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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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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1/04- 14:17

[논평]

각화· 문흥동 송전탑 이설, 주민피해 없어야 한다.

 

각화동 서희아파트 건설에 따른 기존 154kv 송전탑과 송전선로 이설 계획으로 예정부지인 제2순환도로 주변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마을 인근으로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지나게 되어 앞으로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전자파, 경관훼손 이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견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가 없는 입지로 변경하거나 아파트 승인 당시 전제되었던 바대로 지중화로 해달라는 것이다.

 

애초의 이전 예정부지에서 2순환도로로 우회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기존철탑 No.23 부근의 부지 확보 등 대안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비용 증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우려와 이에 따른 대책 요구를 묵살해서는 안된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주민들이라는 이유로 밀어부처서는 더더욱 안된다. 애초 아파트 건설 승인 당시, 이설 송전선로 지중화가 포함되었다. 환경, 경관,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설되는 송전설로와 송전탑을 지중화한다는 전제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승인되었을 것이다.

 

현재의 송전설로 이설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승인을 받은 후 추진했어야 함에도, 공사부터 착공을 하였다. 이는 불법행위이다. 주민 민원이 있었음에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공사 중단이 이루어 졌고, 지난 12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가 유보된 상황이다.

 

상대적 다수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위해 소수의 피해쯤은 별문제 아니라는 식의 발상은 위험하다.

이번의 송전탑 및 선로의 경우, 아파트건설을 위해 이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주민 피해에 대한 해소 부담을 사업자 측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다.

 

주민의 피해를 살피고, 해소해야 한다. 주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2016. 1. 4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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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노빌30주기-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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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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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홍보

5월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점박이 물범이에요.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오늘은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1992년 5월 22일을 기념하여 UN이 2000년부터 지정한 '생물 다양성의 날'이에요.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생물종과 개체수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물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뿐만 아니라 그 생물들의 서식처인 생태계, 그리고 생물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다양성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환경파괴 정도를 시간으로 빗댄 환경위기시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계의 환경위기시각은 '위험'수준인 9시 31분, 한국은 그보다 더 늦은 9시 47분을 가리켰어요. 12시에 가까워질수록 다양한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생태계 파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지죠. 2011 새만금 방조제에서는 200마리가 넘는 상괭이가 죽었어요. 호수가 얼면서 공기가 통하지 않는 바람에 질식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의 4대강 사업은 여주 남한강 부근의 수달 서식지를 파괴했답니다. 공사 소음 때문에 편히 쉴 수가 없었어요. 흙탕물이 되어버린 강물에는 수달의 먹이인 물고기가 줄어들었고 밤에도 진행된 공사 때문에 야행성 수달은 먹이 활동을 맘대로 할 수도 없었죠.

안타깝게도 이미 사라진 생물종도 있어요. 독도 주변의 동해연안에 살던 독도 강치는 가죽을 얻기 위한 다케시마어렵회사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1950년대 이후로는 더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답니다.

우리는 왜 다양한 생물을 보존해야할까요? 교과서에서 배운 먹이사슬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죠? 생물의 보존은 단지 특정 생물 하나를 보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역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요.

황폐화되었던 미국의 옐로우스톤에서는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를 복원하자 나무와 풀을 과도하게 섭식하던 엘크의 수가 줄어들었고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무를 이용해 서식지를 만드는 비버들도 나타나 지금은 아주 빼어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지요.

물범인 저도 여러분을 못 볼 뻔 했어요. 다행히 제가 살던 가로림만은 조력 발전소 건설 계획이 폐기되고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저는 계속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가로림만도 곧 순천만처럼 '국가해양정원'으로 지정해서 저와 제 친구들이 맘껏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대요!

생태계가 파괴되면 사람도 살기 어려워져요. 보호구역을 확대하면 할 수록 다양한 생물들과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지요. 그래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곁에 항상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후원

일, 2017/05/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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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2mG
네덜란드 :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 : 2mG
대한민국 : 833mG
 
위 는 각국의 전자파 인체노출 기준치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용가리 통뼈로군요. 김치 덕분인 모양입니다. 물론 논란은 있습니다. 결정적인 유독물질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송전탑이 세워진 동네에서 큰 인물 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암환자 분들 투병기는 들려 옵니다. 뭔가 애매할 때에는 조심부터 하는 게 상식입니다. 이 영화는 정부와 한국전력에게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영화입니다.
 
