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지역적 액티비즘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하여!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페미니즘학교 활동가들은 2015년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중국 방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2009년 한국, 중국, 멕시코, 남아공의 활동가들이 모여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각 지역의 활동가들을 우리는 ‘지구지역적 액티비즘을 함께 만들어 갈 공동주체’로서 ‘GP(Glocal Point)'라고 부르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이 GP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행동과 연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설립 당시 각 GP들은 ’페미니즘학교‘를 각 지역에 설립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한국 GP는 2010년 1기 페미니즘학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왔고, 중국 GP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페미니즘학교의 설립을 모색해 오다가 올해까지 3년째 7, 8월을 이용한 단기 페미니즘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일방향적 연대가 아니라 각 지역의 맥락과 상황을 서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기반을 두어 공동의 활동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지향하는 만큼, 현지에서 직접 맥락을 파악하고 활동가들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는 한국에서 연구 논문이나 뉴스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중국 페미니즘, LGBT/퀴어 운동 및 이와 연계된 사회운동 현황들을 파악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중국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 

3개월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고정갑희 집행위원장과 나영 GP네트워크 팀장, 이은숙 페미니즘학교 팀장이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중국 GP에서 지난 6년 동안 함께 만나며 조직해 온 여러 활동가들과 페미니즘학교 수강생들, 그리고 2013년부터 진행된 베이징 페미니즘학교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꾸준히 활동을 함께 하고 있는 여러 활동가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더불어 ‘북경 세계여성회의 20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중국 여성운동의 성과와 평가지점,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이틀간의 민간여성단체 포럼에도 참여하고 여러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운동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난 활동가들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3.8 세계 여성의 날 연행되었던 활동가 왕만(王曼, Wang Man)과 韦婷婷(Li Tingting, Maizi Li), 페미니스트 연극 및 액션 그룹 ‘B Come’, 가사노동자 훈련 및 권리 교육 기관 ‘부평학교’, 성노동자단체 天津信愛文化传播中心, 비공식부문여성노동자단체 木兰花开, 퀴어영화 순회 상영 그룹 China Queer Independent movie Film (CQIF), 지금 중국에서 가장 뜨겁고 적극적인 페미니스트 액션을 벌이고 있는 Media Monitor for Women's Network, 그리고 활동가이자 연구자 蔡一平 Cai Yiping 등 여러 활동가, 단체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처음 이틀 동안은 베이징 페미니즘학교에서 진행할 강의와 워크숍, 인터뷰 사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8월 3일에는 본격적으로 베이징 페미니즘학교에 참여하기 위해 허베이 성으로 이동해서 참가한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페미니스트 활동가 다섯 명을 급습해서 구금했던 사건에서 짐작되듯이(이들 역시 2013, 2014년 중국 페미니즘학교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이번 베이징 페미니즘학교는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비와 진행이 이루어졌는데요, 모집도 공개 모집을 하지 못하고 활동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모집을 했고, 장소 역시 베이징 외곽의 어느 산속 작은 숙소에 머물며 진행이 되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3명이 지원하여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특히 기획팀이 준비한 강의 외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강의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선택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한국 GP에서 참여한 고정갑희, 이은숙, 나영도 ‘페미니즘 경제’를 주제로 하여 각각 적녹보라 패러다임과 페미니즘 경제, 한국의 여/성-노동운동, 한국의 밀양 투쟁과 LGBT 운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페미니즘 경제’와 연결해보는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으로 돌아와서 7일과 8일에는 ‘베이징 여성회의 20주년 포럼’에 참석하면서 여러 활동가들을 만나고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포럼 전날인 6일에는 포럼 사전행사로 중국의 미디어, 시각예술가이자 활동가인 Shi Tou 石头 감독과 Jing Zhao 赵静 감독이 함께 제작한 <우리가 여기 있다 我们在这里>를 상영했어요. 

