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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4:41

10대뉴스발표용

 

인천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이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뉴스> 선정은 언론 보도,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인천 환경 관련 뉴스를 간추린 후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거쳐 이루어졌다.

 

1S자 녹지축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 건설 계획 철회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S자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계획이 결국 철회되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도로계획을 포함해 추진하였으나 지난 10월 환경단체와 종교계, 주민,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의 반대 여론에 결국 계획을 철회하였다. 비록 이번에 철회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자 합의와 영구매립 논란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립지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3온실가스 감축의 출발,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 7·8호기 계획 중단
지난 6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사업을 제외했다. 그간 영흥화력은 석탄을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천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력업계의 일부 여론이, 2년마다 수립되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또다시 포함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4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 훼손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부지로 남동유수지를 검토하면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쫓아내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남동유수지 내에 있는 저어새섬은 매년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국내 최대 저어새 번식지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 기존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이다.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해결되지 못한 SK인천석유화학 안전 문제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피해 논란이 해를 넘어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인천석유화학 PX공장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역주민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가동중인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SK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장을 증설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보류되는 등 해결 실마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6송도 습지보호지역 가로지르는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결과 전체 도로 중 3㎞ 가량과 인천대교 분기점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송도갯벌을 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을 득한 것과 상반된 계획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지난해 7월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당시 람사르 사무국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7인천 미세먼지 주의보발령 전년 비해 5배 가까이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피부로 침투가 가능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인천시의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은 2014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다. 항만과 산업단지, 발전소를 모두 갖춘 인천의 미세먼지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8기후변화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파리총회와 GCF의 역할 조명
기후 재앙을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한다는 장기목표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더불어 GCF 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 입장에서는 이후 GCF와 연계하는 다양한 글로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9계양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 불법 운영 논란
2000년 계양산 정상 군용 송신탑 건설 당시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건축이 강행된 계양산송신탑이 민간업자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계양구청은 2001년부터 2032년까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계양산송신탑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이후 통신중계업 영업에 대해 당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철거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주산~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계양산송신탑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무인도 개발 신호탄,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
옹진군 덕적군도에 속하는 무인도인 선갑도가 채석단지 추진으로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선갑도는 신선이 산다고 해서 선접(仙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 산맥과 경관이 뛰어나 예전부터 성스러운 섬으로 일컬어졌다.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은 무인도 개발을 앞둔 섬 기초공사를 위한 골재채취를 빙자한 섬 개발의 출발로 의심받고 있다.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나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섬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섬은 골재채취 장소가 아니라 해양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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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환경영화감상_하우투체인지더월드 (2) 환경버킷리스트작성 (3) 환경버킷리스트_홍지인 환경버킷리스트_김유진
[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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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11차 회원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11차 회원총회는 2017청주충북환경연합 첫 행사로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6기(2017.1~2019.1)임원이 출범했고, 처음으로 20년 회원에게 감사패와 함께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업기조를 “더 깊게, 한 걸음 다가가는 환경운동”으로 정하고 올해는 환경문제들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고, 좀 더 깊게 파고들고, 좀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해 나가기로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회원님들 고맙습니다.

▼11차 회원총회의 문을 연 오카리나공연팀입니다. 소모임 활동으로 1년을 꾸준히 연습해 이날 선보였는데요 진짜 멋진연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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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진행을 맡은 정진운영위원입니다 임시의장이 선출될때까지 멋지게 진행해주셨습니다
DSC06425▼연방희 상임대표님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DSC06435▼임기총회여서 임시의장이 선출되었고 임시의장으로는 신동혁 총준위 위원장이 해주셨습니다
DSC06447▼2016사업감사와 회계감사 보고를 해주신 한기철 감사님입니다
DSC06449▼서기로 선출된 박설아 회원입니다
DSC06451▼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IMG_2110박종효 운영위원으로부터 6기 임원선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IMG_2120 IMG_2124▼드디어 임원선출안이 통과되고 연방희 상임대표께서 의장이되어 나머지 순서를 진행하셨습니다
IMG_2133▼2부 문을 연 우크렐레 공연팀 레이디제이입니다 미소도 맘도 노래도 아름다운분들입니다
IMG_2159▼2부에서는 신임임원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대표님들 위촉장은 우수회원상을 받은 박상경회원이 수여했습니다
IMG_2171▼6기를 이끌어갈 청주충북환경연합 대표님들입니다
IMG_2184▼그리고 아쉽지만 퇴임 임원도 있으셨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장을 드렸습니다
IMG_2220▼6기 신임 임원분들입니다  멋진분들입니다^^
IMG_2280풀꿈상 우수회원상은 박상경회원입니다 작년 환경연합에서 자원활동과 살인미소(!)로 주변을 훈훈하게했습니다 고맙습니다IMG_2303풀꿈상 우수임원상은 전소민운영위원입니다 도자기작가로 활동하시며 작년 후원행사때 도자기화분을 만들어 후원해주셨습니다 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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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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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0 회원여러분!

