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벨라 센타에서는 시민사회 단체의 출입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가 14,000명 이상의 시민사회그룹 참가자들 중 그 절반인 7,000명만에게만 출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1,000명, 금요일은 90명으로 그 출입이 더 축소 될 예정입니다. 이유인 즉,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세계 105개국 정상들이 참여함에 따라 이번 기후회의의 규모가 격상되고 보안과 안전, 그리고 경호상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15일과 16일, 벨라센타 출입을 위해 자신의 포토배지와 위의 2차 출입증이 필요하다. ©이성조


그러나 국제법인 아르후스 협약(Aarhus Convention)에 따르면, 환경문제에 관한 공공의 참여와 정보의 접근성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회의를 개최하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이러한 국제법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협약은 1998년 덴마크의 또 다른 도시 오르후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도 시민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의 제 6조는 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위해 공공의 참여 증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25조에서도 공공의 영역에서의 정책결정에 있어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약은 UN의 관점에서 채택된 것이므로, ICCPR은 법적 내용들은 UNFCCC에서도 강조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UNFCCC 사무국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환경운동연합이 속한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소속의 활동가들의 입장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사무국은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못하고 보안상의 이유라고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명의 시민들을 대표하면서, 그동안 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정의를 외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국제환경단체가 이유없이 이러한 조치를 당한 것은 유엔차원에서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벨라센타 출입을 거부당한 지구의 벗 활동가들이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이성조


지구의 벗 의장인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선진국과 거대 로비 기업그룹만이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 모두의 참여와 문제로 다가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UNFCCC와 덴마크 정부는 NGO 그룹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중단하고 회의장 출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UNFCC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의 출입제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는 지구의 벗 의장 니모 바세이©이성조


국제법적 내용과 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50개의 이상의 국제시민사회단체는 현재 유엔기후변화 사무국과 덴마크 정부는 국제협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후회의를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노력의 인정하고 출입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글 : 이성조(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사상 최대의 인파가 찾은 이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임하는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앞선 글에서 지적했듯 한국은 여전히 개도국 입장을 유지하며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뛰어넘는 아주 엉뚱한 발상을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전시 부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고 기후변화를 예방하자고 모인 당사국 총회에서 이곳을 찾은 수많은 참가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고작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몇 일전 보도에 따르면 이 홍보 부스를 운영하는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쉽 기금에서 가져온 것이란다. 4대강 사업 홍보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무슨 관련이란 말인가요.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모든 국제사회의 관심은 과연 이번 코펜하겐 협상에서 교토의정서에 준하는 강력한 협약이 탄생하느냐 하는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폐막을 사흘 앞둔 이곳의 분위기는 그래서 한껏 달아올라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회의장 내 출입 인원이 너무 많다는 핑계로 오늘부터 비표를 받은 7,000명의 NGO/IGO(국제정부기구)에 한해서만 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인원 ‘통제’를 하는 통에 가뜩이나 난항을 겪고 있는 이번 회의를 지켜보는 수많은 참가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대상으로 4대상 사업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기자회견장에서 내놓은 정부의 4대강 사업 홍보 자료들 ©이성조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이번 기자 회견의 제목은 ‘The green Challenge for a New Korea – restoration of four major fivers’ 이었습니다(마지막 단어는 rivers 였을것입니다. 누구의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UN에서 나누어준 공식 일정표에는 위와 같이 표기되었습니다). 4대강 ’복원‘ 사업이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녹색 사업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정부가 사업의 처음 기획에서부터 삽질을 시작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완전한 거짓이라는 것을 많은 환경단체가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4river_hissue&wr_id=5). 이러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기라도 하듯 정부는 평화적으로 진행된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노상 시위를 ’불법‘이라 규정하며 연행하는 비민주적인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http://kfem.or.kr/kbbs/bbs/board.php?bo_table=photogallery&wr_id=2020&sca=%BB%E7%C1%F8%B4%BA%BD%BA).

