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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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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4:55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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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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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 대선 녹색당 후보 질 스타인 ‘사드 철회 미 시민단’으로 방한‘사드배치 철회 미국평화시민대표단’의 일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전 녹색당 대선후보 질 ..
월, 2017/07/31-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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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2000년전 예수가오셨다 가시고 사람들은 예수의 영성을 배우고 그영성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의 역사이고 이후 기독교국가인 미국 배후에서 미국을 조종하고 나쁜영성 마인드컨트롤 신념사상종교이념등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게되었다 2000년간 그들은 많은 일을 하였고 2000년간 지배자로 지구의 많은 부분을 다스리고 미국 배후에서 가쯔라테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에 넘겨주기도 하고 이념등을 통해 남북을 갈라놓고 지배하기도 하였다 지금은 한반도를 놓고 여러가지 전략을 세웠다 그중 하나가 남북분단 상태를 통한 한반도 지배권을 위한 한미일동맹과 중북러 동맹구도의 통치계획이고 노예화전략이다 북한과 당근잡기 싸움을 하고 있을 시간에 주변국가들을 뒤에 무엇이 배후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은 한민족이 깨어나는것을 매우 싫어 하고 지구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다 모든 정치와 군사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프리메이슨이 있었던것이다
화, 2017/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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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이대로 가다간 한국에서 경제대란이 터질 가능성 대단히 높을것이라 보고있습니다..

일, 2017/07/3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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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집 근처의 광주공원 광장에서는 무술을 보여주고 회충약이나 버즘약을 팔던 약장수가 있었다. 구경하고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을 골라 회충약을 먹이고 조금 있다가는 아이의 항문을 통해 나온 회충을 보여주었다. 70년대니까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아이의 인권 등과 관련되어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다. 최근 김종대 의원이 이국종 교수의 언행과 관련된 포스팅으로 언론 등으로 부터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몰락하면서 그간 한국사회를 지배해 온 국가의 동원.명령체계의 위기를 감지한 보수언론들이 개인의 인권과 국가의 이익을 대립시킨 김종대 의원에 대한 공격으로 현상한 것이다. 사실 누구의 뱃속에 기생충이 있는 가는 그것을 드러낼 때 문제가 되지만 그 자체로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 기생충이 북한의 병사와 연결되고 또 그것이 최근의 북한과 위기에 처한 정보기관 등과 계열화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여전히 못사는 '북한의 실상'을 드러내야 하는 국익 같은 것들이 개인의 권리 앞에 봉쇄당하는 것에 대한 위기가 보수언론들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여기에는 보수언론들의 퇴행성이 나타난다.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의 우월성의 비교는 경제적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 문제는 지금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자유와 권리의 문제이다. 김종대의원은 국익 앞에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 당한다면 남한이 북한보다 나을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성주도 사드배치라는 '국익' 앞에 소수의 주민들의 권리가 침탈당하고 있는 사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통해 개인의 삶이 침해당하고 주민들의 삶이 변형되는 것으로 두 개의 사건은 동형성(同形性)을 가진다. 북한 병사의 '기생충'을 통해 체제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70년대 식 기사에 대한 언론들의 퇴행적 욕망에 경악할 따름이다. 이들이야 말로 '국익'에 기생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국익'속의 '기생충'인 보수 언론들의 행태로 인해 성주 또한 수 없이 고통 받았던 것이다. 또한 이국종 교수도 그냥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된다. 당신의 떠벌림이 치료행위는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책임질 필요도 없다. 당신이 소위 '관종'이거나 아니면 병원의 홍보를 위해서거나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건 당신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를 가지지 못했다. 더하여 '국익'을 판단할 자격 또한 당신에게 없다. 당신의 모습은 마치 내가 어릴 적 보았던 '약장수'와 닮아 있을 뿐이다. 당신이 내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고 까발리면 나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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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2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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