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린 것뿐만 아니라 후원회장이나 종친의 부동산에도 영향을 준 사례가 드러났다. 산업 단지 부지에 후원회장의 땅이 포함되거나 연구 단지 개발 예정지 인근에 종친들의 땅이 분포돼 있는 경우가 뉴스타파 취재 결과 확인됐다.

1. 후원회장의 수상한 섬…시장 개발로 영향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거제 시장에 출마한 권민호 후보의 후원회장은 김00 씨였다. 김 씨는 권민호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되고 4개월 뒤, 거제 사곡만에 있는 사두섬을 매입했다. 김 씨가 산 땅 면적은 2만529m2로 당시 매입가격은 9억 원이었다. 김 씨는 “내 땅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 받아 샀다”면서 “그물 야적장 목적으로 섬을 샀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운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시장 당선 직후 매입자금의 대부분을 융자를 통해 마련해서 땅을 샀다는 점이나 매입 이후 땅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그의 섬 매입 목적이 투기가 아니었느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권 시장이 산업단지 예정지를 당초 덕곡에서 사곡으로 변경한 과정도 의문이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애초 거제시 덕곡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를 권 시장이 갑작스럽게 사곡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권민호 시장의 2010년 지방선거의 대표 공약이었다. 권 시장은 거제시장에 당선 되자, 6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거제시는 용역 보고서를 통해 “4개 입후보지 중 덕곡을 최종 입지로 선정한다”며 “환경, 기술,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을 번복했다. 권 시장은 2013년 1월, 기자회견을 열고 “덕곡은 실수요자 접촉과 주민 보상 협의의 어려움이 있다”며 “사곡을 산업단지 최적지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변경에 당시 거제시의원들은 반발했다. 한기수 거제시의원은 “세금을 들여 만든 용역 결과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의했지만, 권 시장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거제시 국가산업단지 사업추진단은 사곡 단지 토지보상비로 3700여억 원을 책정했다. 토지 보상 대상지는 234만 7천여m2로, 평균 토지보상비는 m2당 15만 7천 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2010년 김씨가 사두섬 매입 당시 구입한 금액, m2당 4만3천여 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이대로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면 김 씨는 9억 원에 매입한 땅을 30억 이상 받고 되팔 수 있게 된다. 6년만에 3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현재 거제시는 국토교통부에 사곡 산업단지 건설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거제시는 올해 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특혜 논란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후원회장 당시에는 산업단지 공약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민호 시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말로 답변을 거부했다.

2. 각별한 애정… 문중 땅 인근에 연구 단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4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성균관대 수원캠퍼스내 식물원에 과학 연구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조2천억 원을 투입해 식물원에 35만평 규모의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1만6천여개의 일자리와 연간 1조6천여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으로 이같은 계획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문제는 개발 부지 500미터 인근에 염 시장 종친들의 땅 2만7천여m2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염시장 종친들의 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땅 위로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다. 현재로선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이다.

하지만 과학 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개발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과학 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주민들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염 시장은 종친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왔다. 자서전 <염태영의 아름다운 약속>을 보면, 염 시장은 문중에서 장학금을 받고 학창시절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는 책에서 “장학금을 받아들고 나는 다짐했다, 세상에 좋은 일로 꼭 환원하리라, 이 장학금보다 몇 배로 되돌려 주리라”고 썼다. 또 그는 2010년 수원시장에 당선되자, 자신의 종친 할아버지를 시장 취임식에 초대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 측은 종친 땅 논란에 대해 “송전탑 이전 없이는 지가 변동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 단지 조성은 단기 계획이 아닌 장기 계획으로 준비한 것으로 수원시의 과학단지 조성과 종친들의 부동산은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한상진
촬영: 김수영
편집: 박서영

상수원보호구역해제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공지

1. 일시 : 2016년 10월 5일(화) 오후 1시30분

2. 장소 : 수원시청정문

3. 내용 :

   사회_ 수원시민협 윤은상 운영위원장

   여는발언_ 수원환경운동연합 강관석 대표, 수원하천유역네트워크 황구지천간사 홍은화, 수원kyc 대표 최융선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수원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1997년 비상취수원으로 지정된 광교저수지는 환경문제,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광역상수도의 공급중단 또는 제한급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127만 수원 시민들의 안전장치 이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보험이다.

1971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광교저수지 주변 주민의 불만은 계속 있어 왔지만, 오히려 도심 가까이에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광교산과 광교저수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다.

또한 수원시(상수도사업소)가 환경부로 제출한 수도정비계획변경안에서 핑계로 삼고 있는 ‘광교저수지를 폐쇄 하고 광역정수시설에만 의존’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은, 먹는 물 안전을 무시한 채 단순히 비용편익만을 고려한 제안에 불과 하다. 지난해(2015.11.18) 수원시의 보도자료에서도 “감사원은 시정명령이 아닌 주의 처분이 있었던 것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해 11월 “광교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불가”라고 했던 수원시가, 올해 초 갑자기 광교저수지 주변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주민대표들과 실무 협의를 거쳐 광교취수시설을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광교저수지가 그동안 수원시의 최대 녹지 공간으로 수원시민들 각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온 가장 큰 이유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자연이 주는 가치와 우리가 먹는 물이 그곳을 지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물자급률은 떨어졌다.

수원시가 보도자료(2015.11.18)에서 말한 것 처럼 “물 부족사태로 제한급수의 불편을 겪었던 다른 지역을 고려 한다면, 폐쇄 했던 파장 정수장을 재가동 해야 할 만큼 비상상수원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광교취수시설 폐쇄 계획을 담은 수도정비기본계획안은 대부분의 수원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위한 꼼수에 불과 하다. 주변 오염이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고 수원시민의 먹는물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계획을 환경부가 승인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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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4일 진행한 판다 퍼포먼스 동영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