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수서발 KTX 안전업무 외주화 규탄한다'

지역

'수서발 KTX 안전업무 외주화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1/06- 14:47

철도노조, 대전본사와 광주송정역에서 농성 돌입

 

수서발 KTX의 안전업무 위탁을 규탄하며 철도노조가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30일 운전조합원들이 대전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1월 5일 차량조합원들이 광주송정역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조합원들은  “철도의 핵심 업무가 모두 외주계약 되고, 시민의 안전이나 편의보다 돈벌이 위주로 재편된다면 이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허울뿐인 경쟁체제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을 도외시한 수서발 KTX의 건설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천막농성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는 “국토부는 몇 번이나 개통을 늦추면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2015년 12월 23일 건설노동자가 사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분리된 수서KTX가 지나친 외주위탁으로 열차안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코레일로 넘어온 차량정비 업무 중 50%이상을 외주위탁하고, 정비주기도 60만km로 20%나 연장하며 정비기간도 3~5년의 단기계약을 강요하고 있다. 차량조합원들은 “국토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제대로 정비된 정비가 불가능하다”며 “국토부가 강요하는 정비업무 위탁은 열차안전을 위협할 것”이라 성토했다.

 

이날 이성계 호남지방본부장은 “2013년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을 한다면서 수서발 KTX를 철도에서 분리했는데 알고 보니 경쟁체제가 아니라 민영화였다”며 “철도안전의 문제를 알리고, 여론을 만들고, 정치권과 같이 안전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이곳 광주송정역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운전 조합원들은 지난 12월30일 대전역 동광장 본사 앞에서 ‘호남 고속선 현안 문제를 위한 전국 운전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운전 간부들은 편법적인 기장 및 팀장 충원과 일반승무와 고속승무 통합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공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문제의 발단은 SR(수서 고속철도 주식회사) 분할을 통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그 이전에 철도를 시설과 운영으로 분리하면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다. 문제를 스스로 만들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현장에 이간질을 통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시설과 운영의 통합 그리고 SR의 통합이 우선돼야하며 노사간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공사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출처 철도노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철도노조, 1,432명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우선 합의

 

 

 

|| 6/27 노사전협의회에서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 전환 합의, 열차승무 등은 전문가 조정에 맡기기로

|| 위탁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추방, 외주화 고리 차단, 동일 유사업무 임금 공사 정규직 80% 수준 단계적 인상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기사링크

 

 

6월 27일 열린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에서 철도노사는 외주용역 노동자 1,432명을 2018년 10월 1일부로 공사에서 직접고용하고,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차량, 전기, 시설과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는 직접 고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 용역 노동자 1,432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공사 정규직과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코레일테크 소속 296명은 노사 및 전문가 협의기구 명의로 공사 직접고용을 위해 정부에 기능조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로써 해당 직종에서는 지난 10여년간의 외주화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해당 업무에 2017년 7월 이후 증원된 3백여명은 정원을 확보해 신규 채용한다. 광역철도 내 질서유지, 객화차 전동차 도장 및 세척, 건널목관리 등 310명에 대해서는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테크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쟁점이었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자회사가 포함된 열차승무, 역무, 입환 등 직접 고용의 범위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KTX 차량 도장 및 세척, 고속차량정비단 차량입환, 입환유도 및 연료 주입, 구내운전입환 등 1,230명의 전환 방식도 전문가 조정을 의뢰키로 했다. 공사 및 자회사 고용 전환 예정자의 전환직급, 정년, 임금 및 처우 등 세부사항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

 

 

 

위탁 노동자, 저임금 장시간 노동 해결 실마리

 

노사는 이번 합의에서 자회사 처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자회사 노동자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에 따른 추가 임금 인상율만큼 철도 공사가 위탁비를 인상토록 명시했다. 기재부는 저임금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1.5%~0.5% 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철도공사는 지난 10여 년 간 위탁비를 사실상 동결해 왔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고용이 이뤄지더라도 기본적인 처우 개선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전환 대상과 함께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원칙이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철도공사와 자회사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동일 유사 업무 노동자 임금은 철도공사 소속 노동자 대비 80%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소속 회사가 달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최초의 합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철도노조 김영준 조직국장은 이번 합의를 두고 “이후 외주화 공세를 막아내는 중요한 무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을 80% 수준에 맞출 경우, 관리비와 이윤 등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이유로 한 외주화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자회사 위탁 인건비를 임금 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합의함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들의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 인건비를 전용해 무분별한 적자 사업을 운영해 오던 자회사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밖에 노사는 원하청 노사협의체 구성, 위탁비 산정시 공휴일 유급휴일 반영 및 공사와 동일 유사 업무의 경우 노동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철 위원장과 오영식 사장은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을 치하하면서도, 이후 본격적인 협의가 중요하다는 말로 앞으로의 험난한 과제를 똑같이 지적했다. 앞으로 쟁점 업무에 대한 전문가 조정 절차를 둘러싸고 노사 간 본격 힘겨루기가 펼쳐질 전망이다. 정년, 임금체계, 근무체계를 확정하기 위한 논의도 남아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험난하다. 김영준 국장은 “철도에서 위탁 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추방하고, 외주화의 고리를 끊는 작업은 반환점을 돌았다”며 “진짜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철도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회가 진행됐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외주화된 업무들 가운데, 기존에 철도공사가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를 다시 환원할 것을 요구해 왔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직접고용 전환 범위를 둘러싼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난 2월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전문가 조정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기됐으나, 철도공사가 생명안전업무라 하더라도 자회사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논란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날 노사는 생명안전 등 직접고용 범위에 대해 전문가의 조정에 따르기로 했다. 공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생명안전업무 등에 해당할 경우 공사 직접 고용을 위한 절차를 밟는 데 합의했다.


