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 170817 팩트체크(대만정전사태)

 [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대만 탈원전으로 정전사태?

한 곳에 집중된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대용량 집중 발전소 대신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대안

  17일 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보수언론과 경제지들이 대만의 정전사태가 마치 탈원전 정책의 실패인 것처럼 관련 뉴스와 사설을 일제히 보도했다. 정말 대만 정전사태가 탈원전 정책 때문일까?   □ 사실은!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발전소 문제 신고리 5,6호기 가동될 때 9기 원전 멈추면 한꺼번에 7% 전력 손실로 정전 발생 가능 - 정비 건으로 멈춰있던 원전 3기(진산 2호기, 궈성 1호기, 마안산 2호기) 총 용량 2.26기가와트에 불과하며 폐쇄일정은 각각 2019, 2023, 2025년. 정비를 마치지 않은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안전을 무시하는 것 - 한 곳에서 가동 중이던 가스발전 6기 4.38기가와트가 인적실수로 한꺼번에 멈춰서 문제 발생 - 전체 발전설비 49.9기가와트, 갑자기 가동 중단된 가스발전 설비는 8.8%에 해당 - 한 곳에 집중된 대용량 다수호기 원전이 어떤 이유로든(인적 실수, 지진에 의한 자동정지 등) 갑자기 멈출 때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교훈 - 신고리 5,6호기 건설되어 가동되면 한 부지에 9기, 8.75기가와트가 몰려있는 셈. 2020년대 9기 원전은 7.3%담당, 인근 월성원전 부지까지 동시에 멈춰버리면 약 13기, 10.7%가 전력망에서 빠지면서 문제 발생. 부분 정전을 넘어선 전력망 전체가 다운되는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가능성.   대만 정전의 교훈은 한 곳에 대용량 발전소를 집중 설치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만도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소비가 많은 소비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분산형 전력수급구조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7. 08. 17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지 마라! 탈핵공약 실현을 방해하는 움직임 좌시할 수 없다.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와 원자력계 반박 성명...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국가 선언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을 선언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를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의 문재인 대통령 ⓒ한겨레[/caption] 발전소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호소를 짓밟고 무한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전력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쳐 온 과거 정부의 흐름을 일거에 바꾼, 역사적 선언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큰 진전이다

이어서 6월 27일 정부는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를 통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영과 우려, 그리고 반발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터져 나왔다. 공론화 과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진행된다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공론화는 이미 건설이 상당히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이라는 제한된 사안에 대해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5" align="aligncenter" width="500"]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발표, ⓒ연합뉴스[/caption] 순수한 ‘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아니고, ‘건설 중인 국책 사업이 정권 교체 후 중단해도 되는가’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주제가 된 것이다. 원자력계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언론은 이번 정부의 공론화 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환경단체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사실은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환경단체나 주민들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당연히 모두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반면에 탈핵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배심원들은 일부는 공사 진행에 반대하겠지만, 다른 일부는 이번 공사만은 이미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다고 하니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세부적 상황과 무관하게 이번 공론화의 결론이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나면 무조건 탈핵 정책에 대한 판결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의 ‘공론화에 의한 결정’이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된 것인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회피한 것이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일부 탈핵 운동 진영에서 이번 공론화 결정에 대한 반대 또는 비난 의견까지 나오는 것도 이해된다. 환경단체가 원전 추진론자들의 의견을 무력화 시키면 정부도 탈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가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론화는 큰 진전으로 봐야 하고, 또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공론화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탈핵의 과정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십 년이 걸리는 과정이다. 한 정권이 선언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탈핵의 과정은 전진했다가 다시 후퇴 하는 과정을 겪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6" align="aligncenter" width="520"] 영광원자력발전소ⓒ2003부안21[/caption] 문재인 정부와 동일한 탈핵 의지를 가진 정권이 수십 년간 계속 정권을 잡으면 몰라도 문 대통령의 탈핵 국가로의 의지는 단순히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원전 신규 건설 동결에 그칠 수도 있다. 현 민주당 내부에도 친핵 인사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설사 정권 교체가 되지 않더라도 계속 문재인 정부처럼 강력한 탈핵 노선을 유지할 것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전 또는 탈핵 정책은 국민들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부 소수 세력이 모든 정보와 자원을 독점하고 정부 정책을 결정해 왔다. 탈핵 국가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전력 정책, 에너지 정책이 바로 설 수 없고, 탈핵 국가로 갈 수도 없다. 어떤 정권이나 전문가 집단도 국민을 혹세무민하지 못하도록,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공정한 조건 하에서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및 전력 관련 정보의 왜곡과 사회적 자원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

