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지역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4:55
북,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
대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북한이 오늘(6일) 수소탄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또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요원해졌고,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만 가중되고 있다. 이번 북핵 실험은 북한이 핵의 소형화·경량화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차례 핵실험과 달리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북한의 모험적인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동북아 정세를 더 이상 파국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했다.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대화와 협상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북한이 전개하고 있는 시장화와 개방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도 한반도 불안 조성과 안보 위협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기보다는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 대외적인 고립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건과 환경까지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운용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 교리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2월 21일에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SLBM) 실험에 나섰다. 이어진 4차 핵실험으로 핵탑재 미사일을 무장한 북한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로 이어지면서 단순한 자위적 억제력 확보라는 차원을 넘어 북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동안 실효성 없는 대북제재 방안에만 매몰되었던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 가져온 결과는 너무도 엄중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문제까지 드러난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핵 신고와 검증은 더욱 어려움에 봉착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는 남북을 포함한 관련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설득해 나가는 평화적 방법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민의 중지를 모아 냉정한 대응과 동시에 사태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간 신뢰회복을 위한 관계개선 조치에 즉각 나서라.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및 한·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외교무대에서 북한의 先비핵화 수용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 대화복원 및 신뢰구축을 통한 불확실성의 극복 없이는 모든 것이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 동안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등 공허한 구호들로 통일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 없이는 공허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견지했던 조건부 대북협력방식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정부는 5·24조치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각계각층의 교류 확대 등을 통해 신뢰회복을 이루고, 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을 촉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남북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악재를 끊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6자회담 재개와 북미협상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한반도 정책의 최종 목표가 ‘평화’임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북한의 합리적 사고 전환, 정부와 국제사회의 비핵화를 위한 슬기로운 해법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6일
 
(사)경실련통일협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말도 안되는 일"이 많은 것이 세상사요 인간사다.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범주에서 벗어난 참으로모순,부당,괴리, 어이없음.별남,특별함,이해안감 등등 웃기고 뻥치는 일들이 참 많다.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적사고능력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엘리트 집단사회에서도 이런일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고 아무렇치 않게 진행되고 있다.인간이 많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기들은 수만기의 핵폭탄을 보유하면서 다른국가들은 핵억제니 운운하며 저지하는 일.수백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명색이 최고통치권자가 머리나 매만지고 있었던일 엊그제,어제.오늘 했던 말이 각각 다르고 하는 일이 사적인 개인의 일도 아닌 나랏일이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일.온 동네에 온갖 악취를 내품어대면서 자기는 에크스에,벤츠 타고 으시대며 나랏돈100% 공짜로 주면 몰라도 단돈 1원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일.머슴이라 자처하는 선량들이 한번만 그 자리 경력만 있으면 디질때까지 백수십만원씩 나랏돈 타먹는 일 등 등 등 등 등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다. 문제는 밝혀지고 달라지고 바꿔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문제는 더 왜곡되고 심화되고 가열되고 다양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와 탐욕과 모순덩어리의 자기중심적 인간군이다.결코 위대하거나 결코 뛰어난 존재자들은 아니다. 나 스스로 인간인 것을, 나 스스로 사람인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은 올 수 있을까? 야심한 이 밤에 별로 득도 안되고 별로 보탬도 안되는 일에 몰입 해본다.조금 시원해지다보니 머리가 오작동하나보다.
일, 2017/08/06- 07:09
153
0
[성명서] 삼성족벌이재용은 범죄단체 수괴 무기징역에 처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이건희성매매! 이재용정경유착! 자정능력 상실한 삼성재벌 해체하라!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 의로 특검은 결심재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삼성이재용에게 징역 12년 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특검이 적용한 다섯가지 죄목으로만 삼성족벌이재용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를 처벌하기는 한 없이 부족하다. 법 감정을 떠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법 감정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반삼성국민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와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 성노동자의 자살 등,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 최근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라거나 기업가를 우러러보는 물신주의 풍조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 기업가의 ‘사적 사유지’가 아니라 사회 구 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함께 만드는 ‘공공의 터전’이라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와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삼성일반노조는 지적한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기업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과 이익추구를 위해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 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경영작태를 1938년 상성상회 개업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 특검은 논고문 내용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경영자들과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삼성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은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특검은 논고문에서 삼성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권력과 정경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 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임을 밝히며,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 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 원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삼성이재용에게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이재용을 무기징역 처벌하라! 삼성족벌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세습경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악랄하게 삼성노 동자들을 탄압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 지역협의회 해체하라!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삼성중공업,삼성일반노조 ,삼성SDI, 삼성상용차 삼성그룹노 조, 삼성캐피탈, 삼성에스원, 삼성프라자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에버랜 드 등 수 많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건설을 삼성그룹차원의 비밀범죄조 직인 지역협의회와 삼성계열사 인사 노무 총무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 행 감시 납치 감금 폭행, 도감청, 위치추적 등 노동자탄압과 사생활침해를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기업의 탈을 쓴 범 죄조직이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일하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이유도 모른 채 백혈병 등 온갖 직업병이 발병하여 고통 속 에 100명이 넘게 죽어 간 기업살인을 당했지만 삼성전자 경영책임자 그 누구도 처 벌받지 않았다 삼성반도체백혈병문제가 사회공론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삼성백혈병으로 자식과 동생과 남편을 잃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에 시달리 고 있다. 삼성SDI, 삼성전기백혈병도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SDI울산공장 사내기업 백혈병사망노동자 박진혁은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하 였다. 외아들을 잃은 아버님 박형집씨는 본인도 만성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박진혁의 백혈병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규명과 삼성SDI경 영자들의 사죄를 요구하며 7년째 삼성재벌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특검의 논고문에서처럼 삼성재벌 이재용과 미래전략실 최고 경영자들은 반사회적인 정경유착에 대한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범죄에 반성의 기미 없이, 박근혜정권의 희 생양임을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삼성재벌 범죄 수괴 삼성족벌이재용에 대 한 면죄부를 위해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 회적인 경영작태에 피해입은 삼성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희망임을 삼성일반노조는 알고 있다. 재판부의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시대적인 요구! 자정능력을 살실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존재가치를 위해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자들의 잘못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이 시 대 재벌의 적폐청산과 재벌해체를 위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이다. 삼성이재용 재판부에게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재 판부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재판부는 삼성족벌이재용에게 범죄단체 구성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삼성백혈병도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살인기업 삼성재벌 수괴 삼성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노동자의 죽음의ㅡ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김상근,김태창,정정수,이창헌님의 명복을빕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중공업 삼성그룹감사 중 자살시도 2명 2016년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음독자살시도, 2017년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님의명복을 빕니다! 삼성백혈병, 개인질병이 아닌 기업살인을 인정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은 기업살인, 삼성노동자와 자살노동자 유족에게 사죄하라 사법부는 삼성이재용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17년 8월 19일 삼성일반노조

일, 2017/08/20- 11:43
152
0
Steering Committe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에서 한국에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Endorsement을 받고 있으니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7월 19일이 마감일입니다.


You can submit an endorsement on behalf of an organization or endorse as an individual. DEADLINE TO BE LISTED ON DELEGATION MATERIALS: July 19, 2017.
화, 2017/07/11- 05:59
152
0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25927577434195&id=1280722…


사드배치 철회 성주촛불 성주 소성리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토, 2017/07/29- 20:34
152
0
https://youtu.be/rQzv7dPuZlw


사드철회 성주촛불 424일차 평화나비버스 무사기원 고사 with CameraFi Live
일, 2017/09/10- 20:15
1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