난잡한 정국에 파묻혀, 아직도 혼잡한 마음을 다잡지 못하셨습니까?

여지없이 불어난 명절 복부지방에 눈길 주는데 맘이 불편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고 탁 트인 풍경을 담아 올 수 있는 소백산 산행에 함께 하시면  위의 고민들이 싹 사라져 버릴 겁니다.

 

1.  일시 : 2월4일(토) 07:00

2.  장소 : 소백산(비로봉) ; 천동계곡코스 / 왕복 5~6시간 예상

3.  모이는 곳 : 서원구청 주차장

4.  회비 : 일만냥

5.  준비물 : 등산화, 스패츠, 아이젠, 스틱 / 패딩,외투(모자 달린), 썬글래스, 장갑 / 보온병(물), 행동식 + 도시락(산행중 먹을 점심)

6.  참가신청  : 2월2일(목)까지   043-222-2466 / 010-8714-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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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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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제8차 정기총회가 “함께사는 푸른지구를 희망해!”란 주제로
지난 1월 17일(화)에 월드컵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오경석 사무장, 김다솜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1분 회원분이 참여로 성원가 되었고, 두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1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임원선출, 안건2 2017 사업계획/예산안입니다.

첫번째 안건인 임원선출은
당연직(5명)으로 지부장 배영도, 사무국장 박원균, 감사 유재관,김충식, 환경주부모임 회장 왕성민
선출직(7명) 이근태, 성낙현, 김영길, 권만희, 육예화, 김미아, 황경선 선생님께서 선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며, 회원확대, 조직운영, 눈높이환경교육을 2017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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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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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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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 않는 전기 플러그 뽑기
연휴 5일동안 5대 가전제품 플러스 뽑을 시 온실가스 15,000톤 이상 감축
입니다~~^^

즐거운 설날 보내세요^^

수, 2017/01/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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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회원행사^^ 다음 여행지 어디로 갈까 고민하시는 분~
천재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 살아있는 박물관 마드리드, 세계문화유산 톨레도 등 볼거리가 가득한 스페인!
※세비야의 스페인광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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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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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2016년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신고는 5,341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112명에 이른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피해접수가 급증하여, 2016년 한해 동안 피해 신고만 4,059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882명이다.

이중 충북지역 피해자는 사망자 27명을 포함하여 총 148명이고 사망률은 18.2%다.
충북지역 피해신고 역시 2016년도에 집중되었는데 6년간의 충북지역 피해접수 전체의 81.8%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6년 12월 31일 현황이고 아직도 피해 접수는 무기한으로 계속되고 있다. 또한 5000만 국민중 1000만명 이상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였기에 그 피해자수가 얼마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언론의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보전시민센터의 가습기 살균제 전체 피해자와 충북피해자 자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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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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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고대하는 설 선물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박근혜는 촛불민심 역행하는 악의적인 탄핵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지연 전략을 펼쳐온 박근혜와 공범일당의 악의적인 탄핵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까지 탄핵재판을 방해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탄핵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보려고 온갖 방해수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이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이번 사태의 핵심범죄자인 최순실은 특검 강제소환을 중계하는 TV카메라 앞에서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러댔다.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는 보수 논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는 조직적인 기획된 음모라며 억울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3차례의 대국민 사과마저 깔아뭉개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공범들이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억울한 것은 본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측근과 재벌들을 위해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억울한 것이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일자리를 뺏기고, 죽음을 목도하고, 정당이 해산되는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행복해야 할 설날에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당사자인 것이다. 수많은 공범들이 박근혜의 죄상과 증거들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와 주범들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 탄핵과 사법처리를 막을 방도는 없다.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많은 국민들은 가정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월 4일에도 변함없이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루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촛불을 다시 들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경고한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설 연휴를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쉬게 만든 그 죄 값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다. 전 국민이 기대하는 설 선물은 적반하장의 악랄한 고함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7/0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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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기 녹색바람 모입안내

 

♠ 제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신청서가  아래부분에 있습니다.

