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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7호 노동당서울시당 신년특집호 2015년 논평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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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67호 노동당서울시당 신년특집호 2015년 논평모음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8:13

[주간소식] 167: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67(2016.01.04)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며-다른 서울을 위한 ‘서울플랜’을 제안합니다

  달력의 숫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이지만, 매년 새해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를 ‘상징’을 좋아하는 인간의 특징에서 이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됩니다. 서울시당 역시 연말 사무처 워크샵을 통해서 한 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새해 사업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월 대의원대회까지 사업의 얼개를 가다듬고 운영위원회, 당협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올 한 해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과제는 ‘가시적인 변화의 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가치가 현재의 서울에 비교해 가지고 있는 거리감을 좀 더 좁히기 위해서는 작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다른 서울’의 대강이 잡혀져 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첫번째는 홍대앞 임차상인권리상담소 등을 확장하여 ‘대안상권지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소유권 중심의 기존 사회적 연결망 대신 임차인을 중심에 놓은 새로운 연결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보와 자원을 임차인에게 직접 연결하는 정책/조직 사업을 맘상모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마을사업의 급진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장소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을 매개로 우리가 그동안 내세웠던 주치의 제도의 도입, 공동주택관리를 통한 지역생산선순환 구조의 마련 등을 구상하고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상교통’의 전면화입니다. 당장 무상교통의 첫단계가 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당의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작년부터 준비되어온 버스공영제운동본부 사업을 본격화하고, 이용자모임 등 기존 이해관계를 뒤집을 만한 자체 역량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의 총선을 대비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주요한 당내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차인문제-생산중심의 마을사업-무상교통 등을 관통하는 ‘노동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정책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노동의제 특히, 생산구조를 관통하는 지배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런 관점은 작년 내내 서울시당의 주요 사업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었던 입장입니다. 작년에 냈던 논평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새롭게 발행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관심있는 주제별로 찾아 읽다 보면 노동당이 서울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서울의 상은 단 하나의 절대 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현실에서 조탁되는 관점들을 엮고 꿰어 놓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정치현실에 대응하는 기민한 돛대와 함께 배의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튼실한 닻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안 서울’을 위한 항해를 떠납니다. 우리 모두 지금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해적왕이 됩시다.





2015 노동당서울시당 논평모음

  노동당서울시당의 2015년 활동을 정리하고, 2016년을 준비하는 의미로   2015년 논평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논평제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스마트폰이나 전자책뷰어로 보실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여 주세요.


  2015 노동당서울시당 오늘의 논평 전자책파일 다운받기- http://goo.gl/Z7Fg8k

  * 각종 전자책뷰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2015 노동당서울시당 오늘의 논평 PDF파일 다운받기- http://goo.gl/ih8jKo

  * PDF뷰어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1. 인권

[논평] 서울시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불허, 서울광장 사유화인가 성소수자 혐오인가

[논평] 취사선택하는 '문자전광판',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소통의지가 무색하다

[성명] 118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2. 노동

[논평]버스중앙차로 노동자들의 서울시 농성, 서울시의 무딘 노동 감수성을 보여준다

[논평] 공무직 전환을 선택한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이 옳다

[논평] 서울시, 생색내기 노동정책보다 차별없애는 좋은 사용자부터 되어야

[논평] 컨설팅 중독 서울시, 역주행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정책

[논평] 서울시-자치구 생활임금 협약, 생색내기에 머물러선 안된다

[논평] 한남운수 해고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사람특별구' 내세운 관악구청의 모순

[논평]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엔 '정부지침' , 감사받을 땐 '지방분권'. 지방자치가 단체장 곶감인가?

[논평] 노동자 떠보기로 일관하는 다산콜센터 직영화, 이것이 서울시 노동철학인가?

