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77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77호(2016. 4. 20)

[위원장칼럼] 위원장 1년을 돌아보며

평가를 넘어선 전망을 위해_첫번째

때때로 무성한 평가가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실패에 대한 평가가 그렇고, 더구나 그 실패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불가피해 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의 전망을 담을 수 없는 평가가 가장 무의미해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10가지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전망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 이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평가는 때때로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저는 평가 자체보다는 어떤 전망을 탑재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리고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살펴보면서도 길게는 2008년부터 짧게는 2013년부터 노동당으로서 견지해왔던 정치적 입장과 비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민을 담은 이야기를 먼저 서울시당 당원들에게 전합니다. 이 내용은 5월 운영위원회에서 담길 공식적인 평가의 내용이라기 보다는(그렇다고 아예 다른 것도 아니지만)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감없는 의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서울지역의 정당 지지와 관련한 부분이었습니다. 알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부터 이번 총선까지 서울지역의 정당 지지는 전체 노동당의 평균적인 지지를 깍아 먹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그만큼 서울시당의 사업과 활동이 일반 서울지역 대중들에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었고, 매력조차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노동당은 비판적 지지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공동의 지지대상인 ‘정의당', 그리고 아예 새로운 형식과 열정을 보여준 ‘녹색당'과 견주어 ‘대체 불가능한 어떤 것'이 결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대안적인 노동사회의 비전을 보여준 정책 공약은 높은 완성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 만으로는 위의 정당들과 구분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주장하는 내용이 엇비슷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당을 찍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을 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특히 서울지역과 같이 별도의 지역정서보다는 중앙정치의 축소판 같은 곳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실제로 노동당의 운동은 매우 원칙적이고 급진적이며 실천 중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모습들이 구체적인 지지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조직적 대중을 타겟으로 삼지도 대중을 조직해서 지지자로 만들고자 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노동당이 진보신당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참신함이라는 형식은 녹색당의 것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보언론에서 선거연대=선이라는 공식을 강요하면서 정의당이 보인 보수적인 정치실용주의에 대한 견제도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지지가 아니라, 배제투표의 가능성이 있었던 일부 조차 과거 통합진보당 세력의 정치세력화로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총선의 실패가 담고 있는 함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치세력과 ‘대체가능한' 정치세력으로서 노동당이 지금 처한 곤란함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각종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총선 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유연하게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는가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당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의 실패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노동당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활동당원 -시간에 융통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당직의 일부를 맡을 수도 있는-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2011, 2015년 두 번의 집단 탈당으로 인해 당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으로 당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이들도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은 다른 생업이 있는 일상의 당원들이 좀 더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험적인 기획들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당원을 소외시키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 겁니다.

당의 확장성은 당원 개개인의 확장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총선기본계획>에 따른 평가나 혹은 구체적인 득표 현황을 분석한 평가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선 이 이야기를 앞세워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대체 가능한 정당"으로 비춰졌다는 것과 “당원을 소외시키는 선거"를 했다는 것 말입니다. 다음 주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라는 고민을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하면서 놓치고 있거나 혹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가감 없이 이야기해 주십시오(이 칼럼이 실린 이메일의 ‘답장' 버튼만 누르면 간단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임시시설인 창동음악기지가 홍대의 대안이라고?

한 연못이 있다. 그런데 갑자가 황소개구리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사람이 인공 연못을 만들어서 노래하는 개구리를 이주시킨다. 그리고 맘껏 노래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인공 연못은 사실 임시시설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대신 황소개구리는 더욱 '안전'하게 개구리들을 잡아먹게 되었다. 이 것이 대안일 수 있을까.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개발 사업 중,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KTX연장에 따른 복합환승시설,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한 아레나 건립 사업 등을 골자로 추진 중인 <창동 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 있다. 이 중 철도공사가 이후 환승시설을 지을 부지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임시로 대중음악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창동플랫폼 61"사업이다. 이 사업의 개관이 가까워지자 주요 언론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사례다. 실제로 대중음악에 대해 공공행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간과 재원을 지원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 공간이 마치 문화백화 현상으로 골치를 썩고 있는 홍대 인디씬을 대체하거나 혹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 여타 예술계도 마찬가지지만 대중음악계, 특히 인디씬은 단순히 작업실-공연장으로 연결되는 '음악 생산-공연' 과정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생태계라 할 정도로 특색있는 가게들로 형성된 유입인구들이 있고, 여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음악인들의 네트워크가 공연장을 중심으로든 레이블을 중심으로든 만들어진다. 공연장은 레파토리에 등장하는 음악인들의 특징에 따라 개성을 지니게 되고 그것이 다시 거리로, 지역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창동플랫폼61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자칫 이 사업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정책의 오판을 우려해 몇가지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홍대에서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과 문화백화 현상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현재 홍대의 모습을 만든데는 중앙정부나 서울시 정부의 책임도 있다. 각종 정책 지원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정작 건물주의 횡포로부터, 각종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의 확산으로부터 맞설 수 있는 힘을 음악인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건물주들의 재테크를 부추겼고, 문화백화 현상을 부추기는 관광정책을 밀어붙였다. 이런데, 이젠 홍대를 탈출해 창동으로 오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가. 오히려 홍대인디씬에 대한 고민을 서울시가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변명거리가 될까 우려스럽다. 