이날 코펜하겐 기자 회견장에 배포된 정부측 보도자료는 이 4대강 사업이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를 막는 ‘epochal green growth initiative’라고 소개했습니다. epochal은 형용사로 신기원의, 획기적인, 전대미문의 라는 뜻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4대강 사업의 다섯 가지 핵심 효과 중 이산화탄소 감축과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한 것이 clean-IT,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멀쩡한 젖줄을 까뒤집고, 그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내뿜는 콘크리트로 덧칠할 토목사업의 효과란 말인가요. 이들이 말하는 clean-IT나 태양광 발전, 소규모 수력발전은 강을 파괴하는 4대강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보급 가능한데 말입니다.


기자회견장 앞에서 4대강 개발사업과 녹색성장의 허구성을 알리는 환경연합 활동가들 © 이상훈

기자들로만 출입이 제한된 이번 기자회견엔 10명 정도의 기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은 한국 정부의 브리핑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밀린 기사를 작성하는 듯 보였습니다. 즉, 이번 기자회견은 세 명의 한국 기자와 두어 명의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셈입니다.  NGO는 기자회견장에 출입이 안되어 기자회견이 진행된 30분 동안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한 외신기자에게 소감을 물으니 기자회견 중 4대강 사업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며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관심을 보이는 외신기자들 © 이상훈


IPCC가 경고했듯 계속해서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히기 위해 전 인류는 하루빨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전 인류의 지혜와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해 강력한 국제적 약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2009년 12월 코펜하겐이다. 이 약속이 만들어지냐 마느냐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이곳에서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4대강 사업을 외신 기자 두어 명 모아놓고 홍보하는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국토를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콘크리트 토목사업을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는 그 배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가 진정 지구온난화를 막고 싶다면 당장 그 콘크리트 삽질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워지는 지구를 구하는 길이고 멀쩡한 강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협상 두 번 째 주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절반이 지난 총회에 코펜하겐엔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총회 기간이 이제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에 중요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여, 많은 참가자들이 두 번째 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날 아침, 9시가 채 다가오지 않은 이른 시각인데도 불구하고, 버스에 내려 보니 벨라센타에 들어가려는 참가자들이 벨라센타 담장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회의장 등록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 최대 4시간을 기다린 참가자도 있다. ©윤혜림


1시간 가량을 기다려 들어와 부랴부랴 달려 들어간 곳은 바로 C홀에 있는 한 회의장. 오늘은 IPCC 의장인 파차우리 박사가 청년들과 브리핑을 갖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오늘의 미팅에 참석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UNFCCC 웹페이지에 미리 접속하여 신청을 한 후 입장권을 인쇄하여 제시해야 했습니다.

10시30분이 조금 지나서 파차우리 박사의 인사말을 듣고 질문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젊은이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 느낄 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미팅이 더욱 중요하다고 인사말을 시작한 파차우리 박사는 노르웨이에서 있는 노벨 시상식에 초대되었지만, 대신 이 곳에 남아 본 행사에 참여했다 합니다. 최근 발생한 ‘Climate Gate’사건과 관련해 굉장히 예민한 파차우리 박사는는 IPCC의 연구과정의 확실함과 공정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해킹을 통해 유출된 기후변화에 관련된 의혹이 안티 세력에 의한 정의롭지 못한 대응법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기후변화에 관해 세계정부가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현재 기후변화 협상을 하고, 세계정상,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 까지 IPCC의 과학의 역할이 컷음을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태에 대해 가끔 과학자들을 동행하는 정부대표단도 있으나, 협상자체가 매우 정치적으로 변했다는 견해를 나눴습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라젠드라 파차우리 의장©윤혜림

2 주차에 들어선 기후협상은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인해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선진국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참여를 통한 포괄적 기후협상을 원하고, 개도국은 선진국의 지구온난화 야기 우선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선진국이 과감함 감축목표 제시할것과 재정지원 및 기술지원을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협상에서는 개도국간의 의견 대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도국내 중국 인도, 한국 등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신흥공업국과 최빈국 및 섬나라 국가들과의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국가와 그룹들사이의 이견차로 인해 협상은 매일 난항을 겪고 있으며 진전의 기미가 없, 취소와 지연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실제 많은 공식 및 비공식 미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회의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다시 회의나 일정들이 속개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 정부 협상단도 지치기 일상입니다. 더우기 제한적인 정보로 모니터링하는 NGO 활동가들은 더욱 지칠 듯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국제협상에서 역할을 해온 국제NGO들은 지루함을 이기고 끈기있게 모니터링 작업에 열중하고 있어, 한국의 NGO 활동가들이 배워야 할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연과 취속의 연속, 코펜하겐 기후회의 ©윤혜림


