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2월 3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2/30 국회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아집과 독선이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가 있었고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치적 야합에 이용할 것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내일 국회 본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관심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교육, 의료, 전기, 철도 등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어 요금이 폭등할 것이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교훈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돈벌이 수익추구 중심의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에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온 국민이 누려야 할 공공의 영역까지도 처참하게 짓밟고, 농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하는 법이다. 교육과 의료의 사유화가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교조가 앞장서 투쟁할 것 ”이라고 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조세복지팀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정부가 입법 발의했으나,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라는 강력한 국민적 반대로 지금까지 통과하지 못한 법안이다. 이 법은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국민의 삶과 기본권에 직결되는 제도와 정책들을 오직 ‘산업’의 관점에서 기재부가 주도하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2/30 국회앞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