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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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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9- 09:57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서구 둔산로 79번길 29하나빌딩 3층 T.042-331-3700/F. 042-331-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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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2015. 12. 27(일)

문 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042-331-3700 / 010-9400-7804)

       대전충남녹색연합 임종윤 간사(042-253-3241 / 010-7666-5775)

대전충남생명의숲 유지현 부장(042-226-5355 / 010-3311-5951)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 기자

제 목 : 2015년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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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발표

<생명과 공존하는 2016년을 기대하며!>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5년 한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전망하기 위해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환경뉴스는 한 해 동안언론보도 비중, 이슈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1차 선정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와 시민들의 투표를 종합해서 최종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환경뉴스는 방사능 안전과 관련한 사안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등 3개,환경과 개발의 갈등 사안이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증가 및 서식범위 확대,녹조 증가,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주민과 갈등 심화 등 4개, 생활속유해물질관련 사안인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과 미봉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문제 그리고, 유일하게 긍정적 소식인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서식확인이 선정되었다.

 

올해의 환경이슈를 통해 우리사회가 여전히 개발과 환경이라는 갈등 속에서 조화로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종시 중앙공원에 보전하기로 한 금개구리 서식처를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위주의 공원으로 조성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 백로 서식지를 악취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백로를 내쫓아달라는 주민들의 입장 등에서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생각과 개발정책을 우선시 하는 우리사회의 한계를 확인시켜주었다.

 

10대 환경뉴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통해 대전지역 피해사례 공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대기질 개선효과 만점, 성북동 골프장 백지화, 충남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 건강 우려 등도 지역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대 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추진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 입증,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검토위원회 합의, 성북동골프장 건설의 잠정보류 등은 희망적인 환경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이 반의어가 아닌동의어가 될 것이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쾌적한 삶의 질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우리사회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찾아가길 기대해본다.

 

대전충남 10대 환경뉴스 선정결과(득표율순)

 

1.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2.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3.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4.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5.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6.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7.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8.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9.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10.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주민과 갈등 심화

 

2015년 12월 27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 10대환경뉴스 세부내용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 성능평가 기준 미달 사실 은폐

하나로원자로 내진 안전성 평가 기준 미달 사실을 철저히 은폐, 원자력연구원의 대전방사성폐기물 이송계획 일방적 변경,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진행 준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의 원자력안전망 구축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짐. 이러한 성과로 유성구에서 주민발의로 방사성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12월 구의회에 조례가 통과되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속의 대전원자력안전협의회가 지난 7월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원자력안전협정이 개정되었다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 핵연료 건식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지역사회에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금강정비사업 이후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및 서식범위 확대 및 녹조 증가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올 들어 큰빗이끼벌레 개체수와 서식범위가 2014년에 비하여 3~5배 정도로 확산되어 심각한 피해를 우려했는데, 1차 크게 확산된 후 재발아를 하지 않아 피해가 크지 않았다. 2015년에도 금강은 수질과 강 상태, 가뭄피해, 바닥보호공 등 안전성 문제, 큰빛이끼벌레와 녹조현상 등 문제점을 여전히 드러냈다. 이런 자연생태계 왜곡 현상은 4대강 사업의 책임자 심판을 필요한 점을 입증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금강사리기 사업이 위법하니 이를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4대강 사업에 면죄부를 주었다.

 

환경파괴, 재정파단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 사업 백지화 요구 지속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도안동 갑천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인공호수공원을 건설하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전시민·시민사회·종교계·주민대책위는 환경파괴·동서분열·재정파탄 등 문제 지적과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천막농성과 대책활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 대전시는 인공호수공원 백지화 이후 시민대책위가 재안한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호수공원 계획이 변화 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 미국기준치 6배 이상 초과! 먹는 물 방사성 기준치 조속한 마련 촉구

2007년 환경부에서 대전지역 마을 상수도와 지하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24곳이 우라늄과 라돈이 미국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그 중 2곳(반석동, 외삼동)에서는 방사성 물질이 미국 먹는물 기준(30µg/L)보다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방사성물질 기준을 초과한 오염 지하수에 대해 대전시와 환경부는 음용 자제 정도만 권고할 뿐 별다른 조치 가 없는 상황으로 환경부는 먹는 물의 방사능 기준치 제정 등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대하천 일대에서 국제보호조류와 희귀조류 희귀조류 서식확인

