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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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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가짜 자유주의자들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23:00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자유’라는 단어가 이만큼 수난을 당하던 시절이 또 있었나 싶은 생각을 했다. 꽤 오랜 기간 사회 현안에 대한 각종 토론 자리에 참석했지만, 올해만큼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이들을 많이 맞닥뜨린 시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면서도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나는 한국에서 ‘자유’라는 이름을 쓰며 대중 앞에 나서는 이들 중 상당수는 진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자칭 자유주의자’였을 뿐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이 2015년에 가장 눈에 띄게 했던 일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라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사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경쟁이 일어나고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무리 교과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교사와 학생이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하도록 하면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교과서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어야 자유주의자다. 그러니 진짜 자유주의자라면 교과서를 누구나 자유롭게 발행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의 국가 독점을 옹호하는 이들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또 서울시와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이는 다양한 정책 실험에 적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제도 및 성남시의 청년배당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에서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통제해야 한다는 논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라면 거대한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디자인하는 방식 대신 더 작은 규모의 지역 단위 정책 디자인을 지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전체적 의사결정보다 개별적 의사결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지자체 정책실험 반대는 사리에 맞지 않는 입장이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가운데는 재벌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하는 점도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벌 총수 일가와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기업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생길 때 재벌 일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숭상하며 소유자의 권리를 신성시하는 게 자유주의적 입장이다. 자유주의자라면 지분은 적지만 대기업을 인적으로 지배하는 재벌 일가를 견제하는 주주 그룹을 옹호하는 게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급기야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의 책 <위대한 탈출>을 번역하면서 입맛에 맞게 왜곡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외부의 지적을 받고 나서야 이 책은 다시 번역된 뒤 전량 교환되어야 했다.

물론 자유주의 안에서도 ‘리버럴’(liberal)이라 불리는 진보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는 반면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 불리는 시장지상주의자들도 있다. 하지만 공통분모는 있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공통적으로 개인의 이성을 신뢰하며 합리적 토론과 숙의 과정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긴다. 자유로운 개인들 사이의 이성적인 경쟁과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독점이나 인종주의나 국가 폭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맨 앞에서 맞서 싸운다.

획일화와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는 없다. ‘자칭 자유주의자’들은 가짜 자유주의자들일 뿐이다. 진짜 자유주의자들이 그립다.

[ 한겨레 / 2015.12.29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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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10/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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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act On-Line]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창립3주년 후원의밤

 

“초대합니다”

 

일시 : 2020년 11월 5일 (목) 오후 6시 30분 부터

YouTube 온라인생중계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본래 역할에 더 충실 하는 것이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자기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인지세 개선 운동,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과장 광고 중단 촉구 및

벤츠, 닛산, 포르쉐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고발을 통한 자동차안전 감시 운동,

석탄재· 폐타이어· 고니 등 폐기물 사용 쓰레기 시멘트 실태 고발 운동,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운동,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 운동,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감시활동 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 상황에 직접 모시지 못하여 안타깝지만 온라인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낌 없는 격려와 후원으로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10

 

초청인

고문 강철규 김성훈 류시문 박태수 임현진

공동대표 정명채 몽산 장인태

이사 고영일 권대영 권순엽 김상겸 김성민 김영미 김태룡 노규성 마상호 송병록 윤철홍 이율국 이은기 이종영 임명호 전광출 정혁진 한상호

집행위원장 김호균  정책위원장 이정희

식품소비자위원장 박승남 통신소비자위원장 황동현 자동차소비자위원장 이호근 소비자경제위원장 이준길

과학소비자위원장 맹성렬 조세소비자위원장 신승근 금융소비자센터소장 김선제 문화소비자센터소장 박준영

환경소비자센터소장 권순엽 법률소비자센터소장 윤철민

사무총장 고계현

 

후원

국민은행  817237-04-005986 (예금주: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한은행 100-032-618600 (예금주:소비자주권시민회의)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세법에 근거 손비처리나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02) 3673-0074(총무팀)

회원가입 02)3673-0093(회원홍보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www.cucs.or.kr

03131) 서울 종로구 율곡로84 가든타워 10층

TEL. 02)3673-2300 FAX. 02)3673-0330 e-mail. [email protected]

 

 

유튜브 생중계 보러가기 >>

 

 

수, 2020/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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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o. It’s my first time writing like this, so I wonder what to say. I have to wake up in 5 hours to get ready for work. I have to go to bed quickly, but I can’t sleep comfortably and my heart is heavy.

I am 35 years old and I am a single man living in Gyeonggi-do. I got a job at the age of 26 and have lived alone in Ansan and Gwangmyeong for 10 years, but this weekend is a bit difficult.

I have an older brother who is 3 years older, and he had a cerebral infarction a few days ago, so he was in the hospital all weekend and came up a few hours ago. My brother had been preparing for the civil service exam for a long time, but he didn’t go his way, so he dropped it about eight years ago and tried to move on to Polytechnic University, but he had a brain hemorrhage before he even started anew.