오늘도 역시나 오후에 예정되었던 코니 헤더가드(Connie Hedegaard) COP15 의장 그리고 이보 데 보어(Yvo de Boer) UNFCCC사무총장이 청소년 그룹에게 제공하는 브리핑 시간이 취소되었습니다. 선진국들이 현존하는 쿄토의장서를 무산시키려려는 움직임에 아프리카 그룹과 G77+중국이 강력히 항의하며, 세부 컨택 그룹 미팅 여러 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의장과 총장이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팅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벨라센터에는 선진국들이 쿄토의정서를 2012년 이후에 중단시키려는 의도에 항의하며 “Don’t’ kill Kyoto” 사인을 들고 있는 여러 지지자들의 플래쉬 몹(flash mob)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그룹의 주장을 지지하며 선진국에 쿄토의정서 파기를 항의하는 참가자©윤혜림

      글 : 이성조/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많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12일 치러진 ‘기후변화 국제 행동의 날’ 행진은 수 만 명의 세계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몇 몇 과격단체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차량이 전소되고 경찰이 그들을 연행하는 일도 벌어졌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축제와 같이 흥겹고 유쾌한, 그러나 기후정의를 위한 행동을 지금 당장 펼쳐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지구의 벗의 ‘Big Flood’ 행진 ©이성조


시민들의 이러한 요구와는 다르게 회의가 열리는 벨라 센터의 분위기는 매우 어두운 것이 현재까지의 흐름입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협상에 임하는 입장차는 그 간극을 좁히기에 버거워 보입니다. 교토의정서와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처럼 보도되고, 협약은 둘째 치고 법적 강제력 없는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을 것이란 비관적인 뉴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협상 브리핑은 이러한 우려를 여실히 보여준 자리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정래권 기후대사는 지금까지의 협상 과정을 요약하며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을 ‘선진국은 현재와 같은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 개도국은 자율적 감축’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 NGO를 대상으로 정부 대표단이 기후협상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이성조


즉,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에서 선진국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지금까지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법적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개발도상국은 알아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내세우는 이와 같은 논리는 형평성 측면에서,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한 협상 논리로는 옳다고도 보여지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온실가스 때문에 녹아내리는 지구를 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궁색한 ‘협상 전략’일 뿐입니다. 열 다섯 해 째 기후변화를 막아보자고 매년 대륙을 순환하며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은 난무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의 이러한 자세 때문에 하나의 통일된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협상 결렬을 기대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기적인 주장을 굽힐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교토의정서 이후의 새로운 협약의 탄생은 고사하고 현재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죽이는’ 이러한 협상자세를 비판한 나이지리아 대표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를 죽일 순 없다’라고 빗대어 일갈하기도 했지만, 남은 1주일 협상기간 동안 환경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인 Marcelo Furtade는 이번 협상에 임하는 정부 대표단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사회의 간극을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야심찬 감축 목표를 두려워 하는 것, 둘째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소극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가 그것입니다.


 기후가 아니라 정치를 먼저 바꿀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조


목적은 온데 간데 없고 협상 기술만 남은 이 복마전의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그린피스 활동가는 정치적 리더쉽의 발휘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부 브리핑에 나선 정래권 기후 대사가 난처한 질문에 꼬리 내리듯 한 대답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동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독단적으로 착수부터 하고 보는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운운하는 것이 언어도단이긴 하지만,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없이는 기후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정부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행진에 참가한 약 10만의 시민들 ©이성조


지난 토요일의 행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수많은 ‘지구인’들이 지구를 살려내자고 한 목소리로 외친 자리였습니다. 이 행진의 물결은 1회성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를 살리기에 충분한 목표치를 갖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이 탄생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 각 정부가 그 목표치를 하루라도 빨리 달성해서 기후변화로 피해 받는 국가나 지구촌 형제자매, 동물, 무생물들이 덜 고통 받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의 국제협약과 그 실행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 ©이성조