둘째, 해당 창동플랫폼61은 임시시설이다. 알다시피 공역역 인근 늘장도 철도공사의 부지이지만 최근 개발계획에 밀려 쫒겨날 처지에 놓였다. 잠시 놀고 있는 땅의 가치를 유지하는데 사회적 경제나 예술인들을 이용하는 것은 낯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 즉, 창동플랫폼61은 특정 기간 동안 서울시가 상계동과 창동에 대규모 민자유치를 하는데 홍보가 될 앵커사업이다. 적어도 이 부분은 정직하게 이야기 되어야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오는 20년까지 2만석 규모의 K-POP 전용 공연장인 '서울아레나'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주요 공연기획사의 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창동플랫폼61은 대규모 민자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적 워싱'에 가까워 보인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과도한 환상이 아니라 명확하게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세째, 창동플랫폼61이 엉뚱하게 생계선을 오가면서도 자신의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인디 음악인들에게 열패감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실제로 창동플랫폼을 운영하는 거버넌스에는 얼마나 다양한 음악씬의 당사자가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홍대인디씬을 지키고 있는 주요한 주체들은 빠진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실패로 안그래도 홍대인디씬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창동플랫폼61이 이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 그런면에서 창동플랫폼61은 말 그대로 플랫폼이어야지 씬 자체를 대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노동당서울시당 입장에서는 창동 컨테이너 61개를 설치하고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앵커시설의 비용과 건물주의 약탈적인 임대료 인상에 의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는 홍대-합정-상수 지역의 슬픈 공연장과 가게들이 비교할 수 밖에 없다. 지금도 동네 공연장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대 인디씬의 예술인들에게 '창동플랫폼61'은 지나치게 화려한 인공연못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창동플랫폼61로 대중음악 특히 인디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었다고 자화자찬하는 일도  우려된다("홍대여 잘 있거나~ 우리는 창동으로 간다" 같은). 이런 입장이 과도한 것이고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끝]

[기회사업]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총선 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 수다회

선거가 끝나고 난 뒤, 허전하고 답답한 마음 나누고자 마련했습니다.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접하며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혔던 생각들을 공유하고 정리 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전환을 모색해야 할지 거창한 얘기 빼고, 가감없는 당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수다 떨러 오세요.

● 일정

2016년 4월 26일(화)
7:30
중앙당 회의실

● 수다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술과 음식을 조금씩 가지고 오세요~ ^^*

[모집] 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반대 1인 시위

총선 이후 첫번째 일인시위는 종로당협의 이지은 당원님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종로를 누비고 다니느라 힘드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일인시위에 나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은 어김없이! 일인시위가 예정되어 있으니 언제든 참가 신청 해 주세요.

● 신청서: http://goo.gl/forms/nLcSjHu2AB

● 외교부 청사에서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
● 시간이 없어서 10분만 참여하더라도 환영합니다~
● 부담없이 참여해 주세요.

[연대] 한동안 뜸 했습니다

선거란 핑계로 한동안 뜸 했습니다.

다시 동지들에게 찾아가겠습니다.

첫번째 일정입니다.

일정

4월 21일 목요일

1. 17시 30분 노동당서울시당 유성분향소 분향

- 유성 한광호 열사 서울시청분향소

2. 18시 투쟁사업장과 함께하는 유성분향소

- 유성 한광호 열사 서울시청분향소

3. 19시 티브로드 선별고용반대 투쟁

- 명동티브로드 본사앞

4. 19시 30분 세종호텔노조 노조탄압분쇄 투쟁

- 세종호텔 앞

[연대]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임재춘의 ‘우리에겐 내일은 있다’ 출판기념회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김경봉님의 글입니다.

<고향인 공주에 도착하여 마트에 들렀더니 동네 어르신이 계셨다. ,,,인사 후 돌아서는 순간에 무엇이라도 사드리려고 했지만 지갑에 돈이 없어 그냥 돌아섰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하고 생각하였다. 눈물이 났다.> 는 이야기가 있다. 나는 이 장면의 다른 지점에서 멈췄다. <무엇이라도 사드리려고 했지만> 인간미는 이렇게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달까. 
그러다가 문득 205페이지에서 얼굴이 빨개졌다. 
<현재 농성장에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답답하다. 농성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나, 반성도 한다. 연대한 사람들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했는지 돌이켜보곤 한다. 한때 끈끈한 인연들은 어디 갔을까?> 2005년 6월 어쩌다 한번씩 들렀던 기억이 난다. 뭐가 바빴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지금은 드로잉 데이를 하고 있어서 진짜 다행이다 라고 가슴을 쓸어 내렸다. 
-책 '우리에겐 내일이 있다' 독후감 중-

2014년 4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장소 :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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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4/20(수)	우리에겐 내일은 있다-출판기념회 19:00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
4/21(목)	한동안 뜸 했습니다 17:30 @서울시청 유성분향소
4/22(금)
4/23(토)
4/24(일)
4/25(월)
4/26(화)	구청이 들썩들썩 수다회 19:30 @중앙당 회의실
4/27(수)

더 쉽게, 더 빠르게 장보기 사이트가 내 손안에 들어옵니다. 

조합원에게 딱 맞는 물품정보를 알려주고, 물품검색도 빨라졌습니다.

매장 위치, 물품 상태도 바로 알 수 있고 

한살림 요리 레시피에 필요한 물품 주문도 바로바로~

<2014년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4)에 따르면 30~40대는 전체 연령대에서 피로 정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시간 부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시간 사용 만족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한국의 30~40대가 휴식할 시간 없이 현실에 지쳐 삶에 별 기대나, 희망 없이 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생애주기상 30~40대는 경제활동과 가족돌봄이라는 이중의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런 부담은 그만큼의 재충전을 요구한다. 그래서 30~40대는 오히려 자신을 챙기고 살피는 자기돌봄이 더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만난 면접 참여자들 또한 자기돌봄의 욕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삶의 고단함을 토로하면서도 동시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욕구, 자신의 개성과 취향을 추구할 수 있는 즐겁고 힐링이 되는 활동에 대한 욕구, 친밀한 관계 형성에서 오는 정서적 안정감, 즉 연대의 욕구까지 다양한 자기돌봄 욕구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듯이 이들은 자기돌봄을 할 시간과 여유가 거의 없었다.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돌봄을 시도 못하는 것은 가능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거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런데 종종 건강한 삶과는 거리가 먼 선택을 한다. 그 선택이 더 쉬운 선택일 때 그렇다. 가격이 비싼 유기농 농산물보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가계부담이 덜하다. 수산물 원산지가 불분명해도 바쁘면 구입한다. 때문에 원전사고 발생 국가의 수산물을 모르고 먹기도 한다. 동네에서 산책과 운동도 하고 싶지만 우범지역이라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저항 없는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다.