목, 2018/06/28- 13:40
33
0

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95년생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본 위험의 외주화 KBS기사

- 3,150명에 도달

- 이번 주 우리 조합원들은 입사 첫 달 23살 청년노동자의 죽음을 통해 위험노동을 외주화하는 문제에 가장 많은 분노와 관심을 표했습니다.

- 위험의 외주화는 약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이번주 최고 관심 게시물을 만들었습니다.

 

 

 

 

 

2. 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공언에 대한 민주노총의 웹포스터

- 2,900명에 도달

- 민주노총 주장이 맞다면 법안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홍영표의원, 기한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3.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동료를 잃은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장의 육성이 담긴 시사인 기사

- 2,634명에 도달

- 재판거래의 최대 피해자중 한 명인 김승하 지부장의 13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기사입니다

- 많은 조합원들의 공감이 있었습니다

 

 

 

 

4. 한국경제의 ‘민주노총 구의역 참사 책임’ 왜곡 논란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팩트체크 기사

- 2,373명에 도달

- 한국경제의 찌라시 왜곡기사에 가슴이 철렁하셨었나요? 왜곡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한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 그들이 깍아내리려 안간힘을 쓰는 민주노총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입니다

 

 

 

 

 

5. 휴일근로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SBS기사

- 2,121명에 도달

- 이게 말인지 생리현상인지 헷갈리는 대법의 판결

- 대중들의 분노가 담긴 적나라한 의견이 댓글에 남아있네요 ( ※ 욕설주의 )

 


목, 2018/06/28- 13:27
27
0

 

보건복지부 '특별활동 시간과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아동비율 예외 허용’ 지침

보조교사 6천명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 가짜 휴게시간 강요당하는 현장

 

 

보육노동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적용돼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았다.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며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축소로 보육교사가 제외되자 정부는 6천명의 보조교사 지원과 보육교사 휴게시간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 예외 허용, 아동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낮잠 시간과 특별활동 시간 등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교사1인당 아동 수 완화로 휴게시간 보장하라는 것”이 명시돼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6월 29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휴게시간’을 근절할 것과 이제껏 지불하지 않았던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을 요구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보육노동자들의 30년 희생으로 이뤄진 보육법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서진숙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보육노동자들은 휴게시간이 있어도 사용 못해왔다. 행정업무는 보육시간외에 해왔다”며 보육법의 역사 30년은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졌으니 지금까지의 착취에 대해 보유교사에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낮잠시간, 식사시간 등은 보육교사가 쉬어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며 "노동시간 단축 지금의 대안은 최악의 무리수“ 라고 정부대책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 현장은 대혼란

휴게시간 요구에 교사 자질 운운

 

이현림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추진위원장은 “휴게시간 때문에 현장은 대혼란이다. 가짜 휴게시간 확인서에 서명강요하고 휴게시간 요구하면 교사 자질을 운운한다”며 "휴게시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교사가 책임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는 원장들의 불법적 요구에 힘을 실어 준다며 지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휴게시간도, 급여도 주지 않던 것은 명백한 법 위반

59조 특례에 제외되니 새삼스레 가짜 휴게시간 주겠다?

 

조이현주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법에 명시된 명문규정인 휴게시간은 헌법적인 권리로 노동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도 직결 된다”며 “59조 특례에서 제외되니 새삼 휴게시간을 주겠다 하지만, 기존에 현장에 만연한 계약상 내용을 악용한 형태의 위법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급여도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위반임을 지적했다.

