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31일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영덕군의회 동의를 얻어 한수원에 원전유치신청서를 제출한지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에서는 민간 주도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 중입니다.

핵발전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관 중심으로 부지신청 및 결정을 진행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영덕군의 신규핵발전소 유치 및 부지선정과정은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영덕군민이 의사결정에서 배재된 영덕 신규 핵발전소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정의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진행될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시궁창 냄새 풍기는 ‘녹색 강’

흐르지 않는 강. ‘녹색강’ 금강에선 썩은 내가 진동했습니다. 물 속에서는 시궁창 냄새를 풍기는 큰빗이끼벌레가 숨쉬고, 물 위에 걸쭉한 녹조가 ‘떡’처럼 떠서 금강을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4~5m 물 속 바닥은 시커먼 뻘입니다. 그 속에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시뻘건 것들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금강은 ‘실지렁이 밭’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국회 예산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면서 한몸이 되었던 ‘이명박근혜’ 대통령님. 지금부터 당신들을 위해 만든 아주 특별한 ‘금강 보고서’를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엮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4일 금강을 탐사하면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했던 것들입니다.

24일 아침, 쌍신공원에 도착한 취재진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큰빗이끼벌레가 죽은 나무에 덕지덕지 붙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가 길이를 재어보니 길이가 무려 3m 50cm에 달했습니다. 한 개의 작은 개체들이 다른 개체에 엉겨 붙어서 한몸을 만든 것입니다. 시궁창 냄새가 진동해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강, 사실상 ‘공기 제로’ 지대

충격적인 그림을 당신들에게 보다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잠수까지 했지만 수중촬영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깊은 곳도 아니었는데, 불과 10cm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면 위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놈’들에게 다가가 겨우 수중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우린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쌍신공원 앞에서 출발해 공주보와 백제보 사이에서 5~6m 수심 밑바닥을 조사했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저질토 채취기로 바닥흙을 긁어 올렸더니, 아뿔싸~ 시커먼 뻘이 한 가득 끌려 올라왔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보트를 타고 조사한 국토환경연구소 이현정 박사는 “3년 전에 채취했을 때는 모래가 90% 이상인 사질이었는데, 작년부터는 훨씬 고운 실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공기가 통하지 않는 혐기성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공기 제로 지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금강에서 제일 비경으로 꼽혔던 곰나루 백사장이 있던 곳입니다.

더 황당했던 것은 10여 차례 시료를 채취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실지렁이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흙을 퍼담는 채취기의 면적은 25㎝×25㎝. 시커먼 뻘 흙 속에 새빨간 실지렁이들이 많게는 대여섯 마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시궁창에서나 볼 수 있는 실지렁이 외에 다른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더 놀랐습니다. 이 실지렁이는 환경부도 수질오염 지표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트를 타고 금강탐사 취재팀과 공동조사한 정우혁 충남연구원 물환경센터 책임연구원도 “지금의 뻘 상태는 담수 후 30년 정도 지난 것처럼 보인다”면서 “지난해만 해도 시료 채취할 때 실지렁이를 거의 보지 못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고 부패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게 아닙니다. 충남 서천 금강에 손을 한 번 담갔더니 김종술 기자의 손이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곳에선 녹조가 끓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궁금하신가요? 수면 위에는 녹조가 창궐했고, 그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칠흑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녹조 때문에 물속에 산소공급이 차단됐습니다. 현장에서 39초 동영상에 생생하게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계속 전문보기-http://www.ohmynews.com/NWS_Web/Tenman/report_last.aspx?CNTN_CD=A0002121592&CMPT_CD=SEARCH

 

 

그 유월의 함성, 다시 한번 그 유월의 어깨동무로

    6월 10일은 민주항쟁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6월 항쟁(六月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반독재, 민주화 운동으로 6월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6월 민주화운동, 6월 민중항쟁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4·13 호헌 조치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고 6월 항쟁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 운동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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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9일(금요일) 저녁 6시부터 이한열 열사 30주기 기념 문화제가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1987년 당시 직격 최루탄을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 30주기를 맞아2017년 6월 9일. 시청광장에서 이한열 장례행렬을 재연합니다.

