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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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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4:55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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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162)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촛불집회 때는 소나기가 내렸다. 농기계 시위를 했다. 트랙터 30대와 트럭 50대가 성주읍, 초전면, 소성리 세 곳에 나누어 집결했다. 13:00 평화나비광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농기계를 앞세워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 1천5백 명이 동원되어 막았다. 성주읍에서 대치하다 해산하고, 초전면에서 대치하다 해산했다. 16:30 5백여 명이 소성리에서 “사드배치 철회 평화대회”를 개최했다. 성주와 김천은 물론 제주, 광주, 전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 충청, 서울, 경남,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먼 길을 마다않고 평화버스를 타고 왔다. 소성리 할머니들이 동지 팥죽을 끓였다. 경찰과 대치하다 팥죽 다 끓었다는 말에 다들 되돌아와 팥죽을 먹었다. 언론에 보도되어 세상에 알려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싸웠고, 경찰은 어이없어 했다. 우리는 저들이 원하는 대로 싸우지 않았다. 11:10 황교안 총리 뺑소니 사건 민사재판(이민수)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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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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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대한 좌절의 모습에서 그것이 공격이건 아니면 존재의 확인이건 흔히 내부를 향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헤겔은 인정투쟁이라는 것을 통해 이런 인간의 존재상태를 이야기한다. 좌절된 ‘자기의식’은 내부를 향하게 되며 차단된 ‘외적존재’, ‘외적현실’에 대해서는 포기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을 헤겔은 ‘금욕주의’라고 부른다. . 세상에 던져진 실존으로서 피투(被投)적 존재가 그 현실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키는 기투(企投)적 존재방식의 좌절을 통해 맞이하는 ‘금욕주의’, 그것은 내부를 향하지만 또렷한 ‘자기의식’을 형성하기에 주인의 의식처럼 보여 진다. 하지만 그것은 좌절, 외부세계에 대한 금욕, 외적 현실에 대한 부정, 회피와 포기를 통해 만들어진 인정이기에 사실은 노예의 인정일 뿐이다. 즉 주인에 의해 인정된 것이 아니라 노예적 의식에 의해 인정된 것일 뿐이기에 헤겔은 ‘소외’되었다고 표현한다. . 좌절된 외부, 이로부터 생겨나는 불안, 흔히 이것을 물리칠 방법이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절제를 통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에 대한 인정, 즉 존재감의 근거가 내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사드에 대해 점점 냉정해지는 외적인 세상과 단절하면서 내부에 대한 비난과 그 존재에 대한 공격을 통해 근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야 말로 비참한 노예적 존재방식일 뿐이다. . 많은 경우 외부로 표현되는 과격한 언사는 ‘금욕주의’와 쌍을 이룬다. 그런 언어적 표현들이야 말로 좌절된 현실로부터 회피하는 모습을 감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화려한 언어의 투쟁들에 비해 현실의 투쟁은 어림없이 빈곤할 뿐이다. 현실의 투쟁이 충분하다면 언어가 격렬할 이유는 없다. . 좌절을 통해 내부를 향하는 자기의식의 공격성은 파괴적이다. 내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한 공격을 통해 외부의 적을 대체하는 방식은 모두가 피해야할 것들이다. 내부의 적을 향한 증오와 분노를 통해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삼는 행위는 노예적 자기의식의 표현이다. . 쉽지 않지만 새해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힘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상대의 못남보다는 잘남을 칭송하고 오히려 그 잘남을 딛고 일어나는 스스로 더 잘나고 위대한 존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존재감의 확인은 외부의 대중(multude)들과 함께하는, 연기(緣起)되어 있는 존재의 확인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때 일수록 외부와의 연결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그것이 고립을 막는 방법이며 자기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단순히 투쟁의 순수함과 강고함만을 고집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강기’, ‘퇴조기’라고 부르는 언어적 표현에는 투쟁의 ‘숭고주의’가 이미 내포되어있다. 그 순수함과 순결함을 변절시켜야 하기에 퇴조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은 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것은 투쟁의 순결함을 던져버리고 대중의 낮은 심연으로 내려앉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강화시키는 것이며 삶의 기쁨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 투쟁은 퇴조하지 않으며 결코 소강상태를 맞이하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의 투쟁이 어느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가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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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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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그 날 (183) 주민 16명이 김천, 원불교와 함께 민주당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저녁이 되자, 7명만 농성장에 남고 돌아왔다. 성주촛불투쟁이 전북 부안 방폐장 반대 투쟁이 기록한 연속 183일간의 투쟁을 오늘로서 넘어섰다. 성주촛불투쟁의 기록이 하나 더 추가됐다. 김수상 시인이 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투쟁 200일 기념 시집, “성주가 평화다”에 대하여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한 달 전쯤이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의 김충환 공동위원장이 평화나비광장 난로에 슬며시 오시더니 “현장에서 낭송한 시들을 시집으로 묶으면 어떻겠어요?”하고 제안을 하셨다. ‘기록은 또 다른 투쟁이다’는 생각에 그날 이후로 대구경북작가회의와 성주문학회 회원들이 낭송한 시를 모으고 청탁도 드렸다. 대구경북작가회의와 성주문학회의 시인들이 많은 시들을 보내주셔서 행복했다. 다 실으려니 200여 쪽이 넘는 분량이라서, 안타깝지만 이번 시집에는 현장에서 낭송된 시들만을 게재하기로 했다. 뜨거운 참여로 원고를 보내주신 대경작가회의와 성주문학회 회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부득이 이번 시집에 실리지 못한 시들은 <작가정신>에 게재하기로 했고, 또 다음 시집을 기약하기로 한다. 성주의 촛불은 이렇게 서사를 쌓아간다. 농담 같은 얘기를 하자면, 성주 촛불에 있다가 다른 촛불에 가면 조금 싱겁다. 성주 촛불은 이재동 사회자의 말처럼 “질기고, 재미있고, 건강”하다. 시집에는 별고을 촛불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촛불 영웅들도 대거 등장한다. 김충환 위원장의 발문도 명문이고 투쟁위의 결의문도 뜨거운 문장이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출판을 맡아주신 한티재의 오은지 대표님과 변홍철 편집장님, 그리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어려운 원고 정리를 도맡아서 감당해주신 성주문학회의 박덕희 총무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별에 갈 수는 없지만 별을 향해 갈 수는 있다. 성주의 촛불에서 평화의 푸른 촛농이 뚝뚝 듣는다. 이 시집은 설날에 평화나비광장에서 배포된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다. 14:00 제6차 소성리 수요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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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1/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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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5일에 나온 "삶이 보이는 창"이란 잡지, 사드배치 철회 성주 투쟁 위원회 대변인 류동인씨 글이 있습니다, 28쪽에 이르는 긴 글이라 페북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아예 책을 구입했습니다, 성주 지역의 사드철회 투쟁에 대한 깊이 있는 정치/철학적 들여다 보기가 돋보이는 빼어난 글입니다, 한국 사회운동의 현재를 되돌아 보는 글로 읽어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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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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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이 땅의 주인은 우리다'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치의 주인은 주권자. 사회의 주인은 주권자, 평화의 주인은 주권자. 평화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의 주인으로 서고자 하신다면 이 곳을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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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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