 

 

보조교사 6천명 채용으로 휴게시간 ‘보장해주는 척’만

보육교사 노동권은 곧 아이의 인권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엄마보다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 이기에 보육교사의 노동권은 곧 아이들의 인권이다”며 “내아이 하나 밥먹일 때도 한 시간이 걸리는데 10분씩 6번을 어찌 쉬냐”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게 강요하는 10분씩 6차례 또는 20분씩 3차례 쉬는 쪼개기식 휴게시간은 보건복지부의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장하나 공동대표는 "휴게시간 1시간 보장하려면 보조교사 5만7천명 필요한데 정부가 투입하기로 한 충원인원은 6천명 뿐"이라며,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담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보육지부(준)는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해 임금을 체불한 107개의 어린이집을 명단을 특별 근로감독 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 3년간의 가짜 휴게시간 무료노동으로 체불된 임금을 보육교사들에 즉각 지급하도록 어린이집에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금, 2018/06/29- 16:05
122
0

쌍용자동차 30번째 희생자 김 조합원 추모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 동지가 열망했던 공장 복직을 위한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

||29일 발인식, 쌍용차 정문앞 노제 지내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사측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00 조합원의 추모제가 28일 오후 7시께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조문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자"며 구호를 외쳤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김 동지는 2009년도 정리해고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8월 5일 옥상에서 무자비한 경찰특공대의 폭력에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바로 구속됐다. 그리고 출소후에도 바로 조직부장으로 해고자 동지를 위해 선봉 역할을 했다. 최근에 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속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과 2012년, 2013년 대한문 투쟁과 관련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동안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꺼내면서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랬던 동지였다. 그래서 저희는 30번째 희생자가 아니라 열사라고 이야기 했다. 내일 오전 9시에 김 동지가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어했던 쌍용차 공장 정문 앞에서 노제를 지낸다. 정말 먹먹하다. 합의만 이행했더라면, 아니 언제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시한만이라도 명시했더라면 우리 소중한 동지가 이렇게 떠났겠는가. 김 동지가 열망했던 공장 복직을 위한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쌍용차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문제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던 국가폭력의 주범들이 줄줄이 감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문제들, 이시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약자들, 반드시 치료해야 할 상처들을 외면하고 있다. 공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있다. 김00 열사는 쌍용차 공장 한복판에 민주노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싶어 할 것이다. 130명의 조합원들이 들어가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는 29일 오전 8시 30분 발인식을 한 뒤 오전 9시 평택 쌍용차 정문 앞으로 이동해 노제를 지낼 계획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 2018/06/29- 15:36
102
0

 

|| 6/28~29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담당자 확대 워크숍 개최

|| 청년조직사업 경험공유, 하반기 청년조직사업 계획

 


 

 

“노동조합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합니다”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볼 수 있게 하여 사업과 투쟁에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청년사업은 항상 교육과 같이 가야 됩니다”

“노조문화 진단하여 청년 눈높이에서 유쾌하고 활력 있게 ”

 

 

6월 28일(목)~29일(금)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담당자 확대 워크숍이 충주 한마음연수원에서 개최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지부, 한국가스기술지부, 민주유플러스노조,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건강보험공단노조, 대학원생노조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각 단위별 청년사업 사례발표와 ‘청년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을 통해 청년조직사업 방향과 계획을 마련했다.

 

건강보험노조 청년위원회의 2017년 ‘미래세대 교육’과 노조문화 진단, 노조소개 콘텐츠 개발 사례, 철도노조의 고령화와 간부들의 고령화 극복위해 시작된 청년사업 사례,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청년위원회, 청년국 신설, 기행·교육·행사사업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곽재석 청년국장은  “작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청년사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중에도 노조를 탈퇴했습니다. 청년사업 진행 후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졌더라면 어땠을까하는 반성과 후회가 남습니다" 며 '사람을 남기는 청년사업'을 강조했다.

 

 

 

 

이어진 조별토론에서 신입사원의 개인주의, 소통 가능한 중간층 부재, 편견과 왜곡된 인식, 정서상 괴리, 청년사업 예산 배정 갈등 등이 청년사업의 어려움으로 제시됐다.

 

30~40대 사수를 대상으로 교육하여 후배 인도, 멘토-멘티 조 구성, 확실한 예산배정, 신입사원 입사 1년 내 노동조합 필요성 교육, 노조문화 진단, 청년 눈높이에서 유쾌하고 활력 있게, 공동투쟁의 경험,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청년위원회구성과 청년조직사업 담당자 선임, 단위사업장별 청년조직담당자 간 교류 사업을 제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해 각 주체 간 입장을 더 들어보고,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교육, ‘공정성’ 대안 담론 마련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는 9월 중순경 기행과 결합된 1박2일 ‘청년조합원 한마당’. 10월말~11월초 ‘전태일 열사! 1987년! 그리고 2018년 역사를 통해 현재를 배운다’ 사업을 준비한다. 7월 19일(목) 공공운수노조 청년사업 담당자 3차 회의를 개최하여 하반기 사업기획과 집행을 점검할 방침이다.

