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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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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4:55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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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성명 오늘 성주주민들은 그렇게도 원하지 않던 일을 겪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 하의 지난 4월 26일 사드레이더가 들어가더니 오늘 9월 7일 4기의 사드발사대가 반입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하루 전에 알려주어 주민들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설득은 있었다. 경찰의 경고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일방적인 강요가 설득이라면 그렇다.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 ‘소통’을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은 일방적 소통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다. 지금 어쩌면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소통이 중요했을 것이다. 미국과 소통하고 자국민과 불통하는 전 정부의 모습을 오늘 다시 발견하였다. 분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동일부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오늘 문재인 정부는 불법을 통해 독재 권력의 초법적 ‘비상사태’를 감행하였다. 현재 청와대 안보라인은 친미주의자들이며 친 글로벌자본주의자들이다. 이들로 이루어진 정권을 유지하는 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계속 국민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오늘 러시아가 싫어하는 사드포대를 마저 배치하고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고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 보좌진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현재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해외 순방 중에 자국민에게 해가되는 일을 하는 것은 박근혜 씨와 너무나 닮아 있다. 이것이 통치자의 심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트라우마로 남고 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분명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FTA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결실을 맺더니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사드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마무리되고 있다. 국가란 이런 것인가? 성주의 주민들이 정부에, 국가에 희망을 가졌던 것은 부질없는 꿈이었던 것 같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 홍준표 찍었다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마라.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은 지금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성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그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2017년 9월 7일 4기의 사드발사대가 반입된 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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