30~40대가 자기돌봄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에 맞는 선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과 근로자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문화 탓에 자기돌봄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고용불안 및 주거비, 사교육비 등의 과도한 가계지출로 자기돌봄 자원을 확보할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또한 가족돌봄의 책임과 부담으로 본인을 챙길 여력이 없다. 게다가 자기돌봄 경험과 문화의 부재로 자기돌봄을 생각할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이렇다보니 대부분 자기돌봄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게 된다.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 상황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고, 출산율은 떨어지고, 경기침체는 심화되고, 고령화 준비는 미비해진다. 이는 30~40대 개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하여 한국사회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한다. 30~40대가 우리 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기돌봄이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30~40대의 자기돌봄 공백을 메우고 삶의 안녕과 행복을 지원해야 한다. 개인 뿐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돌봄이 유리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희망제작소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이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자기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체계의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여유가 보장되는 복지국가 체계와 재분배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안으로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과 돌봄 서비스로 가족돌봄의 성편중화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기돌봄의 여유와 기회를 남녀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네트워크의 생성과 확장을 위해 여러 가치를 존중하고 허용하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자기돌봄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사회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건강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삶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의 개선과 확장으로 타인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자본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자기돌봄 환경이 제공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더 여유있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는 생산성 향상과 회사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결국 자기돌봄이 가능한 환경은 지속가능한 신뢰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돌봄을 포기하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 배영순 | 세대공감팀 팀장 · [email protected]

3040은 피곤의 절정기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와 40대 10명 중 9명이 ‘피곤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연령대에 맞춰 학업-졸업-취업-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생애주기의 과업을 흔들림 없이 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위의 통계수치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을 늦게나마, 그리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 가능케 만들려는 개인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하지 않는다면 생존열차로부터의 추락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이다. 안전장치는 없다. 너무 피곤해서 스스로 뛰어내리기라도 했다면, 이제 무엇을 타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 된다. 혼자라면 어찌 해 볼만도 하겠지만, 과거의 내가 그러했듯이 내가 아니면 생존열차라도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사태는 좀 더 복잡해진다. 나를 돌봐주었던 부모도 과거의 어린 나처럼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생존열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는 다시 생존열차에 오르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이는 어린 자녀를 안고 부모의 손을 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달리고 또 달린다. 뒤를 돌아 볼 수도 좌우를 살펴볼 수도 없고, 휴식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피곤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3040의 고단한 삶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비관적 신호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달되고 있었다. 혼자 매달려 있기도 벅찬 생존열차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는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결혼과 출산은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청년들은 다양한 위험 회피 전략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청년들이 보내는 신호에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아이를 낳기는커녕 이제 20대부터 ‘탈조선’을 꿈꾸기 시작한다. 국가는 15년쯤 후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청년과 국가의 무전이 이처럼 어긋나는 한 지속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갈 것 같다.

문제는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가이다. 1960년대 이후 국가는 물질적 부의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동원하여 ‘압축적 근대화’를 주도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생산인구로, 아이의 부모를 인구재생산 수단으로, 노인을 부양부담 인구로만 인식하는 사고는 국민을 국가 경제적 부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낙후된 발전주의 시대의 사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이르는 비극을 경험하고도 이를 ‘압축적 근대화’가 초래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목표와 운영원리를 재점검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까닭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청년들을 결혼시켜 생산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 보다 고단한 3040의 ‘자기돌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능력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돌봄’의 생애과정에서 있는 3040이 국가와 사회에 보내고 있는 신호를 ‘돌보는 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대안적 사회운영 원리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주의 시대부터 철저히 도구화되었던 돌봄과 돌봄의 관계적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위기’는 가족 내에서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족 밖으로 나온 돌봄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여 여성도 돈을 벌게 하고, 가족 밖으로 나온 돌봄은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로 만듦으로써 가구생계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GDP와 같은 국가경제의 생산성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지 않고는 태어날 수도 존엄한 노년을 맞을 수도 없다는 돌봄의 욕구의 보편성,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욕구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책결정권자 중 누구도 돌봄이 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일과 다르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충실한 관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관계적 행위로서 돌봄이 규범과 돌보는 사람의 도덕적 자질에만 의존하면, ‘좋은 돌봄’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돌봄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관심, 애정, 사랑, 신뢰와 같은 친밀한 감정적 유대가 자랄 수도 있고, 미움, 무관심, 방치, 학대와 같은 지배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CCTV를 매개로 한 돌봄은 결코 ‘좋은 돌봄’을 만들지 못한다. 부모의 도덕적 자질을 향상시켜 자녀를 돌보게 하겠다는 발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돌보는 사람이 경제적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하지 않아야 한다. 돌보는 사람은 목표없는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아야 하며, 돌봄으로 인해 빈곤해지지 않아야 한다. 돌볼 시간을 위해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직장 내 불이익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로해졌을 때는 돌보지 않을 권리, 휴식 시간에 대한 권리, 충전의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은 ‘애나 보지’와 같은 표현에 함축된 어른이 하는 인형놀이 같은 한가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다. 전업돌봄자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타인의 욕구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기 쉬운 전업 가족 돌봄자는 가족 밖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돌봄의 조건은 가족 밖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가족 밖에서 돌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돌보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한다.

3040이 보내는 ‘자기돌봄권’의 신호는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라는 아이디어에 근거한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다. 관계로서 돌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은 고용, 임금, 노동시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 등 기존의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봄을 중심으로 인한 개혁은 경제적 자립 이전에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돌봄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돌봄 관계에 있는 시민, 즉 모든 시민이 생존열차가 아닌 기차여행과 같은 삶을 즐기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오늘의 3040을 통해 전망하는 20대도 ‘탈조선’의 꿈을 꾸던 마음을 바꾸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글 :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탈핵에서 생명으로, 다시 희망으로

탈핵 캠페인으로 모인 유기농쌀 ‘수산나네집’ 기부

3월 12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진 지 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살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탈핵행동 주간(3/7~3/13)에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을 페이스북에서 펼쳤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는 사람 1명마다 한살림이 밥 한 공기 분량의 유기농쌀(100g)을 아이들에게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억하자후쿠시마’ 캠페인에는 430명이 참여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다시금 기억하게 했습니다.

