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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구에 부는 변화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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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구에 부는 변화의 바람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20:00

오랜만에 방문한 대구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그날 대구에서는 110여 명의 시민이 테이블마다 모여 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커다란 콘퍼런스홀은 10년 뒤 대구에는 어떤 복지가 자리 잡으면 좋을지, 20년 뒤 대구에는 어떤 일자리가 나오면 좋을지에 대한 상상으로 금세 가득 찼다.

이달 2일 열린 소셜픽션 콘퍼런스(공동 주관: 포럼 창조도시`커뮤니티와 경제)에서 목격한 장면이다.

필자가 전체 진행자로 참여한 이 콘퍼런스에는 사회적 상상이 넘쳐났다. 시민들은 마을공동체와 맞닿은 복지를 꿈꿨다. 거리마다 푸른색이 넘치는 환경도시를 상상했다. 또 사회적 경제를 위한 클러스터 건설의 꿈을 나눴다. 자연스럽게 상상은 공상을 넘어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기획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다음 날 광주광역시에서 필자가 진행했던 청년정책 토크 콘서트에서도 대구 청년을 만났다. 대구시 청년위원장이면서 창업가인 최윤진 재능나눔콘서트 대표였다. 그날 광주시청에서는 광주 청년과 대구 청년, 광주 공직자가 마주앉아 청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토론했다. 기성세대의 시각과 청년의 시각, 행정 당국의 시각과 창업가들의 시각이 가감 없이 테이블에 올랐다. 먹고사는 일과 성실성, 책임감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하고 싶은 일을 중시하는 청년세대 사이에는 적지 않은 토론이 필요해 보였다.

생존과 성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와 창조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청년기를 맞은 세대 사이의 대화도 흥미로웠다. 하지만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런 대화를 빛고을 광주까지 찾아가 나눌 수 있는 대구 청년의 열정이었다. 천편일률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꿈꾸는 대구 청년의 기운이 느껴졌다.

대구는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은 도시처럼 여겨졌다.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는 듯, 특혜와 특권이 있는 듯한 이미지도 줬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자꾸만 활력을 잃었다. 시민들은 소외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대구가 달라지고 있었다. 변화의 발원지는 시민들의 역동성이었다. 우선 시민들이 모였다. ‘포럼 창조도시’(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가 민간 플랫폼 역할을 했다. 도시재생을 연구하던 이들,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던 이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고민하던 이들이 한데 뭉쳤다. 그것도 ‘미래’와 ‘창조’를 주제로 뭉쳤다.

플랫폼이 생기니 청년들이 꿈틀거린다. ‘포럼 창조도시’를 매개로 소셜다이닝 창조도시 이야기 모임도 시작됐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투신하던 이들도 분주해졌다. 일자리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를 돕는 ‘커뮤니티와 경제’가 대표적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해 인간의 노동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다.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공유하며 사업하는 공유경제기업, 이익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들도 떠오르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용과 복지정책, 그리고 시장질서가 나타나야만 이런 새로운 흐름을 끌어안을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리디자인해야 할 시기다. 그러려면 우선 상상해야 하고, 그리고 꿈틀거려야 한다. 그런 상상과 꿈틀거림을 같이할 시민들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다. 함께 도시의 미래를 꿈꾸고 행동하는 시민이 1천 명만 있어도 도시는 완전히 달라진다. 초겨울 대구에서는 그 커다란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

[ 매일신문 / 2015.12.25 /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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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0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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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20대 총선, 국민노후 관련 각 정당 공약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별 국민노후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인 1연금체계”, 더불어민주당은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시대”, 정의당은 “OECD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기조 하에 노후 공약을 제시했다.
  3.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개선해, 균등하게 20만원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30만원(A값의 15%)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정의당 역시 국민연금 급여상향 여부를 고려하여 30만원까지 기초연금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년 0.5%씩 자동 삭감돼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급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급여삭감을 중단해 최소 45%로 유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돼 있으며, 정의당 역시 “OECD 평균 수준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을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4.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사회투자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새누리당과 차별적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대안적 투자는 기본적인 수익성을 담보하면서도, 국공립 보육시설확충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해 보육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청년, 학생이나 저소득·중산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는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구조를 개선해 좋은 일자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현재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나 향후 더욱 심화될 노후불안 문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부실한 공약을 비판하고, “국민의당 역시 노후는 전 세대에 걸친 문제인데, 현세대 노인문제로 국한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제도적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후문제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만 공약을 실현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보다 구체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붙임❙ 국민노후에 대한 각 정당공약 비교평가

수, 2016/04/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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