(호사비오리, 아물쇠딱따구리, 흰꼬리수리)

금강정기모니터링에서 갑천 일대에서 2월에 호사비오리 서식이 확인되었고, 희귀조류인 아물쇠딱따구리가 3~6월 사이에 확인되는 반가운 일이 있었다. 최근 11월에는 지난해에 이어 흰꼬리수리가 갑천에서 확인되었다. 호사비오리와 흰꼬리수리는 국제보호조류이며 희귀조류이고 아물쇠딱따구리도 희귀조류로 귀한 조류들로 갑천의 생태적 우수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주는 증거이다. 갑천이 더 이상은 훼손되지 않고 동식물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충남 최악의 가뭄대책 미봉책인 금강-보령댐 도수로공사 졸속 추진

국토교통부는 충남서부 최악의 가뭄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을 추진중이다. 도수로는 2016년 2월 완공되며 사업비는 1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런 공사가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토목공사만이 아닌 노후 상수도 개선, 빗물 활용, 정수대책, 민방위 급수시설 활용 등 전방위적인 가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남선공원에서 쫓겨난 백로, 주민민원으로 내동에서도 쫓겨나는 신세

지난해 남선공원에서 대규모 벌목(약 500주)으로 백로를 쫓아냈던 서구청이 올해 다시 서구 내동중학교 인근에 찾아온 백로떼 해결책으로 벌목을 준비하고 있다. . 서구청은 10월부터 내년까지 현재 내동에 찾아온 백로서식지 주변의 나무 70%를 벌목할 계획이다. 때문에 내동중학교에 찾아온 250여 쌍의 백로는 이제 또 다른 서식처를 찾아야 한다. 벌목이 백로서식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은 그동안 4번의 벌목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전의 숲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졸속 개악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연 1회 전수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납품업체에 대하여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대전시의회 황인호 의원은 시민단체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함께 논의하고 조례 개정을 함께 준비하기로 약속했지만 시민들과의 협의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더욱이 일부개정조례는 오히려 시민 참여 방안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개악되었다.

미래세대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자체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어 연 2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학부모·시민단체·전문가 등 시민이 참여하는 방사능 학교급식 안전감시위원회를 설치해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시 1,2산업단지 발암성물질 검출

대전산단 재생사업지구 24곳을 대상으로 발암성 물질에 대한 발암위해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가지 항목 모두 기준을 상회했고 그 중 발암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 등은 기준치인 10(-6)을 초과했다. 발암성물질이 초과한 24곳은 주민들 주거지와 학교여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발암성물질 검출에 대한 정밀조사와 주민환경피해 대책이 필요하다.

 

세종시 중앙공원 ‘금개구리 보존’ 환경단체, 일부 주민과 갈등 심화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014년, 세종시 중앙공원 조성지인 장남평야 일대에 금개구리 보존을 위하여 서식처인 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LH·행복청·세종시·산림청·주민과 협의하여 중앙공원 기본계획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해 신도심 입주민들 중 일부는 중앙공원의 논을 보존하는 것은 옳지 않고, 금개구리를 이주하고 공원 부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생태도시 세종시의 운명이 금개구리에 달려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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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저녁 시청 북문앞에서 갑천문화제 ‘대전시는 시민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들러라!”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50여명의 시민인 함께하여 공연을 함께 즐겼습니다. 아름다운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들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함께 외쳤습니다.