탈핵 의지로 소중히 모인 생명의 쌀은 우리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살림은 430명이 모은 유기농쌀 43kg에 57kg을 더한 100kg을 경기 안성시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수산나네집’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기농쌀을 수산나네집에 전달하는 역할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냉동물품 입출고를 담당하는 직원협동조합인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조합원 14명은 4월 9일 수산나네집을 방문, 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아이들방의 장롱도 바꾸었습니다. 탈핵과 희망을 염원하고, 수산나네집 아이들이 맛있는 쌀밥을 먹기를 바라며 한살림쌀 100kg을 나눠 들고 전달했습니다.

수산나네집은 한살림안성물류센터에서 거리가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미 한살림운송협동조합에서 수산나네집을 방문해 한살림라면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가까운 이웃인 수산나네집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아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김남효 한살림물류지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주변을 돌아보기 힘든 바쁜 일상속에서 봉사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보람을 깨닫게 해준 캠페인 참여자분들과 한살림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수산나네집과 인연을 이어가며 봉사와 지원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한살림도 여러분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흙기사, 씨기사, 물기사 함께 볍씨 뿌려요 – 강원 홍천 명동리공동체 공동파종

볍씨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살살 만지면서 요리조리, 그게 그거 같은데 강원 홍천 명동리공동체 생산자들 눈엔 그렇지 않은가 보다. 며칠 전에 좋은 놈으로 골라 소독하고 발아시킨 볍씨를 드디어 틀못자리에 뿌리는 날. 볍씨가 적당히 촉촉한지, 눈은 잘 틔웠는지 연신 살핀다.

“못자리는 농사의 반”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니, 20년 넘게 친환경 벼농사를 함께 지으면서 2001년 전국 최초로 ‘농약 없는 마을’까지 선포한 명동리공동체 생산자들이 이런 일을 따로 한다면 서운하다. 공동 작업장에 모인 생산자들에게 물으니 볍씨를 깨워 소독하고 못자리 낼 준비를 하는 시기는 보통 4월 10일경부터이지만 정확히 며칠이라고 하기 어렵단다. 지역마다, 기후에 따라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는 “자두 꽃이 필 때”라고 하고 누구는 “개구리와 도룡뇽이 알을 낳고, 개나리가 활짝 필 때”라고 한다. 이맘쯤, 볍씨를 물에 담그고 내리는 단비로 못자리를 했는데 ‘곡우’라는 절기 이름에는 농사에 필요한 비가 꼭 내리기를 바라는 소망이 들어 있다고 한다.

글 김세진 · 사진 김현준 편집부

못자리 준비부터 남다른 한살림 쌀

“벼농사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고요? 우선 벼의 까끄라기를 떼 내서 몽글몽글한 벼 알만 남겨요. 달걀이 500원짜리 동전만큼 보일 정도로 농도를 맞춘 소금물에 그걸 쏟아 붓고 손으로 휘휘 저으면 가벼운 건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아요. 가마솥에 물을 끓여 60°C가 되면 가라앉은 볍씨를 덤벙 집어넣고 속까지 물이 잘 들어가도록 8~10분 정도 흔들흔들 뒤집어주면 그게 1차 소독이지요.”

최원국 생산자는 파종 사흘 전 볍씨를 소독했다. 도열병이나 깨씨무늬병같은 곰팡이병과 벼가 웃자라는 키다리병을 막기 위해서다. 키다리병은 전염될 수 있어서 보자마자 뽑아서 불 태워 버려야 한다. 보통 2차 소독까지 하는데 관행농에서는 볍씨를 소독할 때부터 살충제 농약을 뿌린다. 최원국 생산자는 세균과 박테리아 피해를 줄이는 유황을 물에 녹게 해 분무기로 뿌리는 친환경자재인 자닮유황을 100:1 비율로 희석한 냉수에 48시간 볍씨를 담갔다가 건져서 맑은 물에 씻었다.

하얗게 얼굴 내미는 벼싹

건진 볍씨는 30°C를 유지해 주는 발아기에 집어넣어 수시로 살핀다. 조생종의 하나인 ‘오대’는 24시간만에 눈을 틔우고 ‘대안벼’는 30시간 정도, 흑미는 48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겉껍데기인 왕겨가 두꺼우면 오래 걸리고 까풀이 얇은 건 빨리 튼다. 뿌리로 곧게 자리 잡을 하얗고 연한 눈은 1mm 정도일 때 심어야 옮길 때도 상하지 않는다.

나락이 촉촉한지 싹이 잘 났는지 만져 보는 손길이 각별하다

명동리공동체는 포트 한 구멍에 볍씨 서너 개를 심는 ‘포트육묘’를 한다. 흩어 뿌리는 ‘산파육묘’에서는 벼가 빡빡하게 심겨 금세 옮겨 심어야 한다. 포트육묘에서는 한 달 정도 키워 키가 20cm 정도 되면 옮기기 때문에 논에 물을 깊게 댈 수 있다. 친환경농사에서는 무엇보다 ‘풀과의 전쟁’이 관건인데, 이후 우렁이로 풀을 잡지만, 애초에 풀이 덜 나도록 물을 깊게 대면 더 없이 효과적이다.

포트육묘를 하면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모든 게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볍씨가 너무 촉촉하면 기계를 잘 통과하지 않기에 잠깐의 틈에 볍씨를 펴서 햇볕에 말린다. 상토를 붓고 물의 세기를 조정하고 볍씨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상토를 붓는 흙기사 최원국 · 류재한 생산자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한 품종을 심고 나서는 기계를 분리해 구석구석 청소한다. 그러느라 생산자들은 기계의 각 라인에 한 명씩 서 있다. 혹여 상토가 떨어지거나 물이 변변찮으면 “흙기사 어디 갔어?”, “씨기사?”, “물기사” 하며 멋진 별명들로 서로를 찾느라 시끌벅적하다.