전자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송전탑 주변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지 않은 소문이 횡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와 한전의 안전하다는 피맺힌 맹세에도 불구하고 송전탑 주변의 땅값은 바닥을 뚫고 맨틀을 지나 지구 중심부로 달려갑니다. 이 영화는 시골 마을 살림살이로 경제의 신질서를 창조(그 분은 공약을 지키십니다.)하는 정부와 한전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 래서 보상을 하겠답니다. 돈과 송전탑이 들어설 땅을 바꾸자고 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게 가당찮기도 해서 더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그건 어르신 생각이랍니다. 팔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땅주인이 된다고 합니다. 나랏님이 도둑일리는 없다 싶어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그게 법이랍니다. 정확히는 '전원개발촉진법'입니다. 전문용어로는 '강제수용'이라고 합니다. 숨막히는 법정공방장면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쓸쓸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말이 쉬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고향땅에 대한 그들의 애착은 프레임 속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웃고 떠드는 울먹임. 팔뚝질. 산신을 향한 제사. 논픽션으로 이루어낸 진지한 부조리극.
내달 10일 오후 7시 30분, 국도&가람예술관 입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양아리랑> 개봉기념 단체관람 - 밀양의 눈물]
  1. 공지사항
    • 유료관람입니다.
    • 관람신청(http://goo.gl/forms/KZSYrzG1xb)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관람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30인 이상 관람시 관람료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할인시 ₩5000)
    • 상영 이후, 영화에 출연한 어르신들과 영화를 연출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2. 때 : 2015. 8. 10(월). 19:30
  3. 곳 : 국도&가람예술관(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965-2)
목, 2015/07/2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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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해를 배경으로 흑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신환

4대강 공사로 모래톱 사라지고 농경지엔 낱알 한톨 없어요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 나누는 김신환 동물병원장을 만나다

 

미디어홍보팀 김은숙([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5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간월호 모래톱에서 흑두루미들이 잠 잘 채비를 하고 있다. Ⓒ김신환 간월호 모래톱에서 흑두루미들이 잠 잘 채비를 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지난 3월 26일, 해미읍성에서 서산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를 하고 있는 김신환 원장을 기다렸다. 약속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부리나케 달려온 그는 연신 미안하다며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난산이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들 낳았어요.” 라며 늦은 이유를 설명했다. 새로운 생명 하나를 지금 막 지상으로 꺼내놓은 그의 손은 평범한 농사꾼의 손처럼 투박했다. 김신환 원장은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곧바로 흑두루미 얘기를 시작하면서 새들이 잠들기 전에 얼른 가보자고 길을 안내했다. “우리나라가 자꾸 개발이 되면서 흑두루미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일본 이즈미로 갔어요. 이즈미에서는 처음에 한 마리 두 마리가 날아오니까 이게 아주 귀한 철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두루미들이 와서 겨울을 잘 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무논을 조성해주고 먹이를 나눠주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국에 왔던 6,000 ~ 7,000마리가 몽땅 다 이즈미로 갔어요. 현재 이즈미 월동 개체 수가 13,000수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 두루미가 많아야 약 20,000수 밖에 안 되는데 거의가 다 이즈미로 가는 거지요.” [caption id="attachment_158320" align="aligncenter" width="640"]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들이 대부분 일본 이즈미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개발의 광풍에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지고 농경지에 먹을 것도 없어진 탓이다.Ⓒ김신환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들이 대부분 일본 이즈미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국토개발의 광풍에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지고 농경지에 먹을 것도 없어진 탓이다.Ⓒ김신환[/caption]  