이 영화는 1995년 베이징 세계 여성회의의 공식 행사에도, NGO 포럼에도 초청받지 못했던 활동가들이 NGO 포럼 장소 밖에 텐트를 차리고 행사 기간 내내 모이고, 퍼포먼스를 하면서 처음으로 조직되기 시작해서 이후 중국의 여러 레즈비언-페미니스트 단체들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1시간가량의 짧은 다큐멘터리이지만 중국 레즈비언 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정말 재밌고, 인상적인 다큐멘터리였어요. 고맙게도 영화를 제작한 감독들이 수락해주어 12월에 진행한 방문 연수 보고회에서도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연이어 진행된 이틀간의 포럼에서는 베이징 여성회의 이후 20년 동안 중국의 여성운동 민간단체의 활동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가정폭력, 성폭력 의제에서의 성과와 한계, 문화운동을 통한 다양한 페미니스트 그룹의 활동들, 여러 레즈비언 단체들과 LGBT 단체들의 활동, 비공식 부문 여성 노동자 단체, 시각장애인 레즈비언 단체와 청각장애인 여성 단체, 성노동자 단체, HIV/AIDS 감염인 여성들의 단체, 게이의 아내인 여성들의 단체 등 다양한 소수자 여성 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과 도약을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 이후 중국 여성들은 사회주의 해방 이념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주체로서의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해방된 여성’이라는 이 명제로 인해 오히려 여성 자체의 젠더, 섹슈얼리티의 문제나 여성 농민, 노동자들이 지니는 문제의 특수성 등은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정책이 시행되고 중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95년에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를 북경에서 개최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중국 내에서도 다양한 여성운동 의제가 제기되고 국제적인 활동도 활발해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구금되었던 사건은 현재 중국 여성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탄압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들의 활동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다양한 직접행동과 퍼포먼스를 활발히 펼치고 있는 이들의 활동은 웨이보(중국 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에서 최초의 가정폭력금지법안을 이끌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방문했던 중국 페미니즘학교와 베이징 세계여성회의 20주년 민간여성 포럼, 인터뷰한 단체와 활동가들은 현재 중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반 가정폭력/성폭력, 교육과 고용에서의 성차별, 성교육, 성노동자 권리, 환경, 농민공(농촌 출신의 하층 도시 노동자), HIV/AIDS, 시민권, 장애, 성소수자, 가족주의 등 다양한 의제들을 교차시키며 중국의 페미니즘과 여성/사회운동을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이후 부상하고 있는 레즈비언 그룹과 페미니즘 단체가 가정폭력/성폭력 문제에 함께 연대하고 있는 흐름, 여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여성들의 교육과 고용에 제한을 두고 있는 차별적 법률, 중국의 한 자녀 정책과 비혼 여성, 성소수자의 가족 구성권 연계, 에이즈 감염인과 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이 연대하는 흐름, 개혁/개방 이후의 경제적 변화 속에서 열악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여성 농민공과 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 성노동자 권리에 대한 고민 등을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는 2016년에 한국, 중국, 멕시코 활동가들의 Joint Feminism School과 국제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문 연수에 이어 이 행사를 다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이 결과를 나누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 중국 방문 연수 자료집에는 중국 페미니즘학교와 베이징 +20 민간여성포럼에서 발표된 여러 단체들의 발표자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만난 단체, 활동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료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02-593-5910 으로 전화주시거나 [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 주세요)

글ㅣ사진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지방정부는 쓰레기(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매립, 소각, 재활용 업무를 민간업자에 위탁하면서 수많은 비리를 양산해왔다.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일 하지도 않는 사장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빼먹고, 청소차 기름 값과 정비비를 부풀리거나 원가계산된 환경미화원 임금의 일부를 떼먹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95년 폐기물법 개정, 청소행정 민간위탁 봇물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104조(사무의 위임 등) 3항에 근거해 쓰레기 청소업무를 대부분 민간업자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3항은 “지방정부 업무 중 조사나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만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해 행정업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건 아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위탁한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이 일을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소한 일로 여기는 셈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정부의 주요 업무를 나열한 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2항 2호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를 명시했다.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청소업무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된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해 14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해 청소업무의 민간위탁 가능성을 열었다. 1995년 이전 청소업무는 대부분 자치단체 직영이었으나 1995년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후 민간위탁이 급속도로 진행돼 현재는 민간위탁이 대다수다.

