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정부지침 분쇄” 결의대회 진행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노동법 전문가 좌담회가 열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정부 지침 분쇄! 밀실논의 규탄! 노동개악 중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 2가지 지침에 대한 정부안을 강력히 규탄 하였다.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사정에서 야합한 한국노총조치도 이번 지침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항이다. 이것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총파업을 전개해야 한다, 1월 4일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하는 시무식과 수도권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1월 8일 민주노총은 위력적인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개악을 저지하자“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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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을 다 죽이려는 정책에 맞서 할 수 만 있다면 이 한 몸 불살라서라도 노동 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싶다, 온 민중이 민주노총 힘내라 격려하고 있다, 노동자 죽어야 경제가 산다는 세상을 반드시 끝장내자”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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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날 10시부터 정부 서울청사 안에서 이기권 장관 주재로 노동법, 노사관계 및 인적자원관리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 가이드북(근로계약 해지 포함)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차원에서 개최한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노동조합 측 참석을 배제하였을뿐만 아니라 참석하는 전문가의 명단 조차도 공개하지 않았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강창곤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은 30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가 공개한 내용은 사용자 맘대로 성과를 평가해 쉽게 해고하고,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까지 불이익하게 개악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를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취지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쉽고 일상적인 통상해고’와 ‘성과중심의 저임금체계 도입’을 원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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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는 노동개악 중의 개악이며 청년 고용증대 효과와도 전혀 무관하다. 해고가 쉬워야 고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처럼 황당하고 기만적인 것은 없다. 일상적인 해고를 가능케 하는 통상해고에 “정당성”과 면죄부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이것이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사용자에게 자의적 해고의 칼날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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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 새누리당사 앞,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등에서도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한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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