냉철하게 평가하자면 이번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 밝힌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지 등은 다른 정권에서 언제라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불가론,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 요금 상승 등 반론의 근거는 어느 정도는 원전 추진론자들의 과장, 왜곡된 주장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탈핵 국가로의 출발 선언은 임기 중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수반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전력 수요 예측은 전력 수요 목표로 대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요량 예측은 의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왔다. 따라서 항상 결론은 발전소 증설이었다. 설사 과다 예측했더라도 전력 소비를 촉진하거나 방관하면 되기 때문에, 잘못을 감추기도 쉽다. 지금까지의 관성적인 정부 예측과 달리 향후 우리나라 전기 소비량이 감소한다면 신규 발전소 건설의 필요성은 크게 낮아진다. 실제로 이미 세계 선진국들의 전력 소비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등만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전력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7" align="aligncenter" width="528"] 세계 여러나라의 전력 소비량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 증가 추세 역시 거의 정체 상태에 도달해 있다. 앞으로도 전력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며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신규 건설에 의해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삶의 질 악화를 강요받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문제, 온실가스 문제, 핵폐기물과 지진 발생 가능성 등에 따른 입지 안전성 문제는 결코 무시 또는 경시되어서는 안될 요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전력 수요는 예측이 아니라 목표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라는 처지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해서도 전력이나 에너지 소비량을 적극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력 사용량을 줄이려는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만 오히려 효율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 사회로의 전환 등을 통한 신규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촉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을 예측하고 결정한 주체들은 대부분 에너지 공급 확대 주장론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는 에너지 수급 예측량을 결정하는 과정이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환경지표, 국민 삶의 지표 등을 종합 반영해서, 방치 상태에서의 전력 소비량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력 소비량 목표를 정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하며 그럴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8" align="aligncenter" width="553"]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 추세[/caption]  

재생에너지 확대의 구체적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는 필수다. 천연가스 발전소는 미세먼지와 핵폐기물 문제는 없으나 여전히 화석연료이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고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고, 앞에서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국가들까지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해마다 급속도로 높이고 있다. 석탄발전소나 원전에 대한 의존을 낮추기 위해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59" align="aligncenter" width="528"] 세계 여러나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비율 추세.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일본, 독일, 영국, 미국[/caption] 우리나라만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생산 비율은 세계 최하위 5위라는 정말 초라한 수준이다. 지금까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 값싼 비용의 전력 공급만 신경 쓴 전임 정부들은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 증대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적극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제1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켜, 단순히 촉진이 아니라 정량적인 목표율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달성해야만 한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성과를 보여야만 탈핵 국가로의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초대 장관은 이런 업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정했으면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0" align="aligncenter" width="231"]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caption]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짓밟아도 되는 발전소 입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편해야 한다

과거 급속한 경제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전력 수요량의 급등에 맞춰 발전소 건설이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진 전원개발촉진법의 여러 조문들은 지금의 사회적 통념의 기준으로 보면 전근대적인 악법 요소가 많다. 대한민국 어느 지역의 주민도 전체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더구나 이제는 발전소도 필요한 만큼 건설됐다. 다른 선택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희생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다. 원전 사고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극소수 주민들의 동의만으로 민의를 가장해서 건설을 강행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 지진 발생 지역 등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은 원전 입지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해야 한다. 내진 설계의 의미는 만에 하나 과거 수천 년 동안 발생했던 최대 규모의 지진보다 훨씬 더 강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안전하게 건설하자는 것이지, 우리 세대에 지진이 발생한 곳에 원전을 건설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진도 5.4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 진도 7에 대비한 내진 원전을 지으면 된다는 주장은 숫자 놀음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미친 짓에 가깝다. 오히려 지금 지진 발생 지역에 있는 원전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대비책이 보완되고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이런 입지 안전 규정이 법과 제도에서 보강돼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1" align="aligncenter" width="500"] 밀양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호소ⓒ 연합뉴스[/caption]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진흥론자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원전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는 원자력안전위원회다. 법률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이다. 원전에 대한 전문성을 핑계로 위원들 다수가 원전 진흥론자들이기 때문이다. 강창순 초대 위원장은 “진흥 쪽에 몸담았기 때문에 규제를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야 규제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히 원전 사업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법원에 의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불법이라는 판결까지 받게 되었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대통령 직속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는데, 위상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원전 사업자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인사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에 관한 법률이나 인사제도를 강화, 개편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4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

