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환경정의 활동가들은 작년 한 해 동안 운동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안고 2016년에는 더 새롭게, 그리고 힘차게 정의로운 해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1월은 여전히 풀리지 못한 과제와 새로운 과제 사이에서 어떻게 운동하고 그 운동의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고민 가운데 언제나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회원님, 운동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 좀 더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 보시는 시민분들이 있기에 좀 더 힘을 내어 초록으로 그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이 사회와 가정, 개인에게 이루어지고자 하는 바가 성취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1월 4일
환경정의 활동가 일동
사진공모전 입상자
최우수상
-풍요의 물 / 정지현
우수상
-죽음을 가르쳐 주다 / 최치윤
장려상
-행복 한~~ / 김효경
입선
-물이바꾼 낙엽 – 김영민
-물새와 물안개 – 김보람
-구름아 비를 뿌려줘 / 박윤주
-시원한 목욕 / 박은기
-개구리 그림자 / 서애경
-신나는 여름 / 신성호
-물이필요해 O / 최윤경
-죽음의 물 / 최윤경
-대청호 가뭄 / 유동주
-가뭄으로 작은 또랑이 된 대청호 / 이경순
-도심 속 뿌리공원 물은 내친구(행복) / 이경순
-갈길 잃은 새 / 박천영
-녹색의 저항 / 박천영
-바닥을 드러낸 대청호 / 이도은
그림부분
최우수상
약수터 / 김민지
물을 사랑하자 / 김서윤
고갈되어가는 물 / 박상아
우수상
물을 아껴써요 / 김혜은
물은 가족이다 / 류지민
물을 아껴서 깨끗하게 해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 방수현
장려상
생명을 주는 물 / 이예주
내가흐린 물에 아픈 물고기 / 노지민
무제 / 민서연
무제 / 이슬
희망제작소 공개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이번 채용에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합격자 명단
● 면접 장소 : 희망제작소(오시는 길)
● 진행 일정
※ 합격자에게는 메일로 면접 세부 안내 및 과제를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경영지원실 박정호 연구원 (02-2031-2192)
서울맹학교 어린이들과 새소리탐조
자원봉사자 모집
많은 국민들이 더민주의 비례후보 선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결여, 편향된 선정, 셀프공천 등 문제투성이입니다.
특히 이번 후보자 명단에는 시민사회가 선정한 대표적인 반환경 인사인 심기준 후보(강원도당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기준 후보는 환경파괴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와 관련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바 있습니다.
거짓 언론전 등을 통해서 지역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인물입니다.
해당행위로 징계를 받아도 모자랄 인물이 오히려 비례후보의 상위순번에 배치되었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비례후보에는 환경과 생명을 가치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기준과 같이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당의 기강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데에 앞장서는 인사가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불어민주당에 전하고자 긴급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정치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자료]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결과발표
날짜 : 2016. 3. 21.(월)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공동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19대 국회 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함.
2. 20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정책중심이 아닌 정치 공학적 논의에만 집중되고 있는 양상. 20대 국회는 한국사회가 2017년 노령사회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됨.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와 노후에 대한 불안은 커져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하다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3.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련법안 제·개정안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음. 19대 국회는 총 119건(정부 발의 포함)이 발의됐는데, 16대 국회가 12건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양적으로는 약 10배 증가했음(17대 55개, 18대 84개 법안). 이는 노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문제해결이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반증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실제 의원입법안이 통과한 경우는 법안 발의 대비 국민연금은 7.4%, 기초연금은 8%에 불과한 실정.
5. 특히, 발의나 통과 건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안이 노인 빈곤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점임. 이에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ILO가 제시한 연금개혁의 5가지 원칙(①소득보장의 보편적 적용, ②권리로서의 급여와 빈곤예방, ③급여와 기여 간 형평성, ④건전한 재원, ⑤관리운용의 국가책임)을 기준으로, 기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연금, 기초연금 관련 법안 및 국회의원을 평가함.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긍정적인 법안이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지못미 법안(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법안)>으로,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법안을 <노후불안 법안>으로 선정함.
6. <지못미 법안>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 ▷소득연동방식으로의 전환, ▷급여 상향 ▷재원부담의 전액 국고지원 등이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소득대체율 삭감중단 및 급여상향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전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양육 및 청년크레딧 도입, ▷국민연금기금의 민주적·안정적 운용 및 가입자 대표성 강화 등이 포함된 법안임. 반면, <노후불안 법안>은 정부의 기초연금법을 포함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공사화 ▷국민연금 저축계정 신설 등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 선정됐음.
8. 아울러,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의원들의 노후소득 보장 입법 활동 평가결과, 새누리당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못미 법안>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후불안 법안’을 주도 또는 동조한 것으로 나타남.
9. 개별 의원으로는 전체 27명 의원 가운데, <지못미 법안>을 가장 많이 대표 및 공동발의하며 적극적으로 입법 활동한 의원은 김성주 의원(5.0)이었으며, 그 뒤로 남인순(4.9) 의원임. 반대로 가장 <노후불안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이명수와 문정림 의원(-0.9), 그 다음 박윤옥 의원(-0.8)으로 나타났음(별첨 표 참고).
10. 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국회는 ‘빈 수레만 요란’했다고 평가하며, 노후빈곤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초라한 성적이라고 지적했음. 정당 또는 의원별 상대적 차이가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노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에서는 <지못미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는 한편, <국민 노후불안>와 같은 법안이 다시 발의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평가 내용 : ‘국민 노후’에 대한 19대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 활동 평가
○ 평가 시기 : 2012년 5월 30일(19대 국회 개원) ~ 2015년 12월 31일
○ 평가 대상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년 이상 상임위 활동한 국회의원
– 새누리당 소속 의원 14명,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3명. 총 27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 참고.
* ◎ 지못미 법안 대표발의(0.5점), ○ 지못미 법안 공동발의(0.3점), × 노후불안 법안 대표발의(-0.5점),× 노후불안 법안 공동발의 및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찬성의원(-0.3점)을 각각 부여함.
*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타 상임위 의원들이 발의한 경우나, 2년 미만 활동한 의원은 제외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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