육묘용 파종기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포트육묘를 차곡차곡 쌓고 있는 류재한 · 김양순 생산자

기쁜 일도 궂은 일도 농사일도 함께

때마침 볍씨가 발아해, 이날 같이 공동파종한 이재헌·반종명·김기섭·최원국 생산자는 한마을에서 나서 부모가 농사짓는 걸 보며 자랐고 지금 농사도 함께 짓는 평생지기들이다. 떨어져 사는 친척보다 낫고 서로의 마음을 척척 아는 사이다. 그들이 마을 이름을 따 공동체 이름을 지은 것도 자연스러웠다. 명동리는 강원도이지만 경기도에 인접해 있고 해발고도가 150m 정도로, 홍천의 다른 지역보다 낮아 따스하고 농사짓기 좋다.

명동리공동체 생산자들이 몇몇 모였다. 왼쪽부터 이영옥, 최원국, 이재헌, 김양순, 이기숙, 김기섭, 이재관, 반종명, 류재한 생산자

이곳을 찾은 이에게 집에서 삶아 온 백숙과 막걸리부터 내 놓는 이 후덕한 생산자들의 마음이 요즘 편치만은 않은 건 후계자가 없어서다. 평균연령이 칠십대라 5~10년 후에는 기력이 쇠할 텐데 농사를 이어받을 이가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을 기력이 있다면 일을 줄일 수가 없단다. 쌀 소비가 줄어들어 더욱 마음이 무겁다. “지난 40년 새 쌀 소비가 54% 줄었고, 지금은 자판기 커피 한 잔이 400원인데 밥 한 공기 쌀값이 200원인 때”이다.

한살림은 남달리 매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쌀값을 결정하는데 지난해 생산자들은 자발적으로 쌀값을 2~7%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한살림 메벼 220톤과 찰벼 220톤 정도가 소비되지 못했고 그것은 떡과 과자류 등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했다. 최원국 생산자는 “풍년을 바라지만 풍년이 들어도 쌀이 다 소비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고 했다. 가물면 기우제를 지내 왔던 곡우, 하늘은 비를 내리는데 쌀 소비는 가물었다. 밥 한 그릇 맛있게 뚝딱 비우는 것이 곧 하늘에 올리는 기우제다.

글 김세진 · 사진 김현준 편집부

[생산지탐방]

고민 담은 과자 한 봉, 정성 품은 가루 한 봉

- 한살림경기남부 가공품위원회/ (주)우리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우리밀로 향하는 길. 생산지로 찾아가기 전 설레는 마음은 매번 같네요. 이 물품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생산하고 있을까? 우리밀로 가는 차 안 에서는 그곳에서 생산한 과자를 연신 입에 넣으며 끝없는 수다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부침가루로 김치부침개를 해먹었는데 다들 좋아하더라구요.” “우리 아이는 요새 도깨비방망이과자만 쥐어주면 한참을 잘 놀아요”

우리밀에 도착하니 김향수, 박성훈 생산자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공장 이모저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밀은 1989년 17만 회원이 정성을 모아 시작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의 사업부문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계약, 수매, 제분, 제품개발, 가공제조 등 우리밀에 관한 모든 분야를 맡아 우리밀을 이용한 다양한 물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살림 물품으로는 어른 아이 모두 좋아하는 두부과자와 마늘빵과자, 도깨비방망이과자, 우리밀채소쌀건빵 등 과자류와 흰밀가루, 부침가루를 비롯한 가루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대부분을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이용하고 유해한 식품첨가물은 일체 배제합니다. 수입밀과 화학첨가물로 만든 식품에 입맛과 건강을 빼앗긴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먹을거리를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께서 제품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고소하고 담백한 두부과자의 맛이 예전보다 좋아진 이유는 수작업으로 직접 튀겨낸 직후 오븐에 굽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기름이 빠져 나가 더 바삭해지기 때문이랍니다.

요즘 인기 있는 도깨비방망이과자는 땅콩이 잘 붙어 있지 않아 조합원의 원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땅콩을 붙이기 위해 별도의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산자의 말을 듣고 있으니 과자 하나하나마다 맛과 안정성을 함께 잡기 위한 고민이 느껴졌습니다.

이는 가루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쪄서 만드는 시중 빵가루와 달리 우리밀빵가루는 1, 2차 발효공정을 거쳐 오븐에 직접 구운 후 분쇄해 만들어 고소하고 담백한 우리밀의 특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을 듣고 있답니다.

토박이씨앗인 통밀가루 앉은뱅이밀은 원곡의 배아 등 그 영양적 가치에도 불구, 제조기술 부족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부분까지 모두 가공함으로써 식이섬유 등 영양성분을 더욱 많이 함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지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모든 물품에 정성이 가득한 만큼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물품을 대해야겠다는 마음이 물씬 드는 하루였습니다

글 최정숙 한살림경기남부 가공품위원회

 한살림 부침가루 장보기  

[다른서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 4(3.14) 후기

● 마음 열기

키워드: 감흥이 없다. 착찹.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난감 설득 불안과 걱정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파이팅이 넘쳤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활동해야 함이 맞지만 움직일 사람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는 점에서 착찹 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선거 분위기도 냉랭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당이기에 선거 공간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출마를 결의한 지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가 질문을 던졌는데요. 현재 당 상황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인가.

현재 서울에서 출마 한 세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 이였습니다.

- 마포: 선거를 발판으로 새롭게 조직할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은평/ 종로: 지금껏 활동을 바탕으로 성과를 확인하고 접촉면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치뤄야 한다.