탈핵 국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공정하게 제공되고 합리적 절차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전력 수요량이 지속 가능한 요소들을 반영해서 목표량으로 정해지고,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며, 신규 원전의 입지가 제대로 주민들의 정당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원전의 승인이 제대로 된 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면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단체의 주장과 정부 정책은 동일할 수는 없다. 아무리 환경단체 주장이 옳더라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비전과 반대하는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 운동 환경단체 흉내를 내는 것에 머물면 곤란하다. 탈핵 국가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가능성을 입증하는 최초의 정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탈핵 국가를 앞당기는 길이다.  

공론화에의 적극 참여

이번 공론화 결정과정이나 내용에 아쉬움이 많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전이나 탈핵에 관한 사회적 논쟁이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나름 큰 의미가 있고 또한 기회다. 모처럼 공론의 장이 만들어졌으니 적극 참여해서, 원전과 탈핵 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뒤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싶다.  

[호주 국영 ABC 방송 시사프로그램 - 7.30] 코린도, 신규부지 개발중단 선언 어기다

지난 17일 호주 공영 ABC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7.30>은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문제와 신규부지 개발중단(모라토리엄)을 위반한 사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국문번역본>

헤이던 쿠퍼 기자: 이것은 대형 팜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벌이는 일입니다. 다국적 기업 코린도가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에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마이티 캠페인 디렉터: 막대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사진과 영상자료를 보면 사방에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서파푸아 지역에서 코린도는 대도시만 한 크기의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전 하원의원 헨리 왁스만이 의장인 미국의 환경단체 마이티는 코린도의 팜유 사업확장을 추적해왔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코린도는 이미 이 지역에서 50,000ha가 넘는 숲을 정리했고,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듯 이 중 30,000ha를 최근 2년 동안 정리했습니다. 팜유 업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린도는 인도네시아의 남아있는 산림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업입니다.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행해지는 코린도의 사업은 멸종위기에 처한 오랑우탄의 서식지를 위협하며 심각한 산림파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코린도는 팜유와 합판, 종이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코린도의 제품들은 전 세계로 배송됩니다.