Fortunately, there is no inconvenience in moving around, but my memory or comprehension was injured, so sometimes when I was told to do something, I forgot it or made me understand something, it was not the same as before. But I’m grateful for letting me live, even if I can’t work and socialize, I thought there would be no more difficulties than this, but this time I had a cerebral infarction.

My family couldn’t afford it, so my father, mother, and brother both live separately. One day, my mother talked to my brother on the phone and asked for care from nearby aunts. The next morning, it deteriorated rapidly and I was hospitalized last Tuesday. Fortunately, I found it early, and I’m on medication, and I have aphasia.
I called my mother in the hospital the day before yesterday’s KTX ride to see how she was doing, but the moment I heard my brother’s voice, I couldn’t speak properly over the phone, my heart broke down. I’m so sorry that my brother, who wanted to raise the family as the eldest son, got into an accident at such a young age, and I’m always worried that most of his 30s will recur again, and misfortune comes to my family again with his confidence and self-esteem atrophied.
Last night, my uncle came and talked to me, and I wondered if this situation was unacceptable and he was too sad, and suddenly he was crying with his mouth shaking, and why was it so heartbreaking? I saw my brother crying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t was dinner time, so I stood in the elevator to take my brother to the hospital room, and he cried so hard that only then did I burst into tears and cried.
At an age where I live my life briskly, my brother’s life collapsed due to a sudden accident, my parents who have to earn a living and medical expenses, and my parents are not there in the distant future, and I accept the fate of my family and return to their places.

In the future, I have to provide some financial support for my brother’s treatment and livelihood, so I felt that marriage was an unaffordable burden for me, so I gave up on it earlier.

It’s vague, but I gave up my universal happiness by getting married and now my goal is to become a family. As I get to know the world little by little,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live with more difficult stories than us, but I still feel that life is hard because my vision is narrow.

I thought it would be helpful if anyone could tell me that this is the right way to liv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out of your humble writing.

헐로우 잇스 마이 퍼스트 타임 라이팅 라익 디스 소우 아이 원더 웟 투 세이 아이 해브 투 웨익 업 인 파이브 아우어즈 투 겟 레디 포어 웍 아이 해브 투 고우 투 베드 퀵리 벗 아이 캔트 슬립 컴퍼터블리 언드 마이 하아트 이즈 헤비 아이 앰 써디 파이브 이어즈 오울드 언드 아이 앰 어 싱걸 맨 리빙 인 자이이안지 두 아이 갓 어 자브 앳 디 에이지 어브 트웬티 식스 언드 해브 리브드 얼로운 인 앤선 언드 광마이엥 포어 텐 이어즈 벗 디스 위켄드 이즈 어 빗 디퍼컬트 아이 해브 앤 오울더 브러더 후 이즈 쓰리 이어즈 오울더 언드 히 해드 어 서리브럴 인파아크션 어 퓨 데이즈 어고우 소우 히 와즈 인 더 하스피털 올 위켄드 언드 케임 업 어 퓨 아우어즈 어고우 마이 브러더 해드 빈 프리페링 포어 더 시벌 서버스 이그잼 포어 어 롱 타임 벗 히 디던트 고우 히즈 웨이 소우 히 드랍트 잇 어바우트 에잇 이어즈 어고우 언드 트라이드 투 무브 안 투 팔리텍닉 유너버서티 벗 히 해드 어 브레인 헤머리지 비포어 히 이빈 스타아터드 어누 포어처너틀리 데어 이즈 노우 인컨비년스 인 무빙 어라운드 벗 마이 메머리 오어 캄프리헨션 와즈 인저드 소우 섬타임즈 웬 아이 와즈 토울드 투 두 섬씽 아이 퍼갓 잇 오어 메이드 미 언더스탠드 섬씽 잇 와즈 낫 더 세임 애즈 비포어 벗 아임 그레잇펄 포어 레팅 미 라이브 이빈 이프 아이 캔트 웍 언드 소우셜라이즈 아이 쏫 데어 워드 비 노우 모어 디퍼컬티즈 던 디스 벗 디스 타임 아이 해드 어 서리브럴 인파아크션 마이 패멀리 쿠던트 어포어드 잇 소우 마이 파더 머더 언드 브러더 보우쓰 리브 세퍼럿리 원 데이 마이 머더 톡트 투 마이 브러더 안 더 포운 언드 애스크트 포어 케어 프럼 니어바이 앤트스 더 넥스트 모어닝 잇 디티어리어레티드 래퍼들리 언드 아이 와즈 하스피털라이즈드 래스트 투즈데이 포어처너틀리 아이 파운드 잇 얼리 언드 아임 안 메더케이션 언드 아이 해브 어페이저 아이 콜드 마이 머더 인 더 하스피털 더 데이 비포어 예스터데이즈 케이티엑스 라이드 투 시 하우 쉬 와즈 두잉 벗 더 모우먼트 아이 허드 마이 브러더즈 보이스 아이 쿠던트 스픽 프라펄리 오우버 더 포운 마이 하아트 브로욱 다운 아임 소우 사아리 댓 마이 브러더 후 원티드 투 레이즈 더 패멀리 애즈 디 엘더스트 선 아이 소 마이 브러더 크라이잉 포어 더 퍼스트 타임 인 마이 라이프 잇 와즈 디너 타임 소우 아이 스투드 인 디 엘러베이터 투 테익 마이 브러더 투 더 하스피털 룸 언드 히 크라이드 소우 하아드 댓 오운리 덴 디드 아이 버스트 인투 티어즈 언드 크라이드 앳 앤 에이지 웨어 아이 라이브 마이 라이프 브리스클리 마이 브러더즈 라이프 컬랩스트 듀 투 어 서던 액서던트 마이 페런트스 후 해브 투 어느 어 리빙 언드 메더컬 익스펜시즈 언드 마이 페런트스 아아 낫 데어 인 더 디스턴트 퓨처 언드 아이 억셉트 더 페이트 어브 마이 패멀리 언드 리턴 투 데어 플레이서즈 인 더 퓨처 아이 해브 투 프러바이드 섬 파이낸셜 서포어트 포어 마이 브러더즈 트릿먼트 언드 라이블리후드 소우 아이 펠트 댓 메어리지 와즈 앤 어너포어더벌 버던 포어 미 소우 아이 게이브 업 안 잇 얼리어 잇스 베이그 벗 아이 게이브 업 마이 유너버설 해피너스 바이 게팅 메어리드 언드 나우 마이 고울 이즈 투 비컴 어 패멀리 애즈 아이 겟 투 노우 더 월드 리털 바이 리털 데어 아아 소우 메니 피펄 후 라이브 윋 모어 디퍼컬트 스토어리즈 던 어스 벗 아이 스틸 필 댓 라이프 이즈 하아드 비카즈 마이 비전 이즈 네어로우 아이 쏫 잇 워드 비 헬프펄 이프 에니원 쿠드 텔 미 댓 디스 이즈 더 라이트 웨이 투 리브 쌩크 유 포어 테이킹 더 타임 아웃 어브 요어 험벌 라이팅