한 노조가 10년째 중앙정부와 전국 수십개 지방정부를 상대로 ‘쓰레기(생활폐기물) 행정’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해 싸우고 있다. 민주연합노조는 2007년 경기도 안양시와 2008년 서울 종로구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가입시킨 뒤 행정정보공개 청구로 받아낸 지자체와 업체 사이의 위탁계약서를 보고 의아했다.

지방계약법은 14조 1항에 계약의 목적,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데, 이들 계약서 어디에도 계약금액이 적혀 있지 않았다. 계약금액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엔 ‘대행 수수료’라는 이름 아래 내용은 한결같이 “00시(구) 폐기물조례에 따른다”라고만 적혀 있었다.

계약금액도 없는 지자체 청소대행 계약서

▲ 성동구-(주)고려도시개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2.5). 계약금액이 없다.

서울 성동구가 2012년 5월 ㈜고려도시개발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0조(대행 수수료)는 계약금액 대신 ‘성동구 폐기물 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성북구가 2011년 태환환경과 맺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도 계약기관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명시했지만 13조(수수료)엔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당시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이 모두 이런 계약서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식이었다.

지자체가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식은 독립채산제, 톤당 단가제, 지역 도급제 등 3가지다. 독립채산제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한다. 톤당 단가제는 수거한 폐기물의 무게에 따라 대행비를 주고, 지역 도급제는 폐기물 운반거리, 시간, 수거량을 근거로 비용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다.

“종량제 봉투 팔아 수입 채워라”

서울의 25개 모든 구청과 울산 북구, 경기 고양, 충북 청원, 전북 완주, 경남 창원 등 전국 40여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민간위탁하다보니 계약서에 계약금액 대신 종량제 봉투값으로 갈음해왔다. 봉투값엔 제작비, 처리비(소각장, 매립지 반입수수료), 수집운반비, 판매소 이윤이 포함돼 있다. 민간위탁받은 업체가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 판매한 뒤 처리비 등만 자치구에 내고, 나머지는 업체 수입으로 삼았다.

민주연합노조는 독립채산제 계약 하에 일하는 환경미화원의 월급이 직영이나 다른 방식의 계약을 맺은 업체 노동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깨달았다. 독립채산제는 봉투값 인상에 미화원 임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회계투명성도 떨어졌다. 실제 독립채산제로 계약한 업체 소속 미화원의 임금은 다른 곳의 60%에 불과했다.

노조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잡지 않고 청소대행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수입으로 삼는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와 지방재정법 34조 1항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 걸 확인하고 이후 10년 동안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다.

행안부 “독립채산제는 지방재정법 위반”

노조는 5년여 싸움 끝에 2011년 9월 22일 행정안전부에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임을 질의했다. 예산총계주의는 지방정부가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을 세입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잡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대로 하면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전부를 청소업체로부터 받아 세입처리한 뒤 원가계산에 따라 청소업체에 운영비를 줘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민주연합노조의 질의에 회신한 공문(2011.12.19)

