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톺아듣기 파일럿 3회 /  통합진보당 해산 1년

지난 12월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5 디딤돌·걸림돌 판결’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올해 최악의 판결로 선정했습니다. (KTX 여승무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패소 판결과 중복 선정)

작년 12월 19일에 결정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많은 법률가들도 경악케 했던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1년 즈음, 지난달(2015.11.25.) 전주 지방법원에서 옛 통진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직 박탈은 부당하다는 판결도 내려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시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당시 헌재판결의 주문은,

1.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2.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헌재는 348페이지나 되는 결정문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말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지만 정작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정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독일의 공산당 해산결정은 21세기 한국 상황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 톺아듣기>를 통해 속속히 알아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문제점,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판결 톺아듣기>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지금 들어보세요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은영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민영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http://www.podbbang.com/ch/8005?e=2172625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P2wc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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