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 임진강을 지킵시다
경기도의원과 파주시가 합작한
‘임진강 준설 찬성 탄원서 조작사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서명 운동
(2015.12.29-2016.01.04)
아래의 서명용지를 내려받아 이웃과 함께 작성하여 가까운 매장으로 전달해주세요.
임진강준설찬성여론조작사건 국민감사청구 서명용지
임진강의 생태환경도 파괴하고, 농민 땅 빼앗고, 아이들 친환경 학교급식 쌀 생산지를 준설토로 없애는 사업이라, 임진강판 4대강 사업이라 비판받았던 임진강 준설 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이 사업을 주민들이 찬성한다며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7,000명의 탄원서는 허위로 조작된 탄원서였고, 이러한 조작 및 허위 언론 보도를 파주 지역 도의원과 파주시가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에 ‘임진강 준설촉구 탄원서 조작’ 검색)
조사 결과 탄원서 제출 장면 사진은 파주시가 다른 인물을 합성한 것이었고, 서명은 7,000명이 아닌 300명의 명단뿐이며, 300명의 명단조차 서명한 적도 없는 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과 3년 전 사망한 시민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주시가 직접 언론사들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하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밝혀지자 파주시 환경정책과장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며 시인했으나, 추가 조사 결과 파주지역 경기도의원이 조작을 직접 파주시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진강을 준설하기 위하여 어디까지 검은 손이 뻗쳐 있는지 파주시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사건에 대하여 감사원에 철저한 감사청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서명을 받습니다.
국민감사청구는 행정부의 업무와 관련 문제가 있을 때 시민들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300명 이상의 시민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시민 여러분
조작사건을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한살림고양파주생협 기획홍보팀 031-913-1280
한살림고양파주 홈페이지
강화군 철산리 야산(왼쪽)과 북한의 야산(오른쪽) 사이로 흐르는 물길이 예성강이다. ⓒ한겨레 조홍섭[/caption]
한강 하구에서는 한강,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서 자유롭게 서해로 흘러간다. 이곳은 한국전쟁 이후 유엔사가 관할하는, 남북 누구도 출입할 수 없는 바다였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서 벗어난 자연하구로 서해안에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구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으로 하천 생태계와 바다 생태계를 연결해준다. 많은 물고기들이 상위 포식자를 피해 산란을 하는 곳이며, 민물장어와 연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갈 때 거쳐가는 곳이다. 강을 통해 들어오는 하수를 생물에게 유익한 유기물로 바꿔주는 탁월한 기능은 지구상의 어떤 생태계도 가질 수 없는 자연하구 고유의 역할이다.
한강 하구에는 남북한 갯벌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는 1500㎢의 갯벌이 분포한다. 해양수산부 발표에 따르면 1㎢의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적 가치는 연간 약 63억원으로 농경지의 100배에 이른다. 한강 하구 갯벌은 1년에 약 9조4500억원 가치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강화군 우도와 함박도 갯벌에는 천연기념물 205호인 저어새가 수백마리씩 무리지어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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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하구 독도에서 휴식하는 저어새와 재갈매기 ⓒ한겨레 조홍섭[/caption]
지난 9월19일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하여 한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한강 하구 범위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반도 동북쪽 끝자락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하구역으로 강화도 주민들은 조강이라고 부른다. 조강에는 모래로 이루어진 너른 갯벌이 군데군데 있는데 과거에 주민들이 건너다니곤 했다. 모래갯벌은 바다 한가운데 사막과 같은 경관을 빚어낸다. 특히 교동도 서안습지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갯벌사막과 어우러지는 경관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자연유산이다.
필자의 눈에 천혜의 갯벌사막 경관을 보여주는 한강 하구 갯벌은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해양생태계이다. 강화도 외포리에서 새우젓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1년에 600억원이 넘는다. 젓새우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수심이 얕은 모랫바닥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서 많이 잡힌다. 그러나 이 모래갯벌은 골재를 채취하기에도 좋은 대상이다.
2006년 제2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사업이 합의된 바 있다. 2007년 남북한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때 골재채취는 한강 하구 공동이용의 중요한 의제였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골재채취는 공동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는 젓새우 산란지와 희귀한 갯벌사막을 파괴한다. 영국은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심의할 때 모래의 재생 속도, 생태계 피해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채취 위치, 면적, 준설 깊이를 결정한다. 한강 하구는 지난 65년간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아 과학정보가 백지상태다. 과학적인 검토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무리한 공동이용은 한강 하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연 600억원의 새우젓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제 한강 하구 공동이용에서 공동보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이 함께 한강 하구 수산업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매년 인천공항의 외국인 환승객이 700만명을 넘는다.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교량이 완공되면 많은 외국인 환승객들에게 한강 하구 갯벌을 쉼터로 제공해 장시간 비행에 지친 심신을 달래게 하자. 한강 하구가 해양평화공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게 애쓰자. 그 길의 끝에 우리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 그리고 미래세대의 번영이 있다. (이 글은 10월 17일자 한겨레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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