행정안전부는 2011년 12월 19일 노조 질의에 석달간 고민한 끝에 공문으로 회신(위 그림)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안전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지자체가 청소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해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은 건 모든 수입을 세입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34조 1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경기도 고양시는 1년 뒤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회신하면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도 수십년 동안 관행으로 이어온 불법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다. 진보구청장이 재임하던 울산 북구청도 노조와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를 보고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바로 잡았다. 노조는 2012년 8월 404명의 서명을 받아 울산 북구청의 청소 대행계약 관련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시 해를 넘겨 10개월 뒤 2013년 6월에야 나왔다.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이 청소대행계약을 하면서 원가계산이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않아 지방계약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가격인상이 어려운 종량제 봉투값에 청소대행비용을 연동시켜 근로자 임금보호에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담당 청소행정과가 2011년 11월 3일 폐기물관리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이라 청소대행 방식 변경이 ‘필수적이고 불가피하다’고까지 서면 보고했는데도, 보고 당일 구청장이 기존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해 법을 계속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산 북구청장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했다. 실제 울산 북구의 청소대행비용은 1997년부터 2013년 3월까지 15년 동안 딱 2번 소폭 인상에 그쳐 청소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엉망이었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울산 북구청마저 잘못을 바로 잡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릴 줄 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서울 성북구도 마찬가지였다. 성북구청은 2012년 9월 종량제 봉투판매대금을 세입에서 누락시킨 게 지방재정법 위반이란 민주연합노조의 민원에 공문으로 답하면서 “봉투 제작비는 세입처리하고 수수료와 판매이윤을 청소업체가 사용토록 했기에 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은 계약금액도 없는 계약서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생활폐기물 대행규정은 환경부 소관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하기에 지방계약법 위반이 아니고,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북구청이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환경부를 상대로 독립채산제가 폐기물법 취지와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환경부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검토한 끝에 2013년 2월 1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발송했다. 환경부는 공문에서 “독립채산제가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관행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마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낸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공문(2013.2.1)

성북구가 노조에 서울지역 25개 전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라서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표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노조는 이번엔 서울시를 상대로 독립채산제의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서울시는 노조의 문제제기를 받고 2014년 1월 15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위반인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다시 석달이 걸렸다. 법제처는 2014년 3월 서울시에 공문으로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 15조, 34조 모두 위반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자, 급기야 2013년 10월 서울지역 25개 구청장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해 가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

임금은 직영의 절반, 휴게실은 절반 이하
1973년부터 41년간 장기 수의계약하기도

서울시는 법제처 답변을 받고 다시 4개월 뒤 2014년 8월에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다행체계 개선계획안(대외비)’를 작성했다. 이 대외비 문서엔 독립채산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대외비 문서는 독립채산제에 묶인 미화원의 임금이 직영 미화원의 54%에 불과하고, 미화원 휴게실도 직영의 절반도 안 되고, 대행업체는 장기 수의계약으로 투명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8월 현재 서울지역 청소업체의 대행연수는 평균 27.6년으로, 전국 평균 11.2년의 2배 이상이었고, 한 업체는 1973년부터 무려 41년 동안 최장기 위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톤당 단가제와 지역도급제로 전환해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잇따른 위법 지적에 서울시가 내놓은 개선안(2014.8)

그밖에도 서울시는 영업지역 제한을 해제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가 경쟁을 유도하고, 장기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업체 소속 미화원 임금을 2019년까지 직영 미화원의 70% 수준으로 올리고, 휴게실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개선계획을 세운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청소행정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독립채산제를 없애고 대행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명시한 곳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가운데 강동구가 유일할 정도다. 강동구청은 지난해 6월 강동용역과 청소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월 2억 1,856만 2천원 이내로 한다’고 계약금액을 밝혔다.

▲ 강동구-강동용역(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2015.6.1). 계약금액을 명시했다.

행안부 5년전 위법결론에도 거북이 행정

그러나 성북구청은 이번에도 대행계약서에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만 월 세대 및 사업체당 1,150원으로 계약금액을 명시한 반면 음식물 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은 여전히 ‘성북구 조례에 따른다’고만 했다.

성북구는 “위법으로 결론난 종량제 봉투값 전액 세입처리는 지난 2월부터 시행했지만, ‘톤당 단가제’ 전면 전환은 올해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쯤부터 시행할 수 있겠다”고 했다. 그나마 서울지역 대부분의 구청 가운데 성북구는 빠른 편이다.