다운로드 후, 작성하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녹색바람 신청서  20170201

 

월, 2017/01/3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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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관리 감독 손 놓고,
해군은 검증 안 된 연산호 복원사업 추진

– 해군본부, 성균관대학교 조사팀 용역 통해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훼손 확인
–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 없다던 해군, 검증 없는 연산호 복원 사업 남몰래 진행
–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요인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해야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난 2016년, 해군이 남몰래 연산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해군 스스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한 것이다. 그 동안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착수된 2011년부터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지만, 단 한 번도 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조건에 따라 해군에서 2011년부터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생육 실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2015년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연산호의 종다양성과 피복도 감소는 해군에 따르면, 기지 건설이 아니라 태풍 볼라벤과 너구리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주연산호TFT가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해군본부, 2015년 10월)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훼손을 최초로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문화재청이 2014년 6월 해군 측에 요구해 진행한 용역사업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사 내용을 담고 있다. 성균관대 조사팀은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는 세 개의 Impact 지역(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중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환경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나타남.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짐. 주요해조종인 감태 역시 타 Impact 지역에 비해 (문섬 자료 대비) 높은 감소량을 나타”(171쪽)낸다고 결론에서 밝히고 있다.

기지건설로 인한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의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타 지역은 “전체적으로 산호충류의 출현 종 수가 증가하였지만, 강정등대 해역은 2009년 16종에서 2015년 10종으로 출현 종 수가 감소하였다”(15쪽).
2)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17.47%, 9%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다”(117쪽).
3) 밤수지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각각 0.6%, 0.4%의 피도를 보인 반면에 2015년에는 각각 1.17%, 0%의 피도를 나타냈다”(122쪽).

4) “검붉은수지맨드라미의 각 시기별 평균 피도는 2009년 2월, 7월에 각각 5.6%와 0.33%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피도 0%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25쪽).
5) 둥근컵산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07%와 0.6%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0쪽).
6) 해송류의 경우, “2009년에 2월, 7월에는 각각 0.47%와 0.33%로 나타나며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5년에는 두 시기 모두 0%의 피도를 보이며 출현하지 않았다”(132쪽).
7)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09년에 2월과 7월에 각각 0.2%와 0.07%로 나타났으나 2015년에는 0%로 출현하지 않았다”(135쪽).
8) 또한 서건도 조사 지점은 2015년 겨울철에 10종이었던 것이 “여름철에는 단 2종만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8쪽).
9)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하게 감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44쪽).

 위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이다.

위와 같은, 해군본부의 용역을 받은 성균관대 조사팀의 연구 결과는 ‘제주연산호TFT'(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등)가 수년간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발표한 내용과 같다. 그동안 해군은 시민사회단체의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해군기지로 인한 연산호 훼손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멸종위기종과 천연보호구역의 관리와 보전의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도 해군의 주장을 반복하며 ‘영향 없다’고 발표해왔다.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연산호 훼손이 이렇게 심각하자 해군은 지난해부터 연산호 복원을 향후 3년간 추진하겠다는 계획 하에 테트라포트 12기를 강정등대 해상에 몰래 투입하고 인공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원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검증된 바는 없다. 성균관대 조사팀 역시 “방파제용 TTP를 해양 저서생물 군집복원용으로 사용한 사례는 아직 국내외적으로도 없어서 실험적 시도”(165쪽)라고 밝히며 ‘선택사항’으로 제안하고 있다. 서귀포 앞바다의 조류의 흐름을 막고 각종 부유물 등 오염원을 발생시키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구체적 관리 없이 세계 최대 연산호 군락지를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성균관대 조사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듯이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는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다. 반면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문화재청의 노력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탁방지막 훼손 상태에서 발파공사와 준설공사가 진행되었고, 사석과 모래투입 과정에서 폴파이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부유사로 인한 오탁수가 대량 발생했고 이는 연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쪽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산호의 멸종이 가속화되는 동안,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관리법은 지켜지지 못했다. 지난 2015년 박주선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1년부터 6개월마다 해군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단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

환경부와 문화재청이 관리 감독을 손 놓은 사이,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훼손은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료된 시점에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요인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기지 건설로 인한 장기적인 부유사 침전, 준설과 적재작업을 통해 방출되는 중금속과 기타 오염물질, 방파제 건설로 인한 해류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해군기지 방파제에 인접한 서건도와 강정등대는 조류가 거의 사라져 연산호 서식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해군기지 완공 이후 기지를 드나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연료와 기계에서 유발되는 오염물질, 프로펠러의 너울로 인한 외상, 예측할 수 없는 기름유출 사고 등 연산호 군락에 대한 장기적이고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많다.

지금이라도 환경부는 멸종위기 산호충류의 훼손과 보전에 관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강정등대,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 일대에 대한 독자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해군이 추진하는 연산호 복원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 요인을 예측하며 강정마을회가 참여하는 중장기적인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7년 2월 2일

연산호 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email protected])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공사전후비교사진.zip

 

목, 2017/02/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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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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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1.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1.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1.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23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금, 2017/02/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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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참석부탁드립니다^^

금, 2017/02/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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