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노동자 119명 전원복직 합의 환영한다

쌍용차 사측, 전원복직 합의 반드시 이행해야

경찰과 정부는 손해배상 소송 철회하고,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안 즉각 이행해야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오늘(9/14) 오전 쌍용자동차노동조합,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복직 결정에 무려 9년이 걸렸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합의이지만 이제라도 전원복직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쌍용차 사측은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정부와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즉각 취하 등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즉각 이행해야 것이며,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의 진상은 철저히 규명되고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노사는 합의서에서 "회사는 복직 대상 해고자를 2018년 말까지 60%를 채용하고, 나머지 해고자를 2019년 상반기 말까지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부서배치를 받지못한 복직대상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말까지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 후 2019년 말까지 부서배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환영할 일이지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쌍용차 사측은 2015년에 해고노동자들을 2017년 상반기까지 복직시키기로 노사 합의했던 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사측이 약속을 어기고 해고노동자들을 방치하는 사이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은 생계 문제 등으로 고통받아왔고, 고통 끝에 세상을 등지는 비극도 발생했다. 해고노동자들의 아픔이 반복 되지 않도록 쌍용차 사측은 이번 합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쌍용차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정부와 경찰은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쌍용차 정리해고와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의 농단의 진실도 밝혀져야 한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18.08.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에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정부 또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있어야 한다.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가 겨우 꿰어졌다.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이 지체없이 이행되어, 9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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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건 진상조사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 반드시 바로잡아야

이명박 청와대가 폭력진압 최종승인, 사측과 결탁한 경찰 여론조작까지
경찰·정부의 사과, 손배소 철회 등 조사위 권고 즉각 이행해야
과거 정부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필요해

어제(8/28)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http://bit.ly/2BP1t8o)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는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고, 경찰은 쌍용자동차측 용역 등과 함께 파업 중인 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으며, 쌍용차 관련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경찰 댓글부대까지 운영하였다.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권을 짓밟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국가폭력이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당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행해진 국가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뒤늦게나마 이루어진 사건의 진상조사와 권고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당시 폭력으로 희생되고 고통 받은 이들에 대한 사과와 손배소 철회 등의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쌍용차 노조와해 혐의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2009년 쌍용차노조에 대하여 행해진 인권침해 및 국가폭력 행위들을 낱낱이 확인해주었다. 보고서는 경찰이 노조에 대한 심리적 위협과 진압작전을 위한 목적으로 공장 봉쇄와 단전, 단수 등 인권침해적 조처를 했고, 사측의 경비용역·구사대와 함께 공장에 진압하여 노조원을 폭행하였다고 적시했다. 또한 경찰은 파업 진압 과정에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사용 규정을 위반하여 쌍용차 노조원에게 직접 발사하였고, 2급 발암물질이 담긴 유독성 최루액 20만 리터(211회 최루액 투하)를 헬기 등을 이용하여 파업 노조원에게 살포하였다. 국민을 테러범으로 취급하고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태연히 자행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보고서에서 경찰청에 △공권력 과잉행사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사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사과 및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늦었지만, 마땅한 조치이다.

지난 6월 2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이다.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가. 10년이 다되어서야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씩 바로잡아야 한다. 그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경찰과 정부가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다. 더하여 진상조사위가 조사하지 않은 쌍용차 노조와해 비밀문서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폭력 진압과 관련한 사실들을 밝히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청와대・검찰・경찰・고용노동부 간에 있었던 노동조합 탄압 공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또는 특검이 시행되어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8월 1일 발표한 '최종 조사결과 및 권고안'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권력이 부당개입한 정황을 밝히며, 별도의 진상조사를 권고한 바 있다. 쌍용차 노조와해와 폭력진압을 비롯하여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지난 6월 27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벌써 30명.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고, 분향소 앞에서 저녁마다 추모 문화제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9일 저녁 7시, 대한문 앞에서 참여연대가 주관으로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열었습니다. <마음 나눔> 문화제는 쌍용차 문제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이야기 나눔’, 추모글/시 낭독, 연대 발언, 참여연대 회원노래모임 참좋다의 연대 공연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이야기 나눔’의 이야기 손님으로 ‘쌍용차 노조 김정욱 사무국장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소장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부위원장님’ 세 분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김정욱 사무국장님은 왜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차려지게 됐는지, 그동안 쌍용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쌍용차 문제를 개괄하여 말해주었고, 시민·활동가들의 연대가 투쟁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냈었을 때 함께했던 김경율 소장님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승은 노무사님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거래와 국가가 2009년 파업 이후에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벌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정리해고에 저항하기 위한 파업에 대한 경찰의 살인진압, 파업 이후에 벌어진 손배가압류 소송, 양승태 대법원 사법거래 등 시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큰 고통을 주는 상황들, 즉 국가폭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들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문화제에서 낭독할 추모와 연대의 글·시를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시민 분들이 글을 남겨주었고, 이 중 일부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송은희 간사님이 차분하게 낭독해주었습니다. 송경동 시인의 <이 더러운 자들아, ‘잘 가라’>,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를 낭독하고, 시민들이 남겨준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30분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드리며 지금까지도 복직하지 못하신 해고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복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틈틈이 방문하고 수요미사에 동참하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는 거지?! 화도 나고 슬픔이 걷히질 않네요... 함께하는 동지들 마음은 말할 나위 없겠지요. 더 이상의 죽음이 없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님의 연대발언, 수많은 투쟁의 순간에 거리에서 노래로 연대하는 참여연대 회원노래모임 '참좋다'의 연대공연이 이어졌고, 따스한 연대발언과 뜨거운 연대공연, 이에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로 문화제는 마무리됐습니다.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은 쌍용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 나눔의 자리, 뜨거운 연대의 자리였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가압류가 철회되고, 해고자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참여연대도 끝까지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함께 합니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은 그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합니다.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야 합니다. 절망과 폭력의 이름이었던 쌍용자동차를, 희망과 연대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함께 합니다.” - 2018년 8월 7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中’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지난 6/27, 쌍용차 해고노동자 고 김주중님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돌아가신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벌써 30명...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매일 저녁 분향소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 중이고,

추모와 연대를 위해 8/9(목) 저녁 7시 

참여연대 주관으로 쌍용차 문화제 <마음 나눔>을 진행합니다.

문화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음을 나눠주세요.

○ 일시 및 장소 : 8/9(목) 저녁 7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시청역 2번 출구 인근)

○ 프로그램 : 추모글·시 낭송 / 기억 나눔 /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좋다' 공연

○ 추모 글·시 남기기 : http://bit.ly/2vftpMd

*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추모글·시를 남겨주시면,

   문화제에서 낭독한 뒤 쌍용차 노동조합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02-723-5036,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