구체적으로, 채훈병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셔서 은평 선거의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쇄락해 가는 당협의 역량을 복원하고 지역의 중장기 정치 전략을 세우고자 총선을 치르게 됐다. 선거는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활동의 성과나 결과로 선거를 치르고자 하지만 대부분의 선거가 시작을 위한 선거인 것 같다. 그래서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선거 한번이 이년 삼년 후의 선거를 좌우하게 되고 이년 삼년 동안을 좌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괄하는 선거를 치르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마무리, 손은숙 단장님의 소견입니다.

2011년 시기에도 비슷한 부침이 있었다. 그럼에도 2012년 총선에서는 3%를 넘길 수 있을 것이란 희망과 열망이 있었고, 자긍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정당 투표를 조직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기점을 2018년 지방선거로 잡았으면 좋겠다. 불안과 걱정에 휩쓸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청이 들썩들썩 모임을 통해 지역정치의 토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 들어가서

3차 구들 모임에 이어 좋은 조례로 선택된 100개의 조례를 분석했습니다.

아래는, 은평, 동작, 영등포의 발제입니다.

발제문+조례 모두 보기- https://goo.gl/VzeXYT

은평-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발제 손은숙

은평 주민참여기본조례는 2010년 12월 30일에 서울시에서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모바일 투표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시기에 대통령상도 수상했다고 하네요. 특이점은 다른 구와는 달리 참여예산조례가 따로 있지 않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를 통해 참여 예산제를 운용한다고 합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I8Gb4T

주민참여위원회는 총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운영위원회, 정책기획시민위원회, 참여예산위원회, 구정평가시민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다른 구의 경우엔 참여예산위원회 하나만 구성되어 있지만 은평은 주민참여위원회의 산하에 있다는 겁니다.

노동당의 눈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내용은 그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택되어 토건사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가로수 교체 사업, CCTV설치 공원 재건사업 등입니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시와 같은 내용을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도는 설계가 되지만 참여는 설계가 되지 않는다,

은평의 사례에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환경 분과에서 불광동 모텔촌 주차장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하자는 안으로 지구단위 용역사업이 올라왔었는데요. 매입비는 29억이었고 용역 발주비는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크죠. 이에 대해 만장일치 반대의견을 냈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추경으로 다시 올라가서 결국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민참여 위원의 역량도 없을 뿐더러 형식적이라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은 거버넌스나 행정참여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에 들어간 시민사회단체가 그 권력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권력 안에서의 한계에서 못 벗어나고 참여예산이 도구화 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당 지역조직은 거버넌스나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발언력을 갖기 위한 조직적 논의와 기획이 필요합니다. 은평의 경우엔 지난 지방선거 때 세 곳이 무투표 당선이었다. 2018년에도 이런 것은 반복한다면 지역 정당 조직으로도, 시민사회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선 이후 테이블을 통해 지역적 의제를 가지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함께 2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심에 설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 당 안에서 논의하기에도 내부적 상처가 분명히 있고, 그 외에 감정노동을 할 부분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해 봐야겠죠. 요즘 구청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회는 열리고 있으나 우리가 역량 투자를 할 만큼 의미가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덧붙여, 당원 모두가 정치적 활동을 해야 한다.

동네 책읽기 모임이더라도, 정치적 활동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의원이 생긴다면, 당적 구조 속에서 같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겠습니다.

은평-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발제 채훈병

줄여서 동물복지 조례는 2013년 12월 18일에 제정 및 시행 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전환을 통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주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인데요. 이 조례에서는 동물복지의 정의를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라 내렸습니다. 동물복지의 정의를 내린 조례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내용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 내용의 한 예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성과를 얻었는데요. 정당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역할을 하지만 관지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보기: https://goo.gl/pasbLr

동물 복지와 동물권,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물 복지와 동물권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 분이 ‘동물권을 보장할 거면 플라스틱권도 보장 하라’ 하셨는데요. 이는 동물권이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의 질문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아래는 다양한 의견을 순서대로 나열했습니다.

1. 동물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는 해야겠지만 동물권이 성립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조례는 통상적 동물 보호를 복지라고 하는데. 복지는 가능해다 쳐도 동물권은 성립이 안 된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적절하지 않은 네이밍. 조례 내용 중엔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한라는 부분이 있는데. 동물의 행복을 판단하는 주체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2. 동물권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정치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역생활정치의 성공사례가 정당의 주요한 정책 사업을 추동하는 것인데. 위의 내용과 같이 환경보호, 동물권과 같은 지역생활정치는 갈등이 첨예화 되지 않는 주제다. 수많은 지역 의제 중에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노동당의 녹색정치 생활정치의 의제, 지역정치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할까. 고민을 하게 한다.

3. 구체적으로 조례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가 진짜 우선순위인가.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예산을 배치할까 했을 때, 노동당이 낼 수 있는 조례가 무엇인지 판단해야 한다.

4. 한편, 제도보단 제도가 설계되고 정착되고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것 또한 중요하다. 구 자체의 한정된 예산에서 유지 보수되어야 하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다른 우선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방사능 급식 조례의 경우가 그랬다. 꾸준히 촉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도를 설계하는 것만큼 유지하고 입법 취지대로 진행되게 하는 데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정당의 책임이 아닌가 싶다.

5. 여기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 당원들의 요구나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 요구들에 대해 너무 폐쇄적인 것 아닌가 우려도 있다.

6. ‘당의 구성원이 계급성에 기반 해 있는가’라는 이야기 인 것 같은데. 판단, 논의가 필요한 이야기다. 당원들의 다양한 욕구, 관심 중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정치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7. 당의 역량은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한정된 역량이더라도 어떤 정치를 할지 판단하느냐에 따라 밀도가 높을 것이라 본다. 당이 외부 환경에 쉽게 휘둘리는 것은 이 판단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 우리가 제도 개입을 위해 의회에 개입할 수 있는 의원이 유효하다 판단했고 성과도 중요하다 여겼지만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사회계급능력에 대해 소홀 했던 것. 사회계급 능력이 결국 의회계급 능력을 만든다는 과정을 간과 한 것이 아닌가. 사회계급 능력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지 전당적으로 합의되고 당의 노선과 대중노선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후에 어떤 정세에 따라 이합집산이 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빠르게 확보해야 할 것.