 

 


금, 2018/06/29- 17:13
40
0

공공운수노조, 2만 5천여 조합원 모여 총력투쟁 선포

 

 

 

 

||6월 30일 오후 2시 광화문광장을 진동시킨 ‘제대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단축, 인력충원 쟁취!’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등 제대로 된 정부 역할 촉구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 각 단위별 투쟁 결의대회 개최


 

 

 

6월 30일 오후 2시 광화문은 공공운수노동자의 목소리로 가득찼다. 전국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만5천명이 서울에 모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정부 책임 강화, 노동시간 단축, 인력충원 등 제대로 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재 명백하게 반노동자적인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노동존중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잊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노동자의 힘으로 바로 잡고자 하반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 최준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입만 벙긋하면 노동존중이라고 떠들지만 노동현장 그 어디에서도 노동이 존중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사용자 편만 드는 정부에 노동자에 대한 ‘사기행각’을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촛불에 대한 배신과 시대의 요구에 반역으로 일관한다면 20만 공공운수노동자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 공공운수노동자의 책무를 다 할 것’이라며 정부에 엄중히 경고했다.

 

 

 

▲ 국립오페라합창단, 파주시립예술단, 수원시립예술단, 부천시립예술단, 안양시립예술단 등 노조 산하 문화예술단위들의 합동 공연

 

 

 

▲ 지지부진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꼼수를 규탄한 전북평등지부 정용재 지부장은 ‘인기만점 정책발표로 희망을 갖게 했지만,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장은 더 혼란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정규직 전환하자 했지만 실제로는 그 핑계로 해고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 근로복지공단지부 류이현 지부장과 한국가스공사지부 박희병지부장은 함께 연단에 올라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인력충원 문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인력충원 대책과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인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 이어 투쟁발언을 한 전국철도노조 김갑수 수석부위원장은 “속속 사법농단과 국가가 주체가 된 노조탄압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그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쌍용자동차는 30명의 노동자가 돌아가셨고, 철도노조 KTX열차승부지부도 한명의 동지가 돌아가셨다”며 “원상회복 해야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에게 원상회복은 어찌 할것인지 묻고 싶다”며 먼저간 동지들에 대한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공공운수노조 해고자 104명,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이들도 모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마친 2만 5천여 조합원들은 같은 자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하고 마무리 집회를 가졌다.

 

 

▲ 공공운수노조 사전집회 후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가 “부당해고 철회”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이날 사전결의대회로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화물연대가 각각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2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에서 열린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공약 이행,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결의대회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장)은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사전결의대회에서 ‘가짜휴게시간을 막아내기 위한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면담 등의 투쟁을 하고 있다’며 작은 조직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기위해 만든 사회서비스 공동사업단을 통해 사회서비스노동자의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게 돌봄노동’이라며 공동투쟁과 노력으로 큰 힘을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했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은 10년의 노인요양보호제도의 역사속에 요양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1변함이 없다며 근골격계질환을 달고 살고 성폭력 성희롱에 노출된 끝없는 감정노동이라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10년동안 요양보호사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했지만 이제는 노동조합으로 모여 대응한다며 전국 33만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으로 모여 공동으로 대응해야 된다며 사회서비스공단만들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강조했다.

 

 

 


 

13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살내자! 최저임금삭감법/ 철폐하자! 비정규직/ 만들자! 노동존중평등학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총상경 총력투쟁대회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제로와 최저임금 일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데간데 없어진 현재의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풍선을 터트리자며 참가자들이 준비한 검은색 풍선을 일시에 터뜨렸다. 또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13지방선거에서 전조합원이 총력투쟁해 우리 손으로 우리사용자를 뽑았다며 이제 우리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 보수교육감, 중도교육감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2018년 임금교섭을 승리로 만들겠다고 함께 결의했다.

 

 

 

 

 

 


 

14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노조법 2조개정! 생존권 쟁취! 화물연대 투쟁결의대회

 

 

 

 

김정한 화물연대본부장은 정부가 노동기본권보장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기본권 개정을 약속했지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길거리, 뜨거운 아스팔트에 앉아 동료를 가슴에 묻기도 하며 싸우고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자며 ‘우리의 투쟁과 열사를 잊지말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박배일 공공운수노조부위원장은 격려발언을 통해 ‘2003년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안전운임제법안이 통과됐다’며 완전한 안전운임제 쟁취위해 투쟁하자고 발언했다. 또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한 문재인정부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다’며 화물노동자들이 저력을 보여주자고 격려했다.

 

 

 

 

 

 

 

 

 


토, 2018/06/30- 19:22
104
0

대한문 앞 쌍용차 30번째 희생자 분향소 설치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 기사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1일 쌍용차의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진압, 대법원의 사법농단 등의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이기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을 애도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5년 전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가 있었던 자리 앞이다.

 

그 과정에서 대한문 인근에 먼저 분향소를 설치하고 '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발생했다.

 

5분여의 몸싸움 끝에 분향소를 어렵게 설치하고, 경찰을 사이에 두고 대치한 상황에서 대한문 앞에 함께한 노동시민사회 단체 등이 고 김주중 조합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의 해결을 바라며 영정 앞에 헌화했다.

