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 연봉제 ․퇴출제 중단 촉구 범 공공부문 노동계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 50여명은 29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소속인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석하였으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도 함께 했다.

최준식 공공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성 침해하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입장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행은 정부쪽에서 먼저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간주 ▲공공부분 성과 연봉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계획(투쟁 및 총선 심판)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는 공공 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성과 연봉제 시행방안은 정부가 정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겠다는 것”으로 노동자를 손쉽게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업무 성과나 수익성 등 돈벌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극심한 빈부 격차와 차별 속에서도 그나마 보편적으로 이뤄지던 공공 서비스조차 파괴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이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등 '노동개악'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저성과자 퇴출제'라는 명목으로 사용자의 눈 밖에 난 노동자에 대한 해고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정당한 정책이라고 자신한다면 노사·노정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지금은 밀실추진, 일방적인 강행"이라며 성과연봉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유지현 위원장과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국립중앙의료원 지혜원 지부장을 비롯하여 중앙과, 서울지역본부 간부들이 함께 참석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공공부문에 성과 연봉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지난 7일 발표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이미 인사처는 고위 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2017년부터 5급 과장급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대상 범위에 지방공무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중 과장 보직을 맡지 않은 공무원(복수직 4급)과 5급 중 과장 보직을 맡은 공무원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된다.

그간 적용 대상에 제외됐던 지방 특정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소방관도 성과연봉제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차등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에 이은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이를 ‘공공기관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