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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구에 부는 변화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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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구에 부는 변화의 바람

익명 (미확인) | 금, 2015/12/25- 20:00

오랜만에 방문한 대구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그날 대구에서는 110여 명의 시민이 테이블마다 모여 대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커다란 콘퍼런스홀은 10년 뒤 대구에는 어떤 복지가 자리 잡으면 좋을지, 20년 뒤 대구에는 어떤 일자리가 나오면 좋을지에 대한 상상으로 금세 가득 찼다.

이달 2일 열린 소셜픽션 콘퍼런스(공동 주관: 포럼 창조도시`커뮤니티와 경제)에서 목격한 장면이다.

필자가 전체 진행자로 참여한 이 콘퍼런스에는 사회적 상상이 넘쳐났다. 시민들은 마을공동체와 맞닿은 복지를 꿈꿨다. 거리마다 푸른색이 넘치는 환경도시를 상상했다. 또 사회적 경제를 위한 클러스터 건설의 꿈을 나눴다. 자연스럽게 상상은 공상을 넘어 현실을 변화시키는 행동을 기획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다음 날 광주광역시에서 필자가 진행했던 청년정책 토크 콘서트에서도 대구 청년을 만났다. 대구시 청년위원장이면서 창업가인 최윤진 재능나눔콘서트 대표였다. 그날 광주시청에서는 광주 청년과 대구 청년, 광주 공직자가 마주앉아 청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토론했다. 기성세대의 시각과 청년의 시각, 행정 당국의 시각과 창업가들의 시각이 가감 없이 테이블에 올랐다. 먹고사는 일과 성실성, 책임감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하고 싶은 일을 중시하는 청년세대 사이에는 적지 않은 토론이 필요해 보였다.

생존과 성장을 강조하던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세대와 창조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시대에 청년기를 맞은 세대 사이의 대화도 흥미로웠다. 하지만 더 흥미로웠던 것은 그런 대화를 빛고을 광주까지 찾아가 나눌 수 있는 대구 청년의 열정이었다. 천편일률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꿈꾸는 대구 청년의 기운이 느껴졌다.

대구는 오랫동안 딱딱하게 굳은 도시처럼 여겨졌다. 정치권력의 중심에 있는 듯, 특혜와 특권이 있는 듯한 이미지도 줬다. 그러면서도 경제는 자꾸만 활력을 잃었다. 시민들은 소외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대구가 달라지고 있었다. 변화의 발원지는 시민들의 역동성이었다. 우선 시민들이 모였다. ‘포럼 창조도시’(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가 민간 플랫폼 역할을 했다. 도시재생을 연구하던 이들,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던 이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고민하던 이들이 한데 뭉쳤다. 그것도 ‘미래’와 ‘창조’를 주제로 뭉쳤다.

플랫폼이 생기니 청년들이 꿈틀거린다. ‘포럼 창조도시’를 매개로 소셜다이닝 창조도시 이야기 모임도 시작됐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투신하던 이들도 분주해졌다. 일자리와 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를 돕는 ‘커뮤니티와 경제’가 대표적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은 점점 발전해 인간의 노동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다.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공유하며 사업하는 공유경제기업, 이익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 기업, 자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협동조합 등 새로운 형태의 경제조직들도 떠오르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용과 복지정책, 그리고 시장질서가 나타나야만 이런 새로운 흐름을 끌어안을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모든 것을 리디자인해야 할 시기다. 그러려면 우선 상상해야 하고, 그리고 꿈틀거려야 한다. 그런 상상과 꿈틀거림을 같이할 시민들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다. 함께 도시의 미래를 꿈꾸고 행동하는 시민이 1천 명만 있어도 도시는 완전히 달라진다. 초겨울 대구에서는 그 커다란 변화의 싹이 트고 있다.

[ 매일신문 / 2015.12.25 / 희망제작소 이원재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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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및 사진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취재요청]’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날짜 : 2016. 3. 15.(수)

취 재 요 청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기자회견

2016년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1. 노후빈곤해소 및 공적연금강화를 목표로 30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6일(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이며, 노인소득 불평등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한 결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연금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19대 국회는 오히려 기초연금 공약 파기, 공무원연금 개악,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무력화 등 공적연금을 후퇴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민의 노후는 더욱 불안해지고, 노후가 불안해진 국민들은 아이들을 낳지 않고 돈을 쓰지 않아 경기가 돌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시기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겠다고 표를 구걸하고 막상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리고 수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데 반대하거나 무분별한 수익 추구로 국민연금기금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주도한 의원들을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금행동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향후에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거나 정부 요직을 맡는 일이 없도록 단호하게 심판해 갈 것입니다.

  4.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노후빈곤해소와 적정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도 발표할 예정이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들과 정책협약을 맺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이에 동의하지 않는 정당들 역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갈 것입니다.

  5. 이번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및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연금행동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

  3. 주요단체 대표발언

  5.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든 19대 국회의원 명단 발표

  6. 20대 총선 공적연금강화 정책협약 요구안 발표

  7. 기자회견문 낭독

  8. 질의응답

 

화, 2016/03/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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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더 민주당에서 내놓은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애써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의심부터 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연금기금으로 담당해야 하는 우려 섞인 판단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벌써 5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이 공적 자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담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익성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해 금융시장에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사실상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국민연금기금이 떠받치고 있는 현실에서 금융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의 관리운용 목표가 적립기금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한 나머지 이러한 기금운용 방식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적립기금의 고갈이라는 공포가 오히려 연기금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20년 이내 2000조가 넘는 수준까지 증가하는 연기금을 금고에 보관해 놓고 주식과 채권이라는 투자처의 다원화 정도로만 대응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어떤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의 양을 늘리는 재무적 수익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이는 공적연금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수익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주택건설과 같은 사회적 투자의 의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장기적 대안은 결국 사회의 질이 얼마나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 청년세대들이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들의 기여금만으로 수익을 내서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의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2016. 3. 9.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수, 2016/03/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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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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