      글 : 염광희 활동가(환경운동연합)

      담당 : 이성조

총회가 시작된 지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시민사회 그룹들을 대상으로 준비된 2개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당사국 총회 의장(COP President)과의 브리핑, 두번째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의 브리핑입니다. 지난 5일간 진행된 협상과 관련 입장을 듣기 위해 대부분의 시민사회 그룹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회의장을 찾아갔지만, 우리들에게 돌아온 건 오랜 기다림과 결국 회의가 취소되었다는 소식 뿐 이었습니다.


허무하게 미팅 취소를 알리는 회의장 내 전광판 메세지 ©이성조


이는 이번 한주간 난항을 겪고 있는 AWG-KP와 AWG-LCA의 협상과정의 변화 때문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바로 하루 전날인 10일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호주 출신 협상가를 선두에 둔 군소국 투발루가 자신들이 제안한 제안서를 관철시키기 위해 컨택 그룹(contact group)을 열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 인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신흥공업국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투발루 제안서의 주된 안건은 두가지 방식의 의정서(two track protocol)로 현존하는 교토 의정서 트랙과 발리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서 기인하는 새로운 트랙을 만들 것을 제안했고 이는 선진국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 등 개도국 국가의 참여를 염두해 둔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안을 거부당할 투발루는 협상 참여를 거부했고, 코펜하겐의 협상가들 사이에 투발루의 제안과 행동에 다양한 의견을 비치고 있는데요,  군서도서국가연합(AOSIS)과 최빈국, 그리고 NGO 그룹은 투발루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AOSIS 그룹의 기자회견과 NGO의 지지 모습 ©이성조


참고로 오늘 NGO와의 간담회 자리를 가진 한국 정부대표단은 투발루의 제안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고, 오히려 협상에 걸림돌이 되는 비효율적인 행동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중지되자, 결국 의장이 초안을 잡아 11일 아침에 모든 협상단을 급하게 모집하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사회 그룹과의 모든 브리핑은 취소되었고 비공개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How old will you be in 2050?

오늘 이곳 벨라센타는 주홍색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조금은 삭막한 벨라센타가 화려해진 이유는 바로 오늘이 청년과 미래세대의 날(The Youth and Future Generations Day)이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청년NGO 그룹(YOUNGO)에서 나누어준 이 티셔츠에는 “How old will you be in 2050?”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050년에 지구의 주인이 될 우리에게 책임감 있는 협상결과를 달라는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았던 하루였습니다. 등판에 써있는 “Don’t bracket our future”라는 구문은 특히 괄호가 많은 협상의 텍스트(text)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는 각국의 협상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책임과 정의롭고 책임감 있는 협상을 위한 포인트들이 괄호문이 아닌 정식문구가 되길 미래세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지구를 물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를 물려받기 원하는 미래세대들의 퍼포먼스 ©이성조


Global Rescue Station

벨라센타의 H 홀 끝에 있는 문을 통과해 나가면, 그린피스에서 만들어 놓은 지구 모양의 Global Rescue Station이 우리를 반깁니다.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Global Rescue Station ©이성조


Welcome 사인 밑에 있는 지구형태 원형천막의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면, 그린피스가 운영하는 지구그림의 대형원형 텐트는 토론회, 사진전,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7시30분부터 공정무역 커피와 차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잠시의 휴식을 취하기에 활동가들에게는 쉼터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곳은 바로옆에 재생가능에너지를 생산하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의 천장에는 1kW 풍력발전기가 3개, 150W 태양광 전지판이 3개 설치되어있어, 일부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부터 이 곳에서는 의미 있는 사진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에게 유명한 9명의 사진작가들이 세계를 여행하며 기후변화의 증거를 사진에 남겨왔습니다. ‘Contaminated’ 라는 제목으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오염된 바닷물에서 즐겁게 노는 사진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많은 극빈국 및 개발도상국 국가의 어린이들은 오염된 물 때문에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인 오늘 미래 세대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후 변화 협약이 이루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Global Rescue Station 내부모습: 기후변화에 관한 영화와 사진들 ©이성조

