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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 긴 급 논 평(총 1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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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의 주관에 따라 선정된 ‘오염수 5적’과 공천 반대 대상자는 총 10인이다. 득표수에 따라 순서대로 김기현(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박대출(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 태영호(국민의힘, 서울 강남구갑), 김영선(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창구), 김미애(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조경태(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유상범(국민의힘,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임이자(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윤상현(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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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결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중 단수공천 명단에 올라 저지행동이 공천 철회를 요구한 박대출 의원은 근거 없이 ‘북한이 후쿠시마 반대 투쟁을 벌이라는 긴급 지령을 내리고 (중략) 반대 집회가 열린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김미애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우려하는 주민에게 ‘공산주의 국가’를 거론하며 ‘어떻게 중단시킬 건데’라며 고함까지 질렀고, 유상범 의원은 북한이 반대 활동을 독려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파악한다고 발언했다. 윤상현 의원은 ‘빗물에도 삼중수소가 있다.’, ‘방사능 테러’라며 오염수의 방사능을 축소하고 사실을 왜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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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공동행동 마스코트 '수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저지행동은 공천 반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의 공범으로 판단되는 낙천 대상자를 선별했다. 또한 지난 2일(금)까지 공개적으로 ‘핵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시민 제보’에 따라 대상자를 취합해 다음을 기준으로 10인을 선정했다. △오염수 해양 투기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색깔론을 펼치는 등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정권 변경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가 그 기준이다. 저지행동은 선정된 10인에 대해 2월 5일(월)부터 16일(금)까지 12일간 ‘오염수 망언망동 정치인 [오염수 5적] 선출 국민투표’를 실시(1인당 5인 투표)해 3,000명 이상의 참여를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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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마스코트 ‘수호’가 이 날 들고 있던 워드아트 피켓에는 투표 참가자들이 남긴 말이 모아져 있었다. 참가자들이 많이 사용한 단어에 따라 단어의 크기가 표현되었다. 또한 수호의 낙천 스티커 부착 퍼포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망동한 정치인들과 총선 출마 후보자를 심판하자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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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중앙집행위원장은 후쿠시마 해양 투기 이후 “어업인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의 나날 속에 지내고 있다”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옹호하던 정치인에게 절대 공천을 주지 말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세상에 버릴 게 따로 있지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냐”며 생태계 파괴를 누가 책임질거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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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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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올해도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발표했다. 저지행동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공천 반대 운동에 나선 배경에 대해, 오염수의 육상저장이라는 명백한 대안 대신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내 정치인들이 반대하거나 제대로 된 요구를 하지 않고 투기에 동조하며 망언 망동하는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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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2024년 2월 20일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투표 참가자 한마디 워드아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caption]

정의로운 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대회,
6개 슬로건 발표
- 3.16 대회 준비위, 사전설명회 개최해 대회에 나서는 이유 밝혀
- 윤 정부의 핵 진흥 폭주와 민영화 등 에너지 정책 규탄
준비위는 윤석열 정부 기후에너지정책의 핵심이 핵폭주와 민영화 정책임을 지적하며, 그간 기후정의 운동과 기후정의행진에서 지속적으로 말했던 에너지의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정의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316대회를 통해 윤 정부의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규탄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공공성 확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설명회는 316대회에서 6개 슬로건을 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이자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목적은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버리기 위해서”, 윤 정부 역시 “핵정책 폭주를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다.”며 노후원전 수명연장, 신규원전 건설, SMR 추진 등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을 알렸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SMR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작은 원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구준모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발전소인 포스코의 삼척 블루파워는 지금 즉시 중단하는 것이 최선”임을 지적했다. "2025년부터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가 다시 시작되어 2030년까지 20기가 문을 닫는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3천명 이상"이지만 "고용위기가 가시화함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정부는 노동자와 대화하고 실효성있는 고용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16 에너지전환대회와 3.30 충남노동자행진에 모여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공공/시민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 재생에너지 민영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7개 해상풍력 사업 중 71개가 해외자본과 민간기업의 사업”이고 “맥쿼리 등 해외자본이 곳곳에서 사업권을 확보”함을 지적했다. 바람과 햇빛을 독점하고 사유화하는 방식은 정당성이 없고,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에도 장벽이 된다며, 발전공기업과 지자체, 시민이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재생에너지가 대안임을, 공공재생에너지로 정의로운 전환을 현실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조진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윤석열정부는 민관협력, 시장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전력,가스,발전 분야 민영화를 전례없는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민영화 반대 대중투쟁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헌석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치특위 위원은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정치가 중요함을 인지한다면 기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을 넘어 기후 시민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2대 국회의 임기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에스더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316 대회 개요와 참가방법을 안내하며 3월 16일 대회에서 각 슬로건별로 시민들의 사연을 모집(사연 모집)한다고 안내했다.
조직위는 3월 16일(토) 316대회에서 우리가 어떤 목소리를 낼 지 이야기하는 자리로써 사전설명회를 열었다고 취지를 밝히며, 주변의 이웃,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을지로입구역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또한 316대회 이전에 6개 슬로건과 취지를 나누는 ‘지역별/부문별 설명회’ 신청을 받는다([email protected])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사전설명회는 탈핵시민행동 유튜브 채널(사전설명회 다시보기)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2024년 2월 21일
3.16 에너지 전환대회 준비위원회
3.16 에너지 전환대회 티저 포스터
3.16 대회 사전 설명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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