[논평] '다산콜 공단편입 일방통보'에 군색한 서울시의 변명, 그러니까 시장이 나서라

 

 

3. 환경

[공동논평] 식탁안전을 외교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일본산 수산물 금수 해제시도 중단하라

[논평] 풍납토성 복원을 둘러싼 갈등, 주민과 복원원칙의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논평] '첫 단추' 잘못 꿴 서울역고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서울시

[논평] 현대차 115층 빌딩 건축계획, 2의 롯데월드 사태 될 수 있다

[논평] 오히려 후퇴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사능안전급식 정책, 15년 예산은 0’

[보도자료] 예산 탓에 방치된 학교 유해물질 인조잔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논평]국민안전을 외교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1주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논평] 개발사업으로 전락한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말장난은 그만 두자

[논평]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누구의 정원이 될 것인가"

-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국제현상설계 당선작에 부쳐

[논평] 서울시, '침묵의 인조잔디 카르텔'을 깨라

[취재요청]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을 지켜주세요

[보도자료]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소멸 위기에서 지켜져야 한다

[보도자료]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1만인 서명 돌입

[논평] "한강 좀 내버려두라"_박원순의 '오세훈'식 한강개발계획에 부쳐

[보도자료] <청계천10, 잊혀진사람들>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논평]"누가 이익을 보았는가?"-청계천복원 10년을 되돌아 본다

[논평] 서울역고가 차량통제, 이제야 보행고가냐 철거냐의 시작이다

 

 

4. 주거

[논평] 법원결정 무시한 강남구청의 구룡마을 철거, 만시지탄이다

[논평] 뉴타운 직권해제로 이제 희망고문을 끊어내자

[논평] 방향 잘 잡은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 관건은 디테일이다

[논평] 그의 100일을 기억한다, 가락시영재건축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배옥식 가족조합원

[논평] 뉴타운·재개발 정책, 다시는 '희망고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되었나?

[보도자료] 206일을 넘어서는 송파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대한 비리수사 촉구 1인시위

[논평]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무악제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리츠'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SH공사부터 바뀌어야 한다

[논평] 서울시 뉴타운 조례 개정, "주민이 결정하고 공공이 지원하도록 해야"

[보도자료]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재건축비리 수사를 촉구한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5. 생활

[논평] 노점 위에 군림하는 이마트와 롯데의 '고사작전'을 고발한다

[논평] 결국 밀려난 풍물시장 노점들, 관리센터와 중구청의 짜고치기가 멋지다

[논평] 상생합의안 내팽겨치고 구청장 외유 중에 노점철거한 노원구청, "홍준표나, 김성환이나"

[논평] 서울의 노점은 공안위협 세력인가_노원경찰서와 노원구청을 규탄한다

[논평] 기울어진 법행정 보여준 노점상인 김정모 구속수사

[논평] 이랬다 저랬다하는 노점상 정책, 서울시와 중구청의 도가 넘은 편의행정

[논평] 노점상인 김정모 지회장의 보석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기습적인 가스요금인상안의 물대위 보류, 사필귀정이다

[논평] 변죽만 울리는 대학생학자금대출 해법, 등록금 인하가 우선이다

[논평] 삶의 자리를 요구하는 두 가지 움직임에 주목한다_탈시설자립주택 농성과 노숙인 추모제에 부쳐

 

 

6. 상가임차인

[논평] 5년 만에 가든파이브서 내쫒기는 청계상인들, 서울시의 정책실패를 전가하나

[보도자료] 가든파이브의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시민감사 청구합니다

[보도자료]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아웃렛 유치, 시민감사 접수했습니다

[논평]마포, 강남에 이어 경리단 길까지 불거진 상가세입자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단 선거, SH공사의 '토사구팽'인가 '책임강화'인가

[보도자료] 특혜소지 있는 남대문정비계획 변경, 쫒겨나는 세입자들

[논평]'상가권리금 양성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환영한다

[논평] '라떼킹' 8개월, 마침표를 찍다

[논평] 서울시와 SH공사의 황당한 '가든파이브' 매각 방침, '행정먹튀' 하나?