“우리는 숲의 가치를 알고, 나무를 통해 새로운 동력과 에너지를 만듭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실행과 노동자에 대한 존중을 자랑하지만, 서파푸아 지역 주민들은 코린도와 그 자회사들에 의해 파괴된 삶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엘리자베스: 이전에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살았어요. 평화롭고 조용히 말이죠.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코린도가 이곳에 들어온 지금, 정글은 사라지고 있어요. 2009년부터 일어난 일이죠. 헤이던 쿠퍼: 많은 파푸아인이 코린도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고용됩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고, 단순히 이용당할 뿐입니다. 파스칼리스 야무: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이 합리적이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르쿠스: 나는 매일 그들의 회사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거지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나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정말 화가 납니다. 왜 내가 거지처럼 그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헤이던 쿠퍼: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유 기업은 노동자 처우와 환경 사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면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30>은 윌마 인터내셔널(Wilmar International )에 팜유를 공급하는 회사와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의 외국인 사주 및 여러 유명한 호주의 식품 제조사들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정리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코린도 또한 압박을 느끼며 인도네시아에서 새해에 신규 팜유농장 개발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라토리엄은 몇 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7.30>은 코린도가 토지정리를 계속해왔음을 밝힐 수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사실 저는 어떤 기업도 무조건적으로 믿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평가검증이 투명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코린도는 매우 불투명한 기업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이지 않기 때문에 회사와 사업운영에 관한 보고서가 거의 없습니다. 코린도는 우리가 보기에 신뢰할 수 없는 평가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린도에 완료한 평가서를 질적검토패널단(quality review panel)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헤이던 쿠퍼: 코린도는 우리의 인터뷰 요청에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팜유사업을 운영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직원 2만 명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수마트라, 보르네오 오랑우탄에게 이는 생사가 걸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니 그레이, 빅토리아 동물원 CEO: 팜유를 싼 가격에 생산하기 위해서는 열대우림을 파괴해야 합니다. 먼저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베어냅니다. 그다음에 불을 질러 토지정리작업을 마친 뒤 팜 야자 나무를 심어 팜유 플랜테이션을 조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의 소중한 일부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의 팜유 생산에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헤이던 쿠퍼: 현재 수많은 오랑우탄이 팜유농장 조성으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멜버른 동물원의 제인 그레이 박사는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제인 그레이: 20년 뒤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말해야 할까요? “우리는 위험에 처한 오랑우탄을 구하는 것 보다는 싼값에 음식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호주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약 절반의 제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지만, 팜유 성분표시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습니다. 흔히 “식물성 기름”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유일하게 빅토리아 주에서만 더욱 엄격한 성분표시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몇 년간의 압력에도 연방정부와 주의회는 아직도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리 그레이: 우리는 정치인들이 호주와 뉴질랜드 주민들에게 이에 대해 묻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같이 구매하는 식품에 팜유가 함유되어 있는지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헤이던 쿠퍼: 식품 제조업체들은 더 엄격한 성분 표시제를 막기 위해 수년간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게리 다우손, 호주 식품의회 CEO: 호주의 정책결정권자에게 “보여주기 정치를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분표시제의 변화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이끌 수 없기에 산림황폐화 종식과 서식지 보호라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헤이던 쿠퍼: 궁극적으로, 팜유 거래업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사업에 해가 될 것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노력은 천천히 성공하고 있습니다. 데보라 레피더스: 지속가능한 팜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책무입니다. 소비자들은 오랑우탄의 멸종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거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리 다우손: 공급망을 바꾸는 것, 혹은 공급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헤이던 쿠퍼: 그러나 이러한 성공이 곧 올까요? 제리 그레이: 이미 많은 토지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팜유를 재배할 수 있는 열대우림 기후에 속하는 토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팜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더는 오랑우탄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입니다.

