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인천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이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뉴스> 선정은 언론 보도,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인천 환경 관련 뉴스를 간추린 후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거쳐 이루어졌다.
1위 S자 녹지축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 건설 계획 철회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S자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계획이 결국 철회되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도로계획을 포함해 추진하였으나 지난 10월 환경단체와 종교계, 주민,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의 반대 여론에 결국 계획을 철회하였다. 비록 이번에 철회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자 합의와 영구매립 논란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립지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3위 온실가스 감축의 출발,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 7·8호기 계획 중단
지난 6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사업을 제외했다. 그간 영흥화력은 석탄을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천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력업계의 일부 여론이, 2년마다 수립되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또다시 포함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4위 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 훼손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부지로 남동유수지를 검토하면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쫓아내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남동유수지 내에 있는 저어새섬은 매년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국내 최대 저어새 번식지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 기존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이다.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위 해결되지 못한 SK인천석유화학 안전 문제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피해 논란이 해를 넘어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인천석유화학 PX공장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역주민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가동중인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SK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장을 증설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보류되는 등 해결 실마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6위송도 습지보호지역 가로지르는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결과 전체 도로 중 3㎞ 가량과 인천대교 분기점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송도갯벌을 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을 득한 것과 상반된 계획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지난해 7월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당시 람사르 사무국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7위 인천 미세먼지 주의보발령 전년 비해 5배 가까이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피부로 침투가 가능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인천시의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은 2014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다. 항만과 산업단지, 발전소를 모두 갖춘 인천의 미세먼지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8위 기후변화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파리총회와 GCF의 역할 조명
기후 재앙을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한다는 장기목표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더불어 GCF 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 입장에서는 이후 GCF와 연계하는 다양한 글로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9위 계양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 불법 운영 논란
2000년 계양산 정상 군용 송신탑 건설 당시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건축이 강행된 계양산송신탑이 민간업자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계양구청은 2001년부터 2032년까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계양산송신탑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이후 통신중계업 영업에 대해 당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철거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주산~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계양산송신탑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위 무인도 개발 신호탄,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
옹진군 덕적군도에 속하는 무인도인 선갑도가 채석단지 추진으로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선갑도는 신선이 산다고 해서 선접(仙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 산맥과 경관이 뛰어나 예전부터 성스러운 섬으로 일컬어졌다.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은 무인도 개발을 앞둔 섬 기초공사를 위한 골재채취를 빙자한 섬 개발의 출발로 의심받고 있다.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나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섬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섬은 골재채취 장소가 아니라 해양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