[논평] 시장이 상인을 내쫓는 부조리극을 멈춰라, 남대문시장 한영빌딩 임차상인의 고통을 멈춰라

[보도자료]상인내쫒는 서울역고가프로젝트, 남대문시장 정비계획 규탄 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정책실패' 책임없고 상인에게만 부담전가, 가든파이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논평] 60억원 물어주고 현대백화점아웃렛 들이는 가든파이브, 책임과 절차는 어디있나?

[논평] 가든파이브 정책실패 공개토론회 거부, 유감스럽다

[논평] 현대백화점아울렛 유치 위해 상인들 협박하는 활성화기획단, SH공사는 뭘 하고 있나?

[논평] 상인대표가 상인들을 쫓아내는 부조리극, 서울시가 개입해야 한다

[논평] 가든파이브 상인들의 '청년희망펀드' 기부, 만들어진 미담이다

[논평] 예정되었던 가락시장 현대화 계획의 실패, 가든파이브 뒤 따를까 걱정된다

[논평] 결국 검찰로 가는 가든파이브 청년희망펀드, 사필귀정이다

[논평] 저쪽에선 상생협약 이 쪽에선 나몰라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진의는 뭔가?

[논평] 봉이 되고 있는 SH공사, 엔터식스 뒤치닥거리까지 맡았나?

[논평] 약자들의 법을 만들어가는 맘상모 상인들의 싸움을 지지한다

[논평]"조물주 위의 건물주"를 확인한 홍대앞 삼통치킨 강제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논평] 진일보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논평] 가든파이브 관리법인 사장을 둘러싼 난장판,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는다

[보도자료] 홍대 앞에서 진행한 상가임차인상담소 1년 결산을 진행합니다.

[논평] 가든파이브 현대백화점 아울렛 입점 동의 철회 안돼, "법으로 하던가" 몽니

 

 

7. 교통

[논평] 2년마다 교통요금을 올린다는 서울시, 원가정보부터 공개하라-'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쳐

[보도자료] 대중교통요금 '2년마다 인상'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

[논평] 스텝꼬인 지하철9호선, 1단계 '민자사업'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원인이다

[논평] '교통요금 원가산정'에 대한 서울시의 견강부회를 비판한다

[보도자료] "요금인상보다 제도변화가 우선이다", 버스공영제를 위한 토론회 개최

[논평] 시민에게만 부담 전가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안 반대한다

[논평] 경전철 사업자를 위해 차등요금제 한다는 서울시와 요금인상 거수기로 전락한 서울시의회, 시민은 안중에도 없나?

[논평] '묻지마'식 교통요금안 통과 안된다-23일 시의회 본회의에 부쳐

[긴급논평] 서울시장과 시의회가 못하면 시민이 하겠다 - 대중교통요금인상 결정에 부쳐

[보도자료] 부당한 요금인상 막기 위해 시민이 움직인다

[논평] 노약자석, 장애인석에 대한 고려없는 지하철3호선 '달리는 도서관' 계획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교통요금 조정절차 개선을 위한 <시민배심원형 공청회>를 제안한다

[논평] 시민공청회 제안, 메르스 사태에도 '내부용' 교통요금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건가

[논평] 파산한 '용림교통', 직접인수를 제안한다

[입장문]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인상 공청회 무산에 대한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

[보도자료] 물가대책심의위의 교통요금 심의 보류를 요구하는 직접행동 실시한다

[논평] 교통요금인상을 위한 물가대책위 강행에 대해

[긴급논평] 교통요금인상안 물대위 통과, 기뻐할 일 아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최초의 시민청구 공청회 좌초되다

[논평] 서울시 경전철 계획, 13년 기본계획에서 2년 동안 바뀐 것이 없다

 

 

8. 행정

[논평] 서울시 참여예산, 2의 성북구청 막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

[논평]사회투자가 부족한 원인에 눈감은 서울시, 유감이다

[논평] 정보공개와 사전예방을 우선한 서울시의 메르스 대책, 박원순 시장이 옳다

[논평] 재선시장 박원순의 1주년, 표류하는 소통과 개혁을 우려한다

[보도자료] 노동당서울시당, 서울시 추경안 분석 보고서 발행_"1000억원 지방채 필요합니까?"