 

분향소 철거가 뜻데로 되지 않은 극우보수단체들은 분향소 가까이에 방송차 확성기를 통해 귀가 아플정도로 소리를 높여 군가 등을 반복적으로 트는가 하면, "시체팔이 장사꾼들" "당장 철수해" "대한문은 보수의 성지다" "광화문으로 가라" "종북 좌빨갱이 새끼들, 그렇게 이북이 좋으면 가지" "그런 대통령 만들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냐" 등의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이 이어졌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방송차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가 너무 커 귀마개를 준비해 귀를 막은 채 분향소를 지켰다. 이 과정에서 분향소를 향해 바닥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한편 분향소 설치에 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와 쌍용차범대위 등이 오전 11시 대한문 옛 분향소 자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가폭력, 재판거래, 정리해고가 쌍용차 30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저지른 죄"라며 "쌍용차 희생자와 가족 앞에 사과하고, 국가폭력 사업농단 책임자를 처벌하라. 우리가 이곳에 분향소를 차린 이유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고 김주중 조합원의 영정을 가슴 앞에 들고 "고 김주중 조합원의 유족과 남은 해고자들의 뜻을 갖고 절박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곳 대한문에 다시 섰다. 더 이상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죽음 막기 위해 다시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으로 저항했던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경찰 특공대의 살인진압으로 쫓겨났고, 범죄자로 폭력집단 낙인으로 재취업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 전국으로 흩어져 있고, 10년이 지났다. 쌍용자동차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소 국가와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가. 당시에 국가가 우리 노동자들을 안았다면 30명의 죽었겠는가. 이명박 정부의 살인진압과 손배 가압류, 대법원의 재판거래로 인한 정리해고,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회사의 불이행이 김주중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회사가 복직 시기를 정했더라면, 정부가 경찰 폭력에 의한 처사를 빨리 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고인의 뜻을 위해 당차게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09년 대량해고 된 후 공장을 떠나 아픈 마음을 안고 온 곳이 이곳 대한문이다. 22명의 희생자 영정을 안고 와서 하루도 향냄새를 맡지 않은 날이 없었다. 1년 7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 농성장을 지키면서 이 사회에 억울한 죽음 알리려고 애썼다. 다시 돌아갈 곳인 공장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고 김밥도 말고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회사와 협상도 하고, 연고도 없는 마힌드라 그룹을 만나기 위해 인도까지 갔다. 작은 변화와 작은 희망도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30명째 죽음이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이 자리에 온 이상 31번째를 말할 수 없다. 이 죽음을 여기서 끝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 2018/07/04- 09:57
22
0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설립, 민주노조로 날아오르다

 

 

 

||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 7월 5일 발기인대회, 직선 집행부 선출 결정

|| 공공운수노조 가입, 각계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 이어져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가 설립됐다. 노조는 7월 5일 대한항공의 조종사를 제외한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의 발기인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와 함께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가 공공운수노조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다. 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 조씨일가의 퇴진과 처벌 촉구 활동은 물론 직원이 최우선인 사우스웨스트항공을 롤 모델로 행복한 조합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노동자가 최우선이며 고객은 그 다음이다라는 표어가 있을 정도로 노동자 친화적인 항공기업으로 알려져있다.

 

 

 

 

지부의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도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의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영화감독 변영주, KBS 한상헌 앵커, 서지현 검사, 김세균 서울대명예교수 등이 격려 메시지를 보내와 새로 출발하는 직원연대지부의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축하했다.

 

 

      

 

 

 

지부는 그동안 한국노총 소속 일반노조가 100명의 대의원이 위원장을 선출해온 일명 ‘체육관 선거’가 아닌 새로 가입한 전체 조합원이 직접 지부의 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조현아의 땅콩갑질, 조현민의 물컵갑질, 이명희의 폭언폭행, 조양호의 배임탈세 등 온갖 갑질범죄행위는 대한항공 스스로 아무런 자정능력을 갖지 못한 현실의 악순환이었다. 민주노조를 건설을 통해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가 대한항공의 변화를 주도해주길 20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이름으로 응원한다.


금, 2018/07/06- 10:02
124
0

사회서비스 노동자 가짜 휴게시간, 이것이 문제다.

 

 

 

||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 국회토론회 열어 현장 실태 폭로

|| 해당부처 담당자 나와 노조의 정책제언 경청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공동사업단오늘(돌봄지부, 사회복지지부, 보육협의회, 재가요양지부)은 7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규정 개정으로 그동안 미봉합 상태로 이어온 사회서비스노동자 가짜 휴게시간이 사회문제가 돼고 있다.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및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임금후퇴 및 휴식권 침해 등 실태가 드러난 것. 공동사업단은 토론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담당자들이 직접 참석해 현장 실태증언과 정책제언을 듣고 해당부처 입장을 전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을 주제로 첫 발제로 나선 공공운수노조법률원 조현주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의 의미 등을 해설하며 사용자들의 위반사례들을 설명했다.