김인수 민주연합노조 정책국장은 “잘못된 행정 하나 바로잡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한 줄 몰랐다”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노조는 완벽하진 않지만 대전을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업무를 전담하는 공단을 설립해 산하 기초단체의 청소업무를 모두 맡겨 비리도 막고, 미화원들 근로조건도 개선되고, 차량 정비 등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청소의 질도 높여 시민들 삶의 질도 개선했다.

갯벌 보호지역 관리시스템 선진화 지역 탐방 연수

"와덴해 갯벌에서 한국 갯벌의 보전방향을 모색하다"

드디어 다녀왔다. 2015년 아름다운재단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해외연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와덴해를 탐방하고 왔다. 진행하는 연구소 업무는 물론이고 습지보전법 개정 및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각종 환경 현안이 있는 상황. 정말 일정대로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지만,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 눈 질끈 감고 다녀왔다. 결론? 일정을 소화하고 배워온 것이 너무 많다.

와덴해(Wadden Sea)!! 참 어려운 말이다. '와덴해'라고 말하면 보통 열에 아홉은 그게 어디냐고 묻는다. 하지만 국내의 환경운동 특히 연안습지(갯벌) 보전활동을 담당하는 활동가에게는 매우 교과서적이면서 사전적인 곳이다. '교과서적'이라 함은 국내 갯벌 보전 정책의 선진화된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의미이고, '사전적'이라 함은 갯벌 관리정책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와덴해는 총 면적이 11,500㎢ 이고 이중 4,500㎢가 갯벌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3국이 공동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남한)의 갯벌 총 면적이 2,500㎢이고 북한이 약 2,300㎢로 알려져 있으니 와덴해 갯벌의 면적은 남북한 갯벌 전체를 합한 면적과 비슷하다. 이 곳을 13일 동안 둘러보면서, 그들의 보호관리 시스템과 운영체계를 살펴보았다.

와덴해 갯벌은 1)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온전히 보전되고 있는 갯벌이고, 2) 전체 지역의 지형적 발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다양한 생태계 및 생태군이 존재하며, 3) 연간 약 1,000~1,200만 개체의 이동성 조류의 중간기착지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와덴해는 보호가 ‘잘 되거나 아주 잘 되거나’로 구분되며, ‘국가별로는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고, 3국간의 협력 속에서 현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체제 하에서 보전 및 관리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 갯벌처럼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은 갯벌을 간척으로 망치고서도 문제의식이 없는 한국사회와는 참으로 다르다.

이번 방문 지역은 3국에 걸쳐 있고 대부분 해안 시골지역이다. 이 때문에 차량을 렌트해서 이동했는데, 와덴해 전체 보호 및 관리를 총 책임맡고 있는 ‘와덴해 공동사무국’ 관계자도 이런 일정을 놀라워했다.와덴해를 직접 관리하는 담당자이지만, 정작 자신들도 한번에 덴마크에서부터 네덜란드까지 전체 와덴해 지역을 돌아본 경험은 없다고 한다.

3국을 모두 살펴본 지금, 몇 가지의 내용들이 중요하게 다가온다.

갈등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중요하게 판단하는 덴마크에서는 와덴해의 출발지인 에스비에르(Esbjerg)와  Blavand, Tønder 자연복원지역, Rømø섬의 Tønnisgard 자연센터 지역 등을 살펴보았다.