모래톱 사라지고 주워 먹을 낱알도 없어요, 갈 곳 없는 흑두루미

김신환 원장은 4대강사업과 환경의 파괴로 흑두루미 수가 줄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심지어 4대강 사업 때문에 흑두루미의 이동경로도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있는 모래톱을 싹 다 없애고 호수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흑두루미 경로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낙동강을 타고 중부로 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이즈미로 가는 통로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2009년부터 먹이 나누기를 하면서 흑두루미의 이동 경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 상공으로 해서 순천만 천수만으로, 해남으로 해서 천수만까지 직행을 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는 땅의 지도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길도 바꿔놓은 것이다. 2009년 철새 먹이나누기를 시작한 후 천수만으로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5" align="aligncenter" width="640"]흑두루미 먹이를 논둑에 뿌리고 있는 김신환 원장 Ⓒ김신환 흑두루미 먹이를 논둑에 뿌리고 있는 김신환 원장 Ⓒ김신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13" align="aligncenter" width="640"]먹이나누기를 할 때는 새들을 좋아하는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나선다.Ⓒ김신환 먹이나누기를 할 때는 새들을 좋아하는자원봉사자들이 기꺼이 나선다.Ⓒ김신환[/caption] “2014년 전까지는 약 800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 3월에 5,600마리가 한 번에 보였습니다. 이제는 이즈미에서 북상해 번식지로 가는 두루미들 13,000수가 거의 다 천수만을 거쳐 가게 된 것이지요. 작년(2015) 10월 27일 월동지로 가는 두루미 4,000여 수가 제가 먹이를 나누는 곳에서 먹이를 먹고 갔습니다. 전에는 천수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들이 많아야 250수 정도였는데 올해는 약 400여 마리가 저랑 겨울을 났어요.” [caption id="attachment_158321" align="alignnone" width="900"]지난 30일 김신환원장은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447마리 남아 있네요.아쉬운 마음 달래며, 이제 봄 꽃도 보고, 여름 철새들이 도착하는 마도도 가봐야겠네요."라며 흑두루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김신환 지난 30일 김신환원장은 페이스북에 "천수만에 흑두루미가 447마리 남아 있네요.아쉬운 마음 달래며, 이제 봄 꽃도 보고, 여름 철새들이 도착하는 마도도 가봐야겠네요." 라며 흑두루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김신환[/caption] 1980년에 간척을 시작해 1987년 완공된 천수만은 1995년 벼농사 시작을 계기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되었다. “여기가 농경지로 바뀌면서 현대에서 농사를 이걸로 지었어요. 넓은 농토에 농사를 짓기 위해 큰 기계를 사용해서 추수를 했는데 콤바인에서 떨어지는 낙곡률이 20%가 넘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새 먹이를 뿌리고 다닌 거나 마찬가지예요.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가창오리가 35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가 이 좁은 지역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천수만에는 모래톱도 있고 먹이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단다

그러나 2009년 일반농지로 분양된 이후 20%가 넘던 낙곡률은 1% 밖에 되지 않았다. 철새들의 먹이가 없어지자 그 많던 철새들이 더 이상 천수만을 찾지 않았다. 김신환 원장은 2009년 본격적으로 철새 먹이나누기에 뛰어들었다. 그와 철새지킴이 활동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후원금을 모으고 꾸준히 먹이를 준 결과 천수만을 찾는 철새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먹이는 볍씨, 청미, 옥수수, 미꾸라지, 민물새우, 붕어치어 등을 사용했는데 가창오리, 흑두루미 황새 등의 새들이 날아와 먹이를 먹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에서도 모금을 통해 철새 먹이나누기에 동참했다.Ⓒ김신환 환경운동연합에서도 모금을 통해 철새 먹이나누기에 동참했다.Ⓒ김신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831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연합에서도 철새먹이나누기에 소중한 마음을 보탰다.Ⓒ김신환 파주환경연합에서도 철새먹이나누기에 소중한 마음을 보탰다.Ⓒ김신환[/caption] “먹이도 먹이지만 흑두루미들이 여기로 올 수 있는 것은 간월호에 있는 모래톱 때문입니다. 흑두루미들은 흐르는 물에서 잘 안 잡니다. 간월호의 모래톱에서 흑두루미가 잡니다. 잠잘 곳과 먹이가 맞아떨어지니까 흑두루미가 천수만에 머물게 된 거예요. 10월 말쯤 오기 시작해서 다음해 3월 말까지 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4월 중순까지도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월 말부터는 천수만이 본격적으로 농번기에 들어가고 논갈이가 시작되니까 보통 3월 말까지 먹이 나누기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7" align="aligncenter" width="640"] 먹이터로 날아오는 흑두루미떼Ⓒ김신환 먹이터로 날아오는 흑두루미떼Ⓒ김신환[/caption]  

