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제성과 국가배상 책임 비켜간 굴종적 ‘위안부’합의 원천무효다!

28일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핵심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의 국가 배상 책임을 철저히 비켜간 합의였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관여 하에’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위안부 강제 동원’한 내용을 교묘하게 축소시켰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 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 한․일 양국 정부가 협력해 모든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회복 및 마음의 상처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인데, 일본 정부의 자금이 지원되지만 ‘국가배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다.

또 재단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이다.

결국 일본의 ‘법적 책임’을 비켜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면서도 핵심인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일본의 국가 배상 책임은 회피하며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민들의 역사적 치욕과 반일 감정을 더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이번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점을 확인해주었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에 요구해 왔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진일보된 합의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향후 일본의 국가적 책임을 묻는데 장애를 만들었을 뿐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는 이번 회담을 준비하며 위안부 문제의 직접적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또한 일본이 요구해 온 민감한 사안이었던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에 협조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직접 거론하기까지 했다.

소녀상은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천 번이 넘는 수요일을 지켜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과 평화를 외쳐 온 수요시위의 정신을 기리는 산 역사의 상징물이자 우리 공공의 재산이다.

이러한 소녀상에 대해 한국정부가 철거 및 이전을 운운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청년연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간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한국청년연대는 일본정부의 강제성과 국가배상등 국가적 법적 책임 이행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과,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할 것이다.

2015년 12월 31일

한국청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