덴마크의 많은 방문자센터와 교육프로그램 등도 놀라웠지만, 덴마크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오랜 사회적 합의 과정이었다. 덴마크 환경부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든 보전 사업이든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오랜 기간 논의를 진행한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던, 합의에 이르면 그 이후는 찬반 양측의 논쟁은 더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의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와덴해 보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방문자센터 등을 통해 진행되는데, 센터들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이 학교교육 프로그램과 결합한 상태로 진행되며, 학교교육 일선의 선생님들이 일정 기간 센터에 파견되어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다시 학교 교육 일선 현장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방문자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토의를 하면서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예산 확보까지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다.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것이 가능할까 싶지만, 한국의 많은 갯벌방문객센터에서도 이런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덴마크 일정 이후에 독일에서는 질트(Sylt)섬에서 시작해서, 갯벌국립공원관리사무소, WWF독일, 와덴해 3국 공동사무국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나부센터, 스피커욱 섬 등을 방문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갯벌 관련 교육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독일의 갯벌 체험학습은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보전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자 및 연령층에 따라 다양하게 준비된 교구재를 사용한다.

또 다르게 인상 깊었던 점은, 각각의 와덴해 보전센터마다 배치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은 어린이부터 대학생까지 생애주기별로 성장 과정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이 곳의 자원봉사자들은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이론교육 및 현장 실습을 통해 보전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대학 입시 전쟁에 매여 공부 이외에는 터부시되는 우리사회, 대학 입학 이후에는 취업전쟁이 인생의 모두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어느 지역의 박물관이나 갯벌센터나 모두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응용이 대단히 놀랍도록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죽어있는 박제가 아닌 갯벌 생물이 그대로 센터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실외든 실내이든 동일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의 적절한 배치, 작은 가정집을 방문자 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섬세함. 박제를 중심으로 전시되는 한국과 비교되는 상황이었다. 

독일 일정 중에 황망한 일도 겪었다. '퇴닝'이라는 지역에서 전세계 갯벌센터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물티마(Mutimar)를 방문하였을 때, 이 기관의 전문가가 ‘한국의 새만금 갯벌 상황’을 물어왔다. 한국 사람들도 궁금해 하지 않는 한국의 갯벌. 이 먼 독일에 와서 그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그리고 세계적인 갯벌을 간척사업으로 망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더욱 그랬다. 당혹스럽게도 이 질문은 당가스트(Dangast) 갯벌국립공원센터 관계자에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그만큼 ‘갯벌’을 주제로 한 한국과 와덴해 3국 사이에 교류협력의 역사는 상당히 깊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 일정 중에는 가장 기억될 곳으로 스피커욱(Spiekeroog) 섬이 있다. 섬 전체 인구 800명에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는 5대가 전부이고, 모두 도보 혹은 자전거로 이동하며 한국과 같은 유흥시설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로지 갯벌과 염습지가 모두인 동네. 그렇게 불편한 섬이지만 독일 전직 대통령들의 휴양지. 연간 18만명이 방문하고, 하루 관광객은 3천여명으로 제한하는 특이한 지역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행사를 하는 한국의 상황과 비교할 때, 재밋거리가 없는 이곳에 왜 이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까? 한국의 휴가 문화와 달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이들의 문화는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인지 궁금했고, 한국의 갯벌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지 계속 고민이 되었다.

이번 연수의 마지막 일정은 국토 면적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은 나라 혹은 간척의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다. 텍셀(Texel)섬 역시 네덜란드의 주요 자연보호지역이며, 최대의 관광지인 동시에 에코마레(Ecomare)라는 유명한 물범보호센터가 있는 곳이다. 이 곳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은 텍셀섬의 역사에서부터 생태, 네덜란드의 해양 생태계와 기후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물범 등을 직접 관찰할수 있는데, 한국처럼 동물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위험에 빠진 물범과 물새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과정에 대한 소개와 해양 포유류의 생애 특성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모금활동 등도 활발하다. 이곳에 온 물범 대부분이 고아 혹은 백내장 같은 질병에 노출된 개체가 많다. 에코마레 센터는 이들을 일정정도 보호 및 치료를 통해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심각한 개체들은 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자연상태에 있는 동물들을 보전하는 데 기여한다.

글ㅣ사진  명호,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