<Transcript>

HAYDEN COOPER, NATIONAL AFFAIRS CORRESPONDENT: This is the work of one of the biggest palm-oil companies operating in Indonesia. Known as Korindo, this multinational is carving a path through Indonesia's last remaining rainforests. DEBORAH LAPIDUS, CAMPAIGN DIRECTOR, MIGHTY: It's a vast area. I mean, if you look at the photos and videos from our investigation, the destruction goes off all the way to the horizon. HAYDEN COOPER: Here in West Papua, Korindo has torn down the forest the size of a major city. The US environment group Mighty, chaired by former Congressman Henry Waxman, has been tracking the company's palm-oil expansion. DEBORAH LAPIDUS: They've already cleared over 50,000 hectares of forest in this area, 30,000 of which was just in the last two years, as other companies were racing to clean up their supply chains. So when we surveyed the industry, Korindo really stood out for its terrible track record and for being the company that was most threatening Indonesia's remaining forests. HAYDEN COOPER: Korindo's actions across Indonesia have led to serious deforestation, threatening the habitat of the country's critically endangered orangutans. Their massive operation spans palm oil, plywood and paper, and their products are shipped around the world. EXTRACT FROM A PROMOTIONAL VIDEO FROM KORINDO: We know the value of forests, and create new drive and energy through trees... HAYDEN COOPER: While Korindo's PR effort boasts of sustainable practices and respect for workers, villagers in West Papua tell us a different story of destruction by the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ELISABETH NDIWAEN (translated): Before, my relatives lived in safety. Peacefully and quietly. They had no shortage of food. But now that the company has come into the area, the jungle has been cleared. It began in 2009. HAYDEN COOPER: Many Papuans are employed by multinationals like Korindo, but some maintain they're simply being used. PASKALIS YAMU (translated): We, the employees, do not feel that the wages given to us are reasonable or fair. MARKUS NDIWAEN (translated): Every day, I ask for help at their office. I don't want to be like a beggar. I'm embarrassed. I have my self-esteem. I'm angry about that. Why do I have to come and ask like a beggar? HAYDEN COOPER: The treatment of workers and the environment by palm-oil companies in Indonesia is under more scrutiny than ever. Last year, 7.30 revealed this illegal clearance of land by a palm-oil supplier of Wilma International, the foreign owner of CSR Sugar and Goodman Fielder, the maker of many popular Australian food products. Korindo, too, has been feeling the pressure, and it has responded, announcing in the new year a moratorium on new palm-oil clearance in Indonesia. But within weeks, the moratorium was broken. 7.30 can reveal the company has continued clearing land. DEBORAH LAPIDUS: Yeah, I mean, honestly, I don't think you can blindly trust any company, which is why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independent verification of commitments that are made and full transparency and Korindo has been a very opaque company. They're not public. So there's been almost no reporting about their company or their operations. Korindo is using a assessor that we deem untrustworthy, so we are really asking Korindo to submit the assessments that are done to a quality review panel. HAYDEN COOPER: Korindo declined our request for an interview, but said its palm-oil operations are "committed to operating in a sustainable manner" and that it "protects human rights for all of its 20,000 Indonesian employees." In parts of Indonesia, this is what's at stake - the critically endangered Sumatran and Bornean orangutans. JENNY GRAY, CEO, ZOOS VICTORIA: In order to create cheap palm oil, you have to destroy rainforest. So first, what you do is you mow down the existing rainforest. Then you burn it and then you plant palm-oil plantations. When we do that, we destroy some of the things that are amazing about the planet. And so, that is why it's so important that we look at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HAYDEN COOPER: Now numbered just in their thousands, orangutans are severely threatened by the clearance of their natural habitat for palm-oil plantations. At Melbourne Zoo, Dr Jenny Gray has been leading the push for better awareness of the threat. JENNY GRAY: How would we answer to our children in 20 years' time to say, "We could have solved the case for the orangutans, but instead we bought cheap food"? That's not right. HAYDEN COOPER: In Australia, palm oil - present in roughly half the products in a supermarket - is not clearly labelled. Often, it's simply called "vegetable oil". Only one state, Victoria, has agreed to stricter labelling laws. Despite years of pressure, a committee of state and federal governments is still examining the issue. JENNY GRAY: We are hoping what they're going to do is ask the communities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because we know that the everyday people out there who buy foodstuff want to know whether or not there's palm oil in their food. HAYDEN COOPER: Food manufacturers have been fighting the stricter labelling move for years, and still are. GARY DAWSON, CEO, AUSTRALIAN FOOD AND GROCERY COUNCIL: The message to Australian policymakers is, "Beware of gesture politics." You know, a labelling change might make them feel good but, ultimately, it's meaningless in terms of that real issue of ending the land degradation and protecting habitats, because the labelling change alone won't make any difference. HAYDEN COOPER: Ultimately, palm oil traders are being driven by their bottom line - images like these are bad for business, so the push for sustainable palm oil is slowly succeeding. DEBORAH LAPIDUS: It's a huge liability. Consumers don't want to be eating food or putting on make-up that led to the extinction of orangutans. GARY DAWSON: It's not an easy thing to shift a supply chain or to make that change to a supply chain. But it is happening. And, over time, that's what will really make the difference. HAYDEN COOPER: But the question is - will success come soon enough? JENNY GRAY: There is plenty of land that is already degraded. There is plenty of land within rainforest climates where we can plant palm oil and do it in a responsible manner and a sustainable manner for the future. And that's what we are asking for - it's not a ban on palm oil. What we're asking for is the sustainable production of palm oil in ways that doesn't minimise the number of orangutans left.

번역봉사: 박고은님

최종감수: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캠페인 단체 마이티(Mighty) 등은 '불타는 낙원(Burning Paradise)' 보고서 발표를 통해 한국계 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파괴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코린도가 약 50,000ha의 인도네시아 산림파괴와 900여 건의 불법적인 화재에 책임이 있음을 적시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미국의 시민단체는 지구상에서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지키기 위해 국제 캠페인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코린도는 자회사의 팜유농장 전체에 생태 보존평가를 마칠 때 까지 신규부지 개발을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보도자료에서 코린도가 생태 보존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부지를 개발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성영상을 통해 코린도가 무려 2,400ha의 산림을 정리하기 위한 플랜테이션 블록 조성 작업이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외 연대단체와 함께 앞으로도 인도네시아의 마지막 남은 열대우림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