 

한 사례로 조 변호사는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 중심으로 근기법 개정 때문에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됐다는 식의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며 “개정 전 법률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이 전제돼야 하지만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특례업종이라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없다”고 가짜 휴게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왔다고 밝혔다. 또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됐으므로 추가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임금문제도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서진숙 의장도 “보육교사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은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고시인 표본보육과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들어 상시적 초과노동과 대체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짚었다. 서 의장은 “휴게시간은 곧 무료노동시간”이라며 “4시간 일하는 보조교사마저도 휴게시간을 이유로 4시30분 꼬박 일하는 근로계약을 해야 한다”고 현장상황을 전했다.

 

돌봄지부 박대진 사무국장은 시설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국장은 “근로계약서 상 6~8시간을 자율적으로 쉬도록 명시하지만 실제로 휴식을 취할 수 없고 심지어 업무지시를 하는 명백한 근무시간도 근무외로 분류해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대상이 10명 이상이라 실질적인 휴게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와 관련해서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직무상 특성”을 지적하며 최근 근기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대해 “정부가 가짜 휴게시간 및 임금체불을 공식화했다”고 반발했다. 실제 휴게시간 사용을 이유로 바우처 시간이 줄어 실질 임금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다.

 

이건복 재가요양지부장도 ‘무료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방문요양보호사도 서비스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 압축노동으로 더 힘들어지고 임금도 후퇴됐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정부가 무료노동에 의지해 운영되는 전달체계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재원인 장기요양보험이 민간시장으로 풀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시설 가짜 휴게시간 근절을 주제로 발제한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배치기준 문제를 예로 들며 인력확충과 교대제 개선, 연장근로수당 지급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감독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정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상황을 “엄격함과 허술함이 낳은 폐단”으로 진단하며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과 제공에는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노동조건에는 허술한 규제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한을 정하고 실제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 안된다면 임금보전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보완적 접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김유경 사무차장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공중의 편의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휴게시간에 관한 일정 요건을 정하고 미충족한 사업장의 경우 문서상 휴게시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곽철홍 사무관은 “6개월 계도 중심운영을 하면서 정부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협력해서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 2018/07/06- 11:34
35
0

토요택배 폐지, 과로사 근절, 집배노조 삭발, 단식 투쟁 돌입

 

 

 

|| 7월 7일, 전조합원 총회 투쟁 결의대회 가져

|| 최승묵 위원장 삭발과 릴레이 단식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동조합은 과로사 근절과 토요택배 완전폐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7일 광화문에서 열었다. 우정사업본부가 토요택배를 위탁택배원에게 몰아주겠다는 결정을 한데 따른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와 한국노총 산하 전국우정노조는 지난 5월 2일 긴급우정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배원 토요택배 배달을 폐지하되 특수고용으로 분류되어 있는 위탁택배원에게 토요택배를 몰아주겠다고 밝혔다. 위탁은 특수고용 형태로 분류되어 대한민국 노동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이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의 이러한 결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대한민국에서 가장 열악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을 선언을 한것과 같다. 노동조합과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로 문재인정부 역시 좋은 일자리 증가를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기관이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합의를 한 것이다

 

 

 

 

우리노조 산하 전국집배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현장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이란 부푼 꿈이 점점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전하며 노동시간단축 시행 후 현장에서는 출근을 해도 출근등록을 못하고 무료노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이 줄어들고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노동시간이 실제로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현장의 조건이 이토록 열악하고 집배원 과로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 우정사업본부와 거대 우정노조의 이와 같은 결정은 향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일하고 함께 쉬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 토요택배 자체가 없어져야 하고 값싼 노동으로 전국의 물류노동자들을 착취해온 고리를 우정사업본부부터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배노조 최승묵위원장은 결의대회 후 삭발 투쟁을 결의하고 현장의 분노와 결의를 주문했다. 집배노조는 광화문 일대 도심 행진 후 토요택배 완전 폐지와 주 40시간 쟁취를 위한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일, 2018/07/08- 12:54
176
0

철도노조, 기재부서 결의대회 열어 하반기 투쟁 결의

 

 

 

|| 강철 위원장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하반기 투쟁 조직하자"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10일 오전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감축정원 환원, MB적폐정책 폐기, 총인건비 정상화를 요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중 가장 바뀌지 않는 부처가 기획재정부”라며 “2009년 선진화 정책으로 인력을 감축시켰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여전히 자리에 버티고 앉아 적폐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하반기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확충, 공공성 강화, 예산편성지침 대응 등 노정교섭과 투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히며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충현 순천전기 지부장은 “철도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임금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것도 아니다. 노사가 합의하고 약속한 임금을 보장하고 때가 되면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한 요구냐”며 적폐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했다.