8. 당의 구성원이 당이 추구하는 계급성과 맞지 않는 괴리가 생긴다는 것은 전당적으로 당원들이 합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다.

이렇게 논의가 첫 질문 노동당의 목적은 무엇인가로 수렴되고...이후 총선 끝나고 1박 2일 끝장 토론을 기약하는 것으로...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발제자는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지인에게 물어보셨다고 하는데요. 조례에만 의지한 캣맘 모임은 지속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다니는 길에 둬야 할 급식소를 사람 중심으로 설치하다 보니 실제 길고양이들에겐 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비단 이 문제 뿐 아니라 초반에 언급했던 동물복지에 대한 정의부터 출발점이 사람 중심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람이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시킨 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동작-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제 황정연

조례의 입법 취지를 보시면, 아리수(수돗물에 붙인 브랜드) 음수대 관리를 함에 있어 명확한 보수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려야 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라고 하는데요.

조례 보기: https://goo.gl/1c4Df2

노동당의 관점에서,

청소 등 위생관리와 고장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음수대가 설치된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문제. 보통 음수대 설치는 광장이나 공원이죠. 음수대는 위생에 대해는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학교, 광장, 공원 등과 같은 곳에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 취약해질 것입니다.

4조 3항에는 수질관리를 위한 시책 추진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입니다. 대다수가 생수나 정수기 물을 먹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조례내용은 지나치게 소극적이죠. 수질검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서울시 의무를 규정하는 강제 조항으로 만들어졌어야 합니다.

생수, 언제부터 생활화 되었나

과거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이유로 생수 판매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1994년에 생수 판매가 허용됐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생수 산업이 시작되었다는데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물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먹는 물에 대해 시장화 되었고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2% 반면 프랑스 영국의 수돗물 음용률은 70%입니다. 석회질이라 음용으로는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높은 수치에 다들 놀랬습니다.

생수의 또 다른 문제

생수의 또 다른 문제가 1회용 페트병이나 말통에 따른 환경문제입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물 문제는 선거에서 이슈화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송을 보다가 알게되었는데, 생수는 다른 이슈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먹는 물과 관련된 시장화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질문_ 학교에서 정수기를 아리수로 교체했다. 수돗물을 신뢰하는 편이지만 정수 처리장에서 건물까지 오는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우려스럽다. 관련 규정이 있는가?

수도사업본부 왈, 수돗물 만드는 곳에서 상수도관으로 공급하는 것 까지는 교체가 이뤄져서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상수도관이 노후화 되는 경우가 많아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광역 상수도망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누수율이 크다는 얘기도 있었다. 물의 질과는 별개로 누수율이 커서 물 부족 국가임에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궁금한 점도 많고 확인해야 할 것도 많았는데요, 이후에 추가로 조사해 수돗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정리해 오기로 했습니다.

동작-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 발제 황정연

이 조례는 오지마을이나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은 정주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했다. 무조건 100원 내고 모든 택시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권을 지급하고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둔다. 몇 세 이상, 어떤 지역은 좀 더 많은 계층에게 연령대에 따라 수량 금액을 차등지급 하기도 합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1c4Df2 (페이지 5~)

택시 기사에서 이용권과 금액을 지급하고 택시회사는 그것에 따르는 손실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가 전라남도 지방선거 선거 공약이 되기도 했다는데요. 시군마다 지역에 맞게 계획을 세운다고 하네요. 1시군구에서 19개 시군구로 확대 했으며 2012년도에 37억 3천만원으로 확대 했고 81%가 만족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긍적적인 부분

읍면지역 이동권에 대해 고려된 바가 없는데 시골은 부분 교통이 취약해 접근성이 떨어지죠.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분류가 안 되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

전남 나주시에서는 무료 택시가 추진되었는데 10일만에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고 합니다.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로 보아 선거법에 위반 된다 지적했다고 합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발제 이용희

이 조례에서는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과 아동의 구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 인권적 요소를 많이 제시 하고 있는데요. 동네 놀이터 등의 안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반면, 조례는 좋은데 실제로 집행 할 때 세부적인 부분을 적시하지 않아 선언에만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영등포의 경우에도 등하교길이 위험요소가 많은데요. 공장이 있는 지역도 있어 사고가 잦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서도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 발제 이용희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근간은 영등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 이미지가 저 평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의적 판단인데다가 이행계획도 없고 관여 분야 또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호합니다. 이런 조례도 있네요.

영등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발제 이용희

요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해 상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신촌과 이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성동구청은 구청장은 인터뷰에서 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로 점철되어 있는데요.

용어: 지역공동체란, 지역공동체 상호협력이란, 지속가능발전이란, 처럼 용어를 정해놨습니다.

조례보기- https://goo.gl/foyz6z

조례상에 정의를 다 넣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구역이란 성동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고, 계획은 협의체가 짭니다. 강제조항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구역 내 지역공동체 생태계 및 지역상권에 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 동의를 받은 후 입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강제 규정대로 한다면, 영업권이나 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조례로 가능한가요? 권고사항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하자면,

젠트리피케이션의 큰 문제는 계약관계에서 공적인 부분을 강제하지 않고선 막을 수 없습니다. 의견수렴 정도에서 그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례로 보이는데요. 구청장이 내기에 좋은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책임을 지진 않지만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고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는 점에서요. 하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비용을 투여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무마 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구역은 어디인가?

제5조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 기본 원칙을 읽어보면 애매합니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구역은 디테일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5년 9월 24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효능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례를 봐야 판단이 가능 하겠죠, 아직 시작단계니까요.

(관련기사) 바로가기

마무리

구청이나 지역 도시계획을 정하는데 자치구가 정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본다. 계약시 건강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과 다른 합리적 조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알찬 구청이 들썩들썩이였습니다.