파파라치 사진작가들 때문에 흑두루미들 피곤해요

천수만에 다시 새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새를 찍겠다는 사진작가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김신환 원장은 사진작가들의 욕심 때문에 흑두루미들이 잠잘 시간에도 쫓겨다녀서 무척 불편해 하고 있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0" align="aligncenter" width="640"]찍사들이여~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마시라.흑두루미 먹이나눈 곳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이는 흑두루미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 종일 괴롭히는 찍사들이여 제발 천수만에 오지마세유~ 먹이터에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ㅠㅠb Ⓒ김신환 찍사들이여~ 동냥은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마시라.흑두루미 먹이나눈 곳으로 차량을 몰고 들어가 평화롭게 먹이를 먹고 있는 흑두루미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하루 종일 괴롭히는 찍사들이여 제발 천수만에 오지마세유~ 먹이터에는 한마리도 없습니다. ㅠㅠb Ⓒ김신환 페이스북[/caption] “먹이를 고정적으로 주기 시작하면서 흑두루미들이 보통 2천 마리, 많을 땐 4천 마리가 오기 때문에 새를 찍는 사진사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들을 계속 쫓아다녀요. 좀 더 가까이 찍고 싶고, 나는 거 찍고 싶고, 해 속에 들어가는 거 찍고 싶고 이래가지고 지금 천수만의 흑두루미들이 몹시 불편한 상황이에요. 순천만은 그래도 순천시에서 잘 보호하는데 여기는 먹이 나누는 곳의 차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 두 군데에 들어가지 말라고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열고 들어갑니다. 열고 들어가서 사진 찍는다고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편히 쉬는 새들을 다 날립니다.” 김원장은 먹이 나누기가 끝난 후에는 무너진 논둑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했다. 논둑이 무너진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먹이를 먹기에 논두렁이 무너져 내릴까 싶었다. “흑두루미 2~3천 마리가 한꺼번에 논을 밟으면요. 그 무게에 논둑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동안에는 제가 요령껏 해서 이쪽 농로에다 주고 저쪽 농로에 주고 하는 식으로 옮기면서 먹이를 놨는데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한 자리에다만 겨우내 줬는데 아이고 글쎄 그 논둑이 다 무너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6" align="aligncenter" width="640"]흑두루미들이 한꺼번에 와서 먹이를 먹으면 논둑이 무너진다고 한다. Ⓒ김신환 흑두루미들이 한꺼번에 와서 먹이를 먹으면 논둑이 무너진다고 한다. Ⓒ김신환[/caption] 그는 철새먹이나누기가 지속되려면 지금처럼 후원만으로 유지하기는 힘들다며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인식개선과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낙곡률 20%까지는 안 되더라도 철새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일정부분 확보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 전체가 나서서 철새들을 보호해야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먹이나누는 일을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아이고 왜 안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지요. 그래도 체력이 될 때까지 할 겁니다. 얘네들(철새들)이 계속 찾아와준다면 힘들어도 계속 해야지요. 많이만 와줬으면 좋겠어요.” 말로는 힘들다면서도 김신환 원장의 얼굴에는 아빠미소가 흘렀다. 철새들의 먹이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진심으로 애달파 하면서 시작한 먹이나누기였다. 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내 고장으로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을 굶겨서 떠나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지는 해를 배경으로 흑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신환 지는 해를 배경으로 흑두루미들이 잠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신환[/caption] 천수만은 이제 생명과 생명이 교감하는 공간, 하늘과 땅과 사람과 철새가 어우러져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공간이 되었다. 인간이 내미는 작은 온정을 기억하고 찾아와주는 철새들이 있는 한, 새들의 힘찬 날갯짓이 천수만 상공으로 줄을 잇는 한, 김신환 원장과 철새지킴이들의 먹이나누기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먹이나누기 후원단체

2009년부터 시작한 천수만 겨울철새 먹이나누기는 매년 10월 25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진행하며 후원단체는 환경운동연합,파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대양 합명회사,서산풀뿌리시민연대,한국야생조류협회,한국야조생명협회,한국물새네트워크,김신환동물병원 등이다. 서산시 버드랜드에서도 먹이로 벼를 후원해주고 있다. 흑두루미 먹이 공급을 주로 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기러기류 200여 수와 흑두루미 3,000여 수가 먹이터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또한 황새가 천수만에 20여 수가 찾아와 황새 먹이로 미꾸라지를 구입해 나눠줄 예정이다. 김신환원장은 후원처와 사용내역, 먹이나누기 활동 등을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김신환 페이스북)
일, 2016/04/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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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수, 2015/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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