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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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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4:55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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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22일] 만평/사진

토, 2017/07/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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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하는 투쟁이 타인들에게 죄스러움을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죄의식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처음에는 미안해 하다가 그 다음에는 멀어 간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죄스러움을 느꼈던 이들에 대해 비난하게 되고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투쟁이 소수화되고 고립화 되어가는 것의 대중적 심리구조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 . 우리의 투쟁이 대중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죄의식을 생산해 내 구조를 투쟁에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주투쟁은 밖으로 보이기에 그동안 재미있게 해왔고 헌신과 희생 같은 것이 아니었기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왔다고 생각한다. . 상황의 변화를 읽어내야 한다. 그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처한 구조적 상황과 그로부터 형성된 심리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들에게 죄의식을 만들어내는 투쟁의 방식을 중지해야 한다. . 매일 하는 투쟁이 고민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들이 보면서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하는 투쟁의 방식들을 만들어 갈 수는 없을 까를 고민한다.
토, 2017/07/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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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가 소성리에 올라온 서북청년단을 막는 것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성주가 문제 시 했던 것은 단순히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효율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중심적 문제는 아니다. 사드배치철회 투쟁의 전선이 서북청년단과 같은 극우세력과 성주의 주민 혹은 진보세력과 같은 세력대 세력의 대결로 형성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주민 혹은 국민과 정부와의 문제이다. 그들을 막고 분란을 일으켜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은 오히려 진보대 보수세력의 구도를 만들어내고 강화시켜 줄 뿐이다. 극우세력의 사드찬성 또한 우리와의 대결이 아니라 정부와의 대결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개무시, 그리고 현장에서 대립이 될 수 밖에 없더라도 성주 동남청년단 처럼 그들의 다른 비루함을 드러내는 방식과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것이 세력과 세력의 형태로 사드전선이 형성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토, 2017/07/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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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레이더 측정결과 전혀 인간에게 피해가 없음에도 반대와 지연만 시키는 문 좌인 이하 좌빨 빨갱이들
토, 2017/07/2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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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 검문 테이블에 대하여> 소성리의 검문 테이블은 매우 자연스럽게 설치되어 지금까지 투쟁의 배치를 위한 도구로 잘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곳을 통해 들어오는 장비들을 차단하고 함께 경비를 서며 모인이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도 나누며 투쟁을 지속시키는 힘을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몰락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자유 한국당의 정비는 혼란기에 만들어진 힘의 공백상태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한 보수세력들의 입장에서도 그러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면서 소성리의 검문 테이블은 사드를 막는 도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투쟁하면서 때로 합법과 불법이라는 구분 자체를 무시해야 할 이유들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전술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불법과 합법'이라는 프레임을 사드문제로 전환 시킬 다른 전술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라면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내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성주가 테이블을 치우자는 것은 바로 사드투쟁에 '불법'과 '합법'의 프레임이 덧씌워지고 그런 내용으로 사드의 문제가 오염되고 전환되어 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토, 2017/07/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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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침략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김정은 집단을 제거하겠다는 소리로 들리는군요.베트남 이라크 아프칸 리비아 이집트에서도 이런 짓을 했고 이란과 베트남에서는 개망신을 당했죠.이 여파는 이라크 아프칸 시리아에서는 동족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어 싸우고 있죠.분명한 것은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 북한의 장사정포에 그대로 노출된 수도권 2천만 우리국민의 목숨은 생각이나 하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네요.


폼페오 국장, “체제로부터 정권 분리할 방법 희망”... 과거 “북한은 미친 정권” 비난도
토, 2017/07/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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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서울지역자주통일선봉대(통선대)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규탄하고 있다.
토, 2017/07/2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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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규탄“사드 배치 반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서울지부’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분단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615남측위 서울지부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에서 ‘2017 서울지역 자주통일선봉대...
토, 2017/07/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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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 현장 측정 다음주로 연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03549.html

토, 2017/07/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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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를 위한 미국평화원정단 이주연씨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능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 긴급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편지 샘플을 copy 하셔서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주세요~
일, 2017/07/23-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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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를 위한 미국평화원정단 이주연씨가 뉴욕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비행기 탑승이 거부되었습니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려서 하루빨리 입국금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기 긴급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의 편지 샘플을 copy 하셔서 이메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주세요~
일, 2017/07/23-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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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자체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정당공천배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있다. 정당공천배제! 박근혜가 대선공약했다가 엎어먹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단일화조건으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엎어잡쉈다. 결국 나눠먹기 하자고 엎어잡순 결과다. 정당공천은 국회의원들의 쫄개와 꼬봉 만드는 가장 쉬운 무기다.이제 좀 변할때가 됐는데 거론조차 하지 않는다.적폐중 왕적폐를 건들지도 않는다.
일, 2017/07/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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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7/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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