명분없는 5,500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이 중단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힘을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팀의 다양한 공연을 즐기며 오랜만에 집회가 아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월평공원과 갑천 거리사진전도 진행되었는데요.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보고 서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좀더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과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수, 2015/09/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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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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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10월 온도측정일은 10월 4일(일) 오전 9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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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2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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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과 환경교육이라는 주제로 2015 한국환경교육 한마당이 국립중앙과학관에서 2015.10.1~ 10.3까지 있었습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전국에 많은 환경교육 활동가들이 대전에 모였습니다. 전국의 활동가들이 환경교육활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활동아 200여명과 대전시민 3,000여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한마당에서는 환경교육해설사 대회, 환경교육박람회 및 체험, 환경시민인증, 환경영화상영회, 대전학교환경 및 환경동아리 사례발표 다체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민참여 부스와 소모임 토론방등을 운영하여 전국의 우수한 환경교육과 실첨사례를 나누고 시민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환경교육사례발표대회에서는 수상한 12팀은 11월 선진지 견학에 영애를 안기도 했습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간사단체인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준비와 진행에 주축이 되어 무사히 행사를 치르는데 공헌했습니다. 내년은 충남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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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0/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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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수아 박강태 송여준 이성민 정새나 최우창
강민혜 김수연 박민선 송우석 이소정 정샘 최재혁
강선구 김영엽 박민재 송인화 이수빈 정솔 최하영
강재훈 김용찬 박상윤 신경현 이수호 정영진 하성일
강주현 김윤지 박소영 신동완 이승엽 정영훈 하재인
강현서 김은서 박소현 신동찬 이승호 정유진 하태준
고명현 김은호 박시준 신민진 이재원 정은선 한상숙
고영권 김정래 박시훈 신재철 이재준 정종호 한서진
곽민기 김준서 박영서 심승현 이정빈 정준한 한서현
곽재호 김준석 박주언 안건미 이제원 정한결 한재욱
권은중 김준영 박준영 안도연 이준석 정한음 한정우
권현준 김지운 박채연 안예빈 이지수 정호진 홍기웅
권혜중 김지환 박해준 안희원 이지현 조민혁 홍석준
권희철 김진호 배선진 양현태 이지형 조서영 홍선우
김경미 김채희 배용환 여태윤 이하영 조성현 홍성연
김다영 김철민 배지훈 연현주 이환호 조은아 홍정민
김대연 김철민 백대호 유수범 이희수 조정은 홍현준
김도윤 김태양 백승욱 유지민 임경환 조현우 황규민
김도훈 김태엽 백승주 유지용 임서균 조현우 황성우
김도희 김태현 백찬영 유진아 임재균 조현진 황수환
김동연 김하은 변종욱 유혁준 장민제 조현진 황윤상
김동현 김현서 변찬영 윤은배 장세현 지소은 황준상
김미정 김혜민 빈규태 윤찬 장준수 지영채 황창환
김민재 김환준 빈재우 윤태환 전민중 진현우 황휘선
김민주 남성규 서재원 이가영 전유준 진현정  
김상협 남태현 서정우 이강일 전창윤 채민성  
김선우 노희호 서채영 이광원 전태호 천세화  
김성수 민선홍 성민경 이도현 전필규 최민영  
김성현 민수홍 손동환 이상훈 전해준 최수빈  
김성훈 민시윤 손상헌 이선 정문경 최수현  

 

10월 미션은~ 훼손되어 관리,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미션 사진을 찍은 뒤 [email protected] 이름, 생년월일, 장소 주소, 어떤부분이 훼손, 관리, 개선되어야 될지 적어 보내주세요!^^

 

수, 2015/10/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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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7일 10시부터 12시까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진행한 이번 토론회에는 고은아 사무처장(아래 고 처장)의 대전광역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모니터링 결과 보고와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서인석 계장(아래 서 계장)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례 발표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일반적인 지정토론자를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10명의 시민 패널이 토론자 역할을 담당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은아 사무처장은 전국적으로 조사된 설문조사와 현장 조사결과를 공유했다. 전국 7개 지자체(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조사된 현장조사결과 불법투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사 관련 사진

대전의 경우 공동주택 미관 상태나 악취 등은 문제가 없다고 조사되었다. 단독주택은 반대로 대전지역의 미관상태가 타 지자체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악취는 발생빈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 처장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주민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5개 지자체(서울, 부산, 광주, 원주, 대전) 설문 결과 감량 노력 부분에서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량제 수수로 인상 반대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 쓰레기 비닐 사용 개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고 처장은 마지막으로 종량제 시행 이후에도 음식물 쓰레기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서 계장은 유성구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지역경제과·위생과·환경보호과를 기반으로 TF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 발표에 앞서 유성구의 경우 종량제 시행 이후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에서 큰 감량 효과를 나타냈다고 부연했다.