벨라센타 가로등과 7M의 빨간 점등

벨라센타로 걸어가는 길에 있는 가로등에 해수면으로부터 7m 되는 지점에 빨간불이 반짝반짝 거리고 있습니다. 이 것은 Sevenmeters.net 프로젝트 일부로 덴마크 출신 조각가 Jens Galschiot의 작품입니다. 그린랜드의 빙하가 다 녹을 경우 해수면이 7m 상승한다고 합니다.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태평양의 작은 섬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기후난민이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7m 해수면 상승을 경고하는 벨라센터내 가로등의 빨간 점등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

COP15가 열리는 벨라센터 정문, 일반 참가자들은 이곳으로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이성조

2020년까지 유럽연합 온실가스 40% 자국내 감축 가능:
원자력, CCS(탄소저장포집) 등 거짓된 솔루션 필요없어

벨라센타는 15,000여명의 참가자를 수용할 수 있는 123,000 평방미터의 대규모 회의장입니다. 60여 개가 넘는 많은 방 중 Asger Jorn의 이름의 방은 다양한 NGO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바로 이 곳에서 지구의 벗(FoEI: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이 스톡홀롬 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와 함께 연구한 유럽연합의 배출량 감소 방안과 관련하여 ’2020년까지 유럽연합의 자국내 40% 감축 방안(Providing 40 percent domestic emission cuts by 2020 in the European Union are possible)’ 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2020년 40% 감축 가능에 관한 지구의 벗 기자회견 ©이성조


유럽연합은 현재 2020년까지 다양한 감축 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 대비 20%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번 COP15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30%의 배출량을 감축하겠다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럽연합 국가들이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을 배제하고, 국내 배출량 감축행동만으로 2020년까지 40%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본 브리핑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의 찰리 헵스(Charlie Heaps )박사와 지구의 벗 유럽의 소냐 마이스터(Sonja Meister), 지구의 벗 국제본부의 니모 바세이(Nnimmo Bassey)의 발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결과를 소개하는 지구의 벗 활동가와 스톡홀롬 환경연구소 관계자 ©이성조


이번 연구결과는 혁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에너지원과 교통수단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위해 우리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법과 소비하는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의 의지가 더해, 생각보다 극적인 전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일자리가 하나 줄더라도,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으로하는 산업에서 7명의 위한 일자리가 구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90% 감축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더욱 평등한 유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배출량 감축의 총 비용은 유럽연합의 GDP의 3-6% 정도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 영국의 기후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경의 보고서(Stern report)에 따르면, 기후변화 문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GDP의 5-20%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고서는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조치를 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현재의 투자가 더 비용효과 적임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이성조

현재까지 우리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지고 있는 탄소부채(Climate Debt)와 생태적 부채에 대하여 얼마의 값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현재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정치적 의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연한 정치(Politics as usual)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하지 않은 세계의 가장 취약한 인구에 위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연구결과를 보고, 원자력, CCS(탄소포집저장), 상쇄(offsetting)와 같은 거짓된 솔루션이 아닌 본인의 배출량을 국내에서 감축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선진국들도 이러한 잘못된 솔루션을 배제한채, 자국내 감축만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The 40% study” 라고도 불리는 본 연구결과는 www.sei-international.org 또는 www.thebigask.eu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감축 가능성과 다르게 엇그제 영국 가디언(Guardian)지를 통해 내용이 유출된 소위 덴마크 문건(Danish text)은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구분없이 같은 수준으로 50% 감축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2년까지의 재정지원규모도 연간 100억달러로 개도국의 기후적응을 위한 대책마련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국가 중 의견이 담긴 문서 중의 하나라 볼 수 있으나,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해, 그리고 기후정의적 측면에서 볼더라도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감축보다 개도국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은 희망적인 회의 결과를 위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하에서 투명하고 열린 과정을 통해 희망적인 협상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덴마크 문건(Danish text) ©이성조

      글 : 이성조 /윤혜림 자원활동가(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담당 : 이성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