 

 

경과 보고에 나선 박세증 정책실장은  “정원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부당한 인력 구조, 부족 인건비 문제가 앞으로도 수년간 되풀이 될 것”이라며  “올해 안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하반기 총력투쟁을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강철 위원장은 매해 천억이 넘는 인건비 부족, 5급에서 10년이 지나도 승진을 못하는 기막힌 상황이 일방적인 정원 감축으로 인한 것이며, 기획재정부가 과거 정권의 적폐 정책을 수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할 수 밖에 없다”며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해 간부들의 비상한 각오와 결의를 당부했다.

 

 

결의대회 이어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은 3급과 4급의 정원 비율을 늘리는 ‘감축정원 원상회복’ 요구를 포함한 18년 임금 교섭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원 회복과 총인건비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수, 2018/07/11- 11:46
34
0

공공운수노조는 8월 8일 오후 1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산업재해 늦장심사를 규탄하는 집중 집회를 열고 산재승인을 촉구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지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이후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손떨림, 전신 열오름 증상 등에 시달려왔다. 지난 4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심리상담을 받은 조합원 11명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7명은 고위험군으로 우울감, 불안, 긴장, 수면 장애 등 신체 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복합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다.

 

 

 

 

"부당징계, 인격 모독, 십여 차례의 고소, 고발... 너무나 지독 했습니다"

 

문석호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은 “작년 5월부터 사측의 극심한 괴롭힘으로 몸도 정신도 만신창이로 피폐해졌다”며 “올해 1월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질변판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기까지도 사측의 괴롭힘은 지속적이었다”고 밝혔다.

 

 

(▲ 투쟁사 중인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시키는 대로 죽을때까지 일하면 착한 노동자인가”

“독한 노동자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건강한 육신과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것”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의 판정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죽어가는 동지들을 어떻게 지킬지 결의하자”며 “8월 25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가수들을 불러 축제를 열 때, 우리도 우리 동지 살려내라고 하자”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발언하는 김태훈 서울교통공사 노동안전담당 부위원장)

 

“지하철에서도 노조탄압과 불법 노무관리로 10명의 동지가 자살”

“동지들이 모여 투쟁한 결과 노동탄압 완화, 노동환경 개선”

“함께 힘내서 싸우고 승리하자”

 

 

 

(▲ 연대사 하는 이경자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분회장)

 

“산재를 승인하지 않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가정파괴범”

“노동조합 결성했다고 6시간 출퇴근 거리로 발령 내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분노”

 

 

 

 

(▲ 연대 온 동지들에게 인사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조합원들)

 

참가자들이 집회를 이어나가는 동안 7개월 동안 보류 됐던 문석호 지회장의 산업재해 심의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심의 결과에 따른 투쟁과 함께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8월 25일 열릴 예정인 ‘락페스티벌’에 대응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수, 2018/08/08- 18:44
59
0

연세대 경비노동자 근무시간 조정에 불법 개입

 

 

 

|| 서울지부, 경비노동자 근무체계 일방 변경시도 규탄 기자회견 열어

|| 원청인 연세대가 사실상 단협해지 사주, 노사합의 무력화 시도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8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비노동자 근무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시도하는 연세대를 규탄하고 불법적인 근무시간 조정 개입 중지를 요구했다.

 

 

 

 

 

 

연세대는 현재 ‘24시간 맞교대 근무’인 경비 근무시간을 ‘07:00~22:30’으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을 변경 시행 당일 게시하려다 연세대분회의 반대에 부딪혀 철수한 상태다. 이때 까지도 경비노동자들은 소속 하청 용역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도 받지 않은 상태여서 노동조합이 진위 파악을 해 본바 연세대 총무팀은 ‘논의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사실 상 연세대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을 하청업체로 외주화하고도 근무시간을 비롯해 실질적인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지시, 관리하고 있다는 전황이 드러난 것.

 

 

이경자 연세대분회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5월9일 임단협을 이뤄냈으나 아직까지 그 합의사항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경비분들의 근무체제를 바꾸고자 일방적으로 각 용역회사에 방침을 내렸다"며 "용역회사는 원청의 허수아비 일뿐이다. 연세대는 용역회사를 앞세워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연세대를 강하게 규탄했다.