[논평] 유령단체 현수막은 놔두고 '강남독립' 비판한 현수막만 떼는 강남구청, 행정사유화 심각하다

[논평] 새롭게 발표된 서울시 청년보장정책, '우일신又日新'이 관건이다

[논평] "도대체 어떤 맥락에 화를 내야될 지 모르겠다"_강남구청의 '현수막' 행정에 대해

[보도자료] 노동당 강남서초당협, '집회방해' 혐의로 강남구청 고발장 접수

[논평] 막장으로 치닫는 2016년 서울시예산, 서울시의회가 풀어라

[논평] 예산처리 법적 시한을 넘기면서도 사과않는 참 염치없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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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째 장난감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 <금자동이>를 운영하다가 금자동이의 비영리적 분야를 발전시켜보고자 비영리사단법인 <트루(Toy Recycle Union)라는 환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있을 때 모금전문가학교에 입학했다.

하루 다섯 시간, 총 10주에 걸친 수업.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의 강도와 내용은 50대 초반의 아저씨가 감내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심화 수업으로 진행됐다. 모금전문가학교를 수료한 후엔 마치 MBA과정을 이수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과정을 통해 비영리단체 모금에 관해 깊은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당당히 요청하는 요령과 동기의식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의를 듣는 내내 의식 속에 있는 ‘금자동이 사장’이라는 내 모습을 지우려고 무던히 애썼다. 대신 배우려는 학생의 입장에 서서 선생님들이 전하는 강의 내용을 체화하려고 노력했다. 바쁜 사업 일정에 복습까진 하지 못했지만, 수업만큼은 새로운 배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 그리고 설렘의 기분을 맘껏 누렸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전교 1등을 했을 지도 모른다.

수업이 있는 수요일 날 저녁은 그야말로 모금이 하고 싶어 몸 둘 바를 모르는 저녁이었다. 그 충만함은 목요일까지 지속되다가 금요일부터 서서히 사그라지다가 화요일 정도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10주간 반복했다.

평생 ‘모금’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온 나를 모금의 세계로 이끈 모금전문가학교의 힘이란 진정으로 강력했다. 무엇보다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했던 나에게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그 어렵다는 모금을 요청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금요청이 늘 즐거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모금전문가학교 과정이 끝나고 한참 흘렀는데도 왠지 모금하고 싶은 욕구가 종종 솟아 오른다.

모금과의 인연은 2011년 5월 23일부터 시작됐을지 모른다. 그날 한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 소셜디자이너의 강연을 들었다. 희망제작소에 관한 매우 강렬한 강의였는데, 강의 직후 직접 모금 활동을 벌이는 게 인상적이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희망제작소, 아름다운재단, 참여연대 등의 단체를 깊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은 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원순 소셜디자이너의 열정적인 강의가 끝나고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하고, 저자 사인회로 이어진 모금 과정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 때 느낀 것은 모금이야말로 비영리조직의 리더가 앞장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물론 이 배움은 이번 모금전문가학교 수업을 통해서 다시금 각성한 것이기도 하다.

반복된 일상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을 유지 및 운영하면서 조금씩 지쳐 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꿈을 꾼다. 아니 꿈은 어렸을 때부터 꿨는데,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을 알게 됐다. 이제껏 해온 가슴 설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함께 하기를 요청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일만 남았다.

10주 동안 멀리 익산에서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판소리 전도사 김 선생님,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히 쓰는 잘못된 언어, 행동 등등을 교정해주시며 우리 클래스 전체를 약간은 불편하게 했지만 세심한 감수성을 한 갑자 올려주신 박 선생님, 학기 중에 결혼하시고 신혼여행도 다녀오신 정 선생님 등. 함께 수업을 받은 우리 기수 동기 선생님들이 오래동안 기억에 남을 것이다. 아니 오랫동안 교류하고 협업하고 싶다.

그리고 스승님들! 만약에 <트루>가 세상을 구하는 아름다운 NGO가 된다면 그 공은 모두 스승님들께 돌리고 싶다. 강의 때 쏟은 열정과 애정을 말과 글로는 표현하지 못하겠다. 꼭 장난감이 쓰레기가 되지 않는 초록세상 만들기 사단법인 <트루>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그 은혜를 갚고 싶다.