개인 주택의 경우 배출에 어려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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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주민 석은자씨는 대학생들이 거주하는 원·투룸 등 주택의 경우는 유동인구가 많아 배출통(시가 약 8000원)의 분실이 많아서 배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런 그룹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로 주인에게 거주민의 음식물 쓰레기를 걷어 비용을 받는다든지, 통장이나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안내하고 거둬들이는 등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해볼 것을 제안했다.

서구 주민 김충경씨는 달걀 껍데기를 분리해서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음식물과 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리는 것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닭이나 생선뼈의 경우 쓰레기로 배출할 경우 비닐봉지를 더 쓰게 되면서 이중으로 쓰레기가 배출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도 일회용 장갑 사용으로 다른 쓰레기를 양산하게 돼 개선 할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전홍수 대전 YWCA 간사는 분리배출을 알고 있어도 실천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부모를 같이 교육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더불어 도안 신도시에 설치된 집하시설(차량으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닌 무인기계식으로 수거하는 시설, 900억 원)의 경우 주택과의 거리로 인해 불법 투기가 발생한다며 차량이 문전에서 거두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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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주민 김명자씨는 원룸 등의 개인 주택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면서, RFID방식의 종량기를 개인 주택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순숙 현장조사단원은 주택 형태나 주거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람은 줄고 있는데 쓰레기는 증가하는 것이 기형적이라며, 교육이나 홍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양혜숙 대전환경운동연합 의장은 대전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2년이 지났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주거형태나 생활방식 등 업체나 기관이 세밀한 부분까지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부연하고, 토론회에서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15/10/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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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진 김대연 김선호 김정래 김현희 박수진 배지훈 송미령 심승현 육미옥 이서영 이주형 장준수 정한음 최민석 홍석준
강민혜 김도영 김성수 김정호 김혜민 박수현 백대호 송승훈 안건미 윤동현 이선규 이준기 장하윤 정호진 최민영 홍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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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김도훈 김성훈 김준식 남태우 박영빈 백승주 송유빈 안예빈 윤소희 이소정 이지영 전필규 조성진 최우창 홍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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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미션은~ 훼손되어 관리, 개선이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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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온도측정일은 11월 1일(일) 오전 9시 입니다.

목, 2015/10/1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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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30일 롯데마트 노은점과 대전시청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찾기 위해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인천 등을 순회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5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접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했지만, 실제 피해 접수가 되거나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전에서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해 판매했던 롯데마트 노은점에서 14시~15시까지 대전시청에서 18시30~19시 30분까지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두 번의 캠페인에서는 대전과 충남지역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와 피해상황을 전하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들은 스스로 ‘가피’라고 부르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들의 사연은 모두 구구절절 한 이야기 였다. 

 

 

서산에 거주하는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가습기 세균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사용하라는 TV방송을 보고 구입하였다고 설명했다. 12년 3월까지 4개월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면서 인체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현재는 잘 걷지 못하며, 무거운 짐도 들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다. 실제로 쪼그려 앉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힘든 몸을 이끌고 가습기 피해자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서산에서 대전까지 와서 캠페인에 함께 했다. 몸조차 가누기 힘든 피해자들은 정부의 조치에도 많은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를 찾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가습기 피해에 대해 알리거나 피해자를 찾는 일에는 매우 미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가습기피해자에 대해서도 찾기 어려우며 직접 접수도 받고 있지 않았다. 쉽게 만들 수 있는 홍보 베너는 찾을 수 없었다. 피해자 접수에 대해서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편으로만 접수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피해입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여 실제 서류가 필요 할 수 있으나 광범위한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이접수를 통해 상담 등을 통해 서류접수를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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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 절차-환경부 제공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하여 처리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 자제가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해보였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찾아 접수하도록 권고되어 있었지만, 필자는 신청서를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역시 알릴 수 있는 베너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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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30일 18시 30~19시 30분에는 시청북문에서 퇴근길 바쁘게 움직이는 시민들에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시청사거리에도 찾아서 활동을 이어갔다. 현장을 지나가는 많은 시민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물어오기도 했다.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는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씨는 가습기 피해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하면서, 본인 역시 전혀 이를 알지 못한 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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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캠페인 중인 피해자가족들