[6월 9일(금) 프로그램]

 

[6월 10일 프로그램]

   

[만화 - 최규석의 100℃ 바로가기]

1987년 6월 항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신군부의 12.12쿠데타 1979년 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펼치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사망하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다.(서울의 봄)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로봇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곧바로 시위 규모는 커졌고, 시위 참가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였다.(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년 1월 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現 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되었다. ‘대학문화연구회’ 선배이자 ‘민주화추진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수배 받고 있었던 박종운을 잡기위해 연행한 것이였다. 취조실에 연행해간 공안 당국은 박종철에게 박종운의 소재를 물었으나, 박종철은 순순히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11시 45분 경 중앙대 용산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의사가 검진했을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2월 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 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 3월 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4월 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정부의 개헌논의 유보(4.13 호헌조치)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987년 4월 13일, 그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 개헌(改憲)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내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통해 자유 경선의 분위기가 보장되는 가운데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으며, 또 민정당의 후임 대통령 후보는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 가운데서 당헌 절차와 민주 방식에 따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호헌 조치'라는 그 이름대로 현행 헌법에 따라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국민들의 큰 기대를 얻을 것이라 믿었으나, 기대는커녕 오히려 반발을 가져오는 요인이 되고 말았다. 곧바로 이튿날인 4월 14일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 등 각계 인사들이, 호헌 조치를 비판하는 시국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경찰 최루탄에 의한 이한열 사망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광주항쟁 7주년 미사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경찰에 의해 축소·은폐되었음을 폭로하였다. 이에 제5공화국 정권을 비판하던 국민들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옳지 못함에 크게 분노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자주 일어났다. 이후 5월 23일 "박종철 고문살인은폐조작규탄 범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이들은 6월 10일에 규탄대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그날은 노태우가 민정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이기도 하다). 전두환은 후계자로 국무총리 노신영을 지명했으나, 5월 26일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신영 국무총리를 경질하였다. 이후 이한기를 신임 총리로 교체하였다. 이튿날 전국의 재야지도자 2200여 명이 함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였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향린교회에서 발기인 대회 를 열었고, "호헌 조치 철회 및 직선제개헌 공동쟁취 선언"을 발표하였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인 이한열이 학교 앞 시위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부상(7월 5일 사망)을 입었다. (6월항쟁 홈페이지 바로가기 )

[논평]이낙연 국무총리 내정에 대한 입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 제안에도 적극 화답해주어 어제 보다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을 갖게 했다. 과거 토건개발 방식의 공약을 배제하고, 지속가능성 안전 생명 부분의 정책에 공을 들인 점도 높이 산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지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간절함이라고 선거결과를 평가했다. 많은 국민은 이에 동의하며 새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문재인 새 정부의 첫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 지역을 고려한 대탕평이라는 관점에서 호남 인사를 챙기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가정 우선해야할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생각한다면, 이낙연 내정자의 지난 행보에 아쉬움이 남는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지리산국립공원에 관광용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고,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강행할 당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서 4대강사업의 한축인 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사업 예산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이 행보는 4대강사업반대운동 진영을 크게 낙담시켰다. 전남도지사 재임 중에는 전남 제주 간 해저터널(서울 – 제주 고속철도) 토건사업을 주장해왔다. 경제성과 공공성을 검증받지 못한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대선 과정에서도 요구했다. 17조 해저터널사업이 저성장으로 위기인 한국경제에 활로가 되고, 건설업계가 도약할 전기가 된다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다. 제주도에서는 섬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도 제주와의 교감 없이 일방적 주장을 해온 것이다.

 

과거 토건개발방식에 따른 경제성장을 이야기하고, 경제논리로 국립공원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구태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둑높이기사업을 동의한 이유가 지역 예산 끌어오기라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이낙연 내정자가 경제, 환경, 민생 등의 주요 과제를 풀어야할 새 내각의 수반으로서 제 역할을 할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적폐 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추운겨울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대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도 국민의 열망, 새정부에 거는 기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새 국무총리에 대한 우려가 부디 기우이기를 바란다.

 

2017. 5. 10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솔산(월평공원)을 지켜내겠습니다!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지난 12월 14일 이재관 대전광역시장 권한대행과의 간담회를 통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 모색을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협의기구 활동기간 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관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기간 등 합의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았지만,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는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이에,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지난 66일간 대전시청 앞에서 진행한 천막농성과 138일간 진행한 일인시위를 잠정 중단합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함께한 대전시민과 갈마동 주민들의 노력이 대전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내고,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민관협의기구에서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보존에 대해 시민과 함께 이야기하려고합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주거, 교통, 환경, 문화재,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사업인만큼 다양한 측면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해당사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대안모색은 월평공원의 문제를 넘어 대전시전체의 녹지 및 공원관리 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대전에는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지역외에도 장기미집행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번 월평공원 사례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외 장기미집행 공원의 보존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번 민관협의기구를 통해 갈등 관리와 민관협치의 전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주신 대전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될 민관협의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