– 글: 박준성 사단법인 트루 상임이사(모금전문가학교 21기 수료생)
– 사진: 휴먼트리, 박준성

금, 2020/01/1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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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직업 체험 위주 진로교육에서 탈피해, 청소년이 지역 안에서 창의적인 일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해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기반 진로탐색 모델 확산을 위해 2019년 남원과 진주에서 새로운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남원 지리산), 춘향골교육공동체(남원 시내), 진주교육공동체 결(진주)이 지역파트너로서 희망제작소와 협업하여 청소년들의 주체적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를 결산하는 결과공유회가 지난 1월 11일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해 고민과 탐색의 시간을 보낸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행사는 2019년에 진행한 9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공유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한 내-일상상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 다른 여정의 시작, 2019 내-일상상프로젝트

본 행사에 앞서 2019년의 활동 결과물을 둘러볼 수 있는 ‘프로젝트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디자인한 교복, 청소년 잡지, 악세사리 키트, 다큐영상과 스톱모션, 포토북과 활동자료집 등 다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축하 인사와 함께 본격적인 공유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 함께 참여한 권찬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은 “청소년과 지역파트너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의 힌트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내일상상의 재미있는 작당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기회로 실현되기를 바란다”라며 축하를 보냈습니다.

이어 <행복을 전하는 악세사리>팀을 시작으로 총 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 청소년들이 직접 나와 활동 과정과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남원 인월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로 제작한 <인월다큐>팀은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는 전통시장을 알리자는 취지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활동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불편하고 정형화된 교복을 새롭게 디자인해본 <청정>팀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교복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며 “평소 관심 있는 주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질문을 통해 정리해보는 나의 2019년

<2019년의 우리들> 코너에서는 내-일상상프로젝트와 함께 했던 저마다의 2019년을 회고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한 해 동안 스스로에게 일어난 변화,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사람, 나의 2019년을 채워준 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등의 질문을 각자 적고, 함께 나누며 마무리했는데요.

프로젝트 결과를 떠나 참여했던 청소년 각자에게 2019년은 어떤 시간으로 다가갔는지, 이어질 2020년에는 또 어떤 시도와 실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남원 청소년들과 프로젝트를 함께 한 최현진 춘향골교육공동체 대표는 “하고 싶은 활동을 스스로 해 볼 때에 비로소 와닿는 부분이 있음을 새삼 깨닫는다”는 소감과 함께, “프로젝트를 통해 하고 싶은 것을 주도해 기획해보는 일, 약속을 잡고 수시로 소통하는 일들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7~18년에 지역파트너로 함께 했던 이재명 장수YMCA 총무는 “이전에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청소년 가운데 지금도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프로젝트가 끝나도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지역 안에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날 결과공유회를 끝으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2019년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용기와 과제를 동시에 얻어온 기분입니다. 지역과 청소년이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바탕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2020년, 올해에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 글: 이시원 시민주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시민주권센터

금, 2020/01/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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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7일, 국회는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통과시켰다. 추경이 투입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입원했거나 격리된 국민들의 생활지원비(약 337억 원), 법정 차상위계층 소비쿠폰 지급(약 1조 242억 원), 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한 피해점포 지원(약 2,634억 원), 가정양육수당 예산 확충(271억 원), 의료기관 등 손실 보상(약 3500억 원),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약 4,964억 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약 1조 7200억 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약 6250억 원), 특례보증 지원(약 5조 5000억 원),대구와 경북지역의 피해복구 특별지원(약 1811억 원) 등에 투입된다.1)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 불안과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가 도민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민 59%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 초조, 답답함, 무기력, 분노 등의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답했다.2)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써 2차 추경을 논의 중이다.