 

두 번의 캠페인을 마치고 20시부터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에서 피해자간담회를 통해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3명의 피해자들이 참가하여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대전에 사는 나모씨의 경우 3살난 첫째 아들을 가습기살균제로 잃었다. 병원에 입원해 사경을 헤매는 아들간호에 매달리느라 다른 가족의 건강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한다. 2014년 4월 아들의 판정결과가 나온 후에야 다른 가족들도 같이 노출되었고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추가로 신고했으며 둘째와 세째도 인정판정을 받았다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된다고 경고 했다. 

2015년 5월 가장최근 사망한 이시연씨는 대전에 거주하면서 2001년부터 둘째 아이 출산 전후로 가습기살균제를 쓰기 시작해 2011년까지 겨울마다 매달 3∼4개씩 제품을 사용했다. 폐섬유화증 등 각종 폐질환에 시달린 이씨는 2015년 4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와 질환의 인과관계 2차 조사에서 가장 높은 ‘거의 확실’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심장과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 4일 충남대병원에 입원했고 9일 낮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져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대전의 또다른 피해자인 장혜영 아가는 태어난지 34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망했다. 장혜영 아가의 어머니는 혜영이 사망 후 1년이 지난 이후 혜영이와 같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다행히 어머니는 폐이식을 받으면서 생명은 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대부분 가족단위로 피해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환경피해 보다 더 심각 할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고액의 병원비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의 생산과 판매는 중단되었지만 가족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시중에 판매됬던 가습기살균제 종류는 모두 20여종인데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위 10개 제품중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소비자 및 피해자의 8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애경 가습기메이트, 롯데마트 PB, 세퓨, 홈플러스 PB, 이마트의 PB, 코스트코 PB, 아토세이프 가습기항균제, 아토세이트 가습기살균제 순이다. 하지만, 가해자 기업들은 어떠한 사과와 보상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기업들의 태도는 피해자들에게 더 아픔을 가중 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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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4거리에서 진행중인 캠페인 모습

피해사례를 종합하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피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10여년간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습도유지가 필요한 병원이나 유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어김없이 가습기가 있고, 세균문제를 TV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한 시민들은 의심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2012년 한국환경보건독성학회지에 실린 ‘경기지역에서의 가습기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란 논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530명의 피해자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와 2011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 본부가 도시거주 일반인구의 37.2%가 가습기를 하고 있고, 18.1%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바 있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전과 충남충북 잠재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산정하면 모두 109만명으로 추산된다.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530명중 대전지역은 38명(사망자 15명, 생존환자 23명) 충남지역 21명(사망자 8명, 생존환자 13명), 충북지역은 15명(사망자 2명, 생존환자 13명)이다. 대전과 충남충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4명 이나 되며, 이중 사망자는 25명이고 투병중인 생존환자는 74명이다. 전국 피해자 530명중 사망자는 143명이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북 전체는 33.8%로 전국의 27%를 웃돌다. 충남의 사망률이 42.1%인데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대전은 39.5%로 광역대도시중에서 가장 높다. 

잠재적 피해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피해자들을 찾아내고 발굴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실제 그럴 의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앞서 언급한데로 피해자 구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개편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역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적극적으로 의심환자들이나 사용한 시민들을 찾아내고 상담등을 통해 피해자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들에 대해 관련성을 판정해 1~4등급으로 구분했는데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병원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제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조처인데 3~4등급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대전충남충북 지역 피해자들 74명중 1~2등급은 34명이고 3~4등급은 40명이다. 특히 4등급이 31명이나 된다. 이중 사망자가 6명이다. 지역사회가 관심을 갖고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할 대목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아울러 폐질환에 대한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는 스프레이 제품이 현재 시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제2의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제품이 있을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프레이제품의 경우 폐로 유입되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화학물질등에 대한 질환이 더 많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안전 기준과 다각적인 검증방법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시민들이 사실은 인지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얀 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같이 시민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는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될 것이다. 

월, 2015/1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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