 

 

 

 

 

서울지부는 임단협에 근무시간이 명시돼 있고, 이에 따른 임금도 명시돼 있음에도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임금도 바꾸겠다는 것으로 원청이 임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연세대가 근무체계 변경을 통해 단체협약 해지가 이루어지도록 사주한 점 등은 당연히 불법이다. 서울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후 8월 9일 고용노동부에 연세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할예정이다


수, 2018/08/08- 16:16
17
0

영월교통지회 고공농성돌입

 

 

 

 

|| 버스노동자가 고공에 오른이유 ‘민주노조’


 

오늘(8월 8일)로 천막농성 72일차, 직장폐쇄 46일차를 맞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가 민주노조사수,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영월 인근 35m 다리 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선도적인 투쟁을 결의한 안정호 영월교통지회장과 김상현 조직국장은 고공농성을 통해 △완전공영제 실시 △부당해고 철회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고공농성은 기한 없이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월교통은 그간 기업별노조 운영 지배개입을 통해 민주노조를 탄압해왔다. 각종징계 시 기업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조 조합원간 차별은 물론 수습기간중 민주노조 조끼를 단 하루 착용했다는 이유, 관리자가 운행중 전화해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 막창집에서 간담회를 해 참여하지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계약만료로 조합원을 해고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최저시급 기준 10% 인상을 요구했더니 상여금 100%삭감, 연장근로 1시간 축소를 제안하거나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회장, 해고조합원에게 손해배상 8천만원을 청구하는등 줄기차게 민주노조를 탄압해 왔다.

 

 

 

 

서경강버스지부는 5월 28일 쟁의행위에 돌입이후, 부분파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측의 직장폐쇄등 탄압 속에서도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다. 오는 11일 영월 군청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수, 2018/08/08- 15:24
16
0

가스검침원 폭염안전 대책마련하라

 

 

 

 

||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열어


 

공공운수노조는 8월 2일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와 함께 서울지역 도시가스 점검검침원에 대한 안전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기록적인 폭염 속 가스 검침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장을 요구 했다. 우리노조 도시가스 점검검침 노동자들은 하루 45~50가구를 방문검침해야 하고, 매달 가스요금 고지를 위해 200세대를 방문한다. 이를 위해 매일 하루에 2만 걸음 넘게, 대략 13~14km를 걷는다. 기상관측 112년이래 최고의 온도를 갱신하는 요즘 야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위험성과 사망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서울지부는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윤숙 서울도시가스 부지회장은 지난달 23일 근무중 온열질환으로 길에서 쓰러져 병원에 간 후 전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다. 관리자는 “병원비지원 안된다. 폭염에 똑같은 환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근무하는데 개인체질에 따라 다르다, 더위를 피해서 늦은시간까지 근무해야지 왜 쓰러져서 병원비를 청구하냐”고 했다. 김 부지회장은 근로기준법 44조 업무상질병의 범위에 일사병이 들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것이 약한 내탓으로만 돌리는 회사에 항의하며, 서울시는 이 폭염에 폭푹 쓰러지는 안전매니저(도시가스 검침원)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고 강조했다.

 

 

 

 

 

 

김효영조합원은(예스코) 폭염대책으로 사무실에 얼음물 있으니 가져가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외근 중 사무실까지 왕복 1시간 이상 거리라며, 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는 9시에 출근해서 10분이상 사무실에 머물지 못하고 하고, 6시 퇴근위해 5시 50분 이후에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한다며 업무량 이행만 강조한다고 얘기하며 최근 서울 시장이 서민의 삶을 체험한다고 옥탑방 생활을 하는데 이 폭염에 쓰러지는 검침노동자의 환경도 체험해주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노조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서울시장이 만들라고 했고, 가입했지만 근무환경을 바뀐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활동가(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길위 노동자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에서 폭염시 옥외 작업자에 대한 가이드를 내놓았고, 서울시에서도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 노동자 이외의 수많은 옥외 작업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 집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 주차 요원, 가로 청소하는 노동자 등 수많은 길 위의 노동자가 빠져 있다. 더울 때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각각의 노동자들의 노동특성에 맞는 대책이 마련하자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량물을 싣고 내려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여름에 더 높게 책정되어야 폭염 시간대에는 배달을 중단하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며, 집배 노동자에게도 폭염 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대신, 여름 기간에는 배달이 늦어지는 것을 우정본부가 감수해야 낮에 쉰만큼, 밤 늦게까지 일해서 메꾸거나, 폭염 이외의 시간에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가스검침과 건설처럼 기간을 정할 때 처음부터 7~8월에는 다른 계절에 비해 기간을 2배 이상으로 넉넉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름이 지나면 모두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을 미리 준비하여 실효성있는 대책을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성기 서울지부장은 지난해 가스 검침원들의 파업때 “인정검침”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전월대비 검침수치로 선징수하고, 다음달 가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통제가능한 가스회사를 방치하면서 노동자들의 건강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인정검침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혹서기, 혹한기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해 이동노동자들의 위한 휴게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었으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다.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서울 전역에 설치되었다면 이번 폭염에 최소한의 휴식공간과 건강을 위한 음료수, 휴식시간이 제공되어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폭염대책본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본부는 노동자의 폭염은 노동정책과 관할이니 이곳과 논의하려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은 어디로 갈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노동조합의 서울시장 면담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고, 요구서는 전달되지 않고 찢겨져 버렸다.

 

 

 


금, 2018/08/03- 08:59
1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