아직은 초보농부의 수박모종 준비 일기 2 

3월 하순에 심은 수박모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난생처음 해 보는 수박농사라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농작물 기르는 것을 봐 와 농사 기본기 정도는 몸에 배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분에는 수박모종이 엄청나게 잘 자라리라 싶었는데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뿐 좀처럼 자라지를 않네요. 더욱이 노지농사만 지어봤지 하우스 농사는 낯설었고 그러다보니 실수투성이라 결국, 수박 하우스 4동 중 1동을 망쳤습니다.

저녁 때 하우스의 환기창을 닫아 주러 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하우스 1동 환기창을 깜빡하고 열어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고 있었음에도 실내는 후끈했습니다. 수박모종을 살펴보니 별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며 귀가했는데 다음 날 보니 역시나, 모종이 축 늘어져 있었고 거무스름해져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또, 경악했습니다. 모종이 누렇게 변했고 열기에 덴 부분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낸 수업료가 내 인생 수업료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수박농사를 지으며 잠깐 방심한 사이 지불한 수업료는 엄청났고 처참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시설하우스 농사는 야구로 본다면 역전 주자가 있는 상태에서 타자를 상대하는 투수와 흡사합니다. 농사짓는 건 기본이며 변화무상한 날씨와 비바람에 하우스가 망가지지 않을까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우스를 창살 없는 감옥이라 부른다는데, 정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100m 하우스가 4동이고 1동에 두둑이 2개 있으니 하우스 4동을 왔다 갔다 하면 800m. 아침에 하우스 환기창을 열기 위해 800m를 걷고 저녁 때 닫기 위해 같은 거리를 다시 걸으니 적어도 1.6km를 하우스 안에서 매일 걸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농사를 망쳐도 속상해서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날이 후덥지근해도, 추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묵묵히 기운내서 걸으려 합니다. 제가 정성 들여 기른 농산물을 한살림 소비자 조합원님이 마음 놓고 드시며 ‘원더풀’을 외칠 그날까지!

- 오복수  충북 청주연합회 초정공동체 생산자

단호박 심다 보니 벌써 밥 때

올 봄엔 간간히 비가 많이 오네요. 비가 내리는 사이사이 씨 뿌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열심히 뛰고 있답니다. 남편과 둘이 밭에 비닐을 씌우기 위해 농사용 비닐 양쪽을 맞잡고 고랑 끝까지 가다보면 금세 밥때가 돌아올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지요.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길 손이 없어 서운하네요. 무, 당근, 우엉씨 뿌렸고요. 단호박 모종을 밭에 옮겨 심는 일을 마쳤습니다.

김은경 전북 부안 산들바다공동체 생산자

흐드러지게 핀 배꽃·사과꽃

4월은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시기입니다. 매화, 개나리를 필두로 진달래, 수선화, 벚꽃이 시간차 없이 활짝 펴 살랑살랑 봄바람에 춤을 춥니다. 배꽃과 사과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예년보다 10일 정도 빠르게 피었는데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싸늘해 벌들은 햇볕 따뜻한 오후에나 모습을 보이네요.

수정도 수정이지만 혹시 서리가 내릴까 걱정입니다. 그러니 주변을 가득 채운 꽃들에 취할 겨를도 없이 꽃송이를 솎아내는 꽃적과에 바쁠 수 밖에요. 예쁜 꽃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요즘, 이상하게 변해가는 기후를 실감하는 농사 현장에서는 걱정과 함께 일거리가 늘어갑니다.

김경희 충남 예산 자연농회 생산자

벌어진 사과꽃 솎아 내는 분주한 4월

사과꽃이 만개하고 있는 4월입니다. 요즘 저희 산하늘공동체 회원들은 너무나 많이 피어 있는 사과꽃을 솎아 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꽃을 솎아내는 것과 함께 햇빛을 가릴 수도 있는 나뭇가지들을 잘라 내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하나에 사과꽃이 무더기로 핀 경우도 있는데, 솎아 낼 꽃만큼 일도 많아지네요. 그래서일까요? 사과꽃이 마냥 예쁘기만 하진 않네요. 참, 수정이 잘 되라고 벌통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박중규 경남 거창 산하늘공동체 생산자

벌써 밀이 이만큼 자랐네요

가을에 뿌린 밀 씨앗이 싹을 조금 틔우고 차디찬 겨울을 웅크리며 맞이하더니, 눈이 부시도록 따스한 봄 햇볕에 웅크리고 있던 허리를 피며 기지개를 켭니다. 일반 관행농가의 밀은 제초제를 살포하여 저 혼자 잘난 듯 자라지만 우리가 기르는 유기농 밀은 잡초를 벗 삼아 이야기하며 자랍니다.

함께여서 신이 나는지 바람에 산들산들 몸을 흔들며 자랍니다. 아직은 작은 키지만 봄 햇볕과 따스한 공기를 양분삼아 커가고 이삭을 만들어 나름의 성장을 한껏 뽐냅니다. 고맙게 겨울을 잘 보냈으니, 이삭이 영글어 수확할 날을 기다립니다.

- 우창호  경남 고성 논두렁공동체 생산자

연두빛 홍화싹 보셨어요?

이른 봄, 우리 부부 둘이서 꼬박 이틀간 밭을 만들고 홍화씨를 파종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싹이 올라오길 기다린 홍화가 기특하게도 빈 구멍 하나 없이 연둣빛 고운 싹을 올려 주었습니다.

앞으로 키울 일이 걱정이긴 합니다. 포기 풀도 매줘야 하고, 고랑 풀도 대여섯 번은 더 매 주어야 홍화가 풀을 이기고 잘 크겠죠. 이즈음엔 산과 들에 벚꽃, 매화, 봉숭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산과 들에 가득한 꽃과 연두색 홍화 싹이 어울려 잔잔한 감동이 마음에 밀려듭니다. 무더운 여름이 오면 이 천 평 너른 밭에 홍화의 붉은 꽃이 넘실거릴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팔과 허리의 통증을 견디며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복 경기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