수, 2021/06/02-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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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이즈백’ 고집하며 자원순환 동맹 깨트린 하이트진로㈜

- 이형병 수수료 증가, 소비자 비용으로 전가 우려 -

카드뉴스 자세히 자세히 보기: http://kfem.or.kr/?p=209458

 

하이트진로㈜가 이형병에 담긴 ‘진로이즈백’ 판매를 고집하면서 끝내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소주 공용병 시스템을 붕괴시킨 것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자원의 효율적 재이용과 자원순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뜨리고 정책을 후퇴시켰습니다.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은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소주병 재사용율을 높이고자 지난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자발적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360mL 초록색 소주병이 공용병, 즉 표준용기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협약은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공용병이 아닌 흰색 투명병에 담긴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로이즈백'이 나날이 인기를 얻고, 수억 병이 팔리면서 타 제조사들과의 갈등을 빚었지만, 결국 지난달 소주업체 10개사는 표준형 소주 공용병 사용에 합의하지 못한 채 각자의 용기를 1대1 맞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1:1 맞교환 합의는 공용병 사용 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이형병의 생산을 부추기는 합의입니다. 공용병 재사용은 신규병 생산 비용 절감과 수거회수, 분류 등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경쟁적 편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이형병이 출시되면 이를 회수하고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난 7월 22일 환경부와 한국자원순환자원유통센터는 연구결과에 따라 ‘이형병을 사용하는 업체가 맞교환 없이 이형병을 매입할 시, 1병당 수수료를 17.2원으로 한다’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협약 파기전의 1병당 10.5원인 수수료에 비해 약 39%가 상승되는 금액입니다. 실제 하이트진로㈜의 경우 2019년 4월 28일 진로이즈백 출시 이후인 5월 24일에 또 다른 주력 제품인 참이슬의 출고가격을 인상(6.45%)한 바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당시 "소주값 인상에 대해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포장재료비·물류비 증가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지만, 신제품 유통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9477" align="aligncenter" width="383"] 사진 출처: 아시아경제[/caption]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중심으로 ‘진로이즈백’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는 소비자의 공분을 사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채 무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언론을 통해 관계자의 입을 빌려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는가 하면, 이형병이어도 재사용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하이트진로㈜ 내 회수율이 99%에 이르는데 반해, 언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진로이즈백’의 평균 회수율은 90%로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진로이즈백’을 시작으로 이후 더 많은 이형병이 유통되면 전체 소주병의 회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환경 피해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는 9월 6일은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전 세계는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구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기업의 책임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합니다. 자사만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깨트린 '하이트진로㈜'는 자원순환 위기를 심화시킨 책임이 막중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하이트진로㈜는 사회적 합의를 지켜 자사 주류제품을 모두 표준 규격의 공용병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0/09/0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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