물론 추경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책이 아니다.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코로나 19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가적 방역 △주도적인 국민 참여 △지방정부의 노력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과 지방정부의 신속한 대응

코로나 19 사태에 관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정부의 대응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추경이 논의될 때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되진 않았지만, 광역, 기초 등 가릴 것 없이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설명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전주시

전주시가 재난기본소득 실시의 첫발을 떼었다. 추경이 통과되기 전인 3월 9일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으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했다.

전주시는 “심각한 소득 절벽에 직면한 서민들에게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긴급 추경 543억 원을 편성해 전주시의회 심의를 요청했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지 나흘만인 3월 13일 전주시의회는 추경을 통과시켰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5만 여명에게 1인당 52만 7000원을 3개월 내 사용하도록 체크카드로 지급된다.”3)


▲지난 3월 23일, 울주군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 중 발언하는 이선호 울주군수 ⓒ울주군

울산시 울주군이 추진하는 ‘보편적 긴급 군민 지원금’은 코로나 19 재난기본소득 관련하여 다용한 고민과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

울주군은 광역, 기초 지방정부 중 최초로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결정했다. 2월 말 기준 22만 2,256명에게 지급되고 지역은행을 통한 체크카드나 현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울주군은“군민 지원금은 신속한 피해지원 및 경기부양 효과가 함께 대상자 선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고소득층 중심의 소득세 부과로 실질지급액은 소득과 반비례하는 형평성 측면까지 모두 고려했다”라며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경제를 일으켜 세울 적기투자”라고 밝혔다.4)

재난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다

전주시와 울주군 이외에도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서울시), ‘긴급생계지원’(대구시), ‘긴급민생지원금’(부산시) 등의 명칭을 붙인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노력은 단순히 재난기본소득에만 머물러있지 않다. 재난기본소득에 가려져 있지만, 지방정부는 실제 주민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다양한 실험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 농가 감자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결과는 매번 완판이다. 단순히 판매 홍보 글만 올리는 것이 아니다. 감자를 납품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지방정부와 지역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 중리전통시장에서 삼겹살데이 행사에 참여한 박정현 대덕구청장 ⓒ대전 대덕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주민과 지방정부의 협력 사례도 있다. 대전시 대덕구는 중리전통시장 상인들이 매주 금요일 운영하는 ‘중리전통시장 삼겹살DAY’행사에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1만 원을 환급하는 등의 이벤트를 더해 주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군산시가 개발한 ‘배달의 명수’ 앱 메인화면

군산시는 지난달 13일 코로나 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음식배달 앱 ‘배달의 명수’를 출시했다. 배달의 명수는 기존 배달 앱과 달리 가맹점이 내는 가입비와 광고료가 없다. 노출은 거리 순으로 표시될 뿐이다.

군산시는 기존에 발행한 군산사랑상품권과 연결해 시민이 모바일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결과적으로 시민은 약 8%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라남도 내 지방정부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 공원, 도서관 등의 시설 내부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19를 뚫고 #함께극복

이처럼 컨트롤타워인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주체적인 활약이 눈에 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용예산을 짜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의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도 각자 선 자리에서 주체가 되어 코로나 19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유튜브에 화제되는 영상이 있다. 해외홍보문화원이“Korea, Wonderland? 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콘텐츠다. 영상을 보면, 우리 모두 타인이 시켜 떠밀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스스로 행동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누군가 면 마스크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구로 달려갔다. 16만여 명이 넘는 시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세가 매섭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귀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둬야’하는 ‘코로나 19’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시민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도적으로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보태져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터널을 빠져 나와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현장에서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모두에게 경의를 표한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잠시 두었던 거리보다 우리 모두 더 가까워지길 희망한다.

– 글: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

■ 각주
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카드뉴스 참고(링크)
2) 여승구,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은 코로나19로 우울감…’심리 방역’ 약속, 경기일보(2020.03.26)
3) 전주시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위한 전주형 상생실험’ 전국 최초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2020.03.11).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위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본격화”(2020.03.16) 참고 및 발췌.
4) 울주군 홈페이지, “울주군 ‘긴급 군민 지원금’ 223억 원 지급” 발췌.(링크)

목, 2020/04/02-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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