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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8- 14:41

10대뉴스발표용

 

인천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 발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5 인천 환경 10대 뉴스>(이하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10대 뉴스> 선정은 언론 보도, 상징성과 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인천 환경 관련 뉴스를 간추린 후 인천환경운동연합 회원과 환경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거쳐 이루어졌다.

 

1S자 녹지축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 건설 계획 철회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는 S자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 장수간 도로계획이 결국 철회되었다. 인천시는 남북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도로계획을 포함해 추진하였으나 지난 10월 환경단체와 종교계, 주민, 여야를 막론한 시의원의 반대 여론에 결국 계획을 철회하였다. 비록 이번에 철회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다시는 녹지축을 훼손하는 계획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녹지축 보전·복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4자 합의와 영구매립 논란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근본적인 쓰레기 처리에 대한 원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립지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3온실가스 감축의 출발, 영흥도 석탄화력발전소 7·8호기 계획 중단
지난 6월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옹진군 영흥도 영흥화력발전소 7·8호기 증설사업을 제외했다. 그간 영흥화력은 석탄을 원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천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국제적으로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발전소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력업계의 일부 여론이, 2년마다 수립되는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또다시 포함될지는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4멸종위기종 저어새 서식지 훼손하는 승기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계획
인천시가 하수종말처리장의 이전 부지로 남동유수지를 검토하면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쫓아내는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남동유수지 내에 있는 저어새섬은 매년 100여 마리의 새끼를 키워내는 국내 최대 저어새 번식지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철새 보호기관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을 유치한 도시로서, 저어새 태스크포스와 인천경기생태지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중에 있는 기존정책과 배치되는 계획이다. 경제성에 눈이 멀어 우리 곁으로 찾아온 저어새를 쫓아내는 몰지각한 시도를 당장 멈추고 도시 인근의 유일한 저어새 번식지인 남동유수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해결되지 못한 SK인천석유화학 안전 문제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발족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인천시 서구의 ‘SK인천석유화학공장’ 환경피해 논란이 해를 넘어 해결되고 있지 않다. 인천석유화학 PX공장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지역주민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부터 가동중인데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SK 측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공장을 증설해 대기오염 등 환경 피해 및 안전성이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해결방안을 요구해왔다. 최근에는 인근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도 보류되는 등 해결 실마리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6송도 습지보호지역 가로지르는 제2외곽순환도로 추진 계획
국토교통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인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예비타당성 결과 전체 도로 중 3㎞ 가량과 인천대교 분기점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천시가 지난해 송도갯벌을 보전하겠다는 조건으로 람사르 습지 등록을 득한 것과 상반된 계획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람사르 사무국은 지난해 7월 송도 6·8공구 옆 2.5㎢, 11공구 옆 3.61㎢ 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 6.11㎢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했다. 당시 람사르 사무국은 저어새·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송도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7인천 미세먼지 주의보발령 전년 비해 5배 가까이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피부로 침투가 가능해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인천시의 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은 2014년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공장, 석탄화력발전소 등이다. 항만과 산업단지, 발전소를 모두 갖춘 인천의 미세먼지 오염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8기후변화의 획기적 진전을 이룬 파리총회와 GCF의 역할 조명
기후 재앙을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은 파리 기후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한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협약 당사국이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합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사국들은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 이하로 억제한다는 장기목표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아쉽다. 더불어 GCF 기금을 더 확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GCF 사무국을 유치한 인천 입장에서는 이후 GCF와 연계하는 다양한 글로벌 녹색도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9계양산 정상에 설치된 송신탑 불법 운영 논란
2000년 계양산 정상 군용 송신탑 건설 당시 환경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건축이 강행된 계양산송신탑이 민간업자의 돈벌이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계양구청은 2001년부터 2032년까지 32년간 기부채납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계양산송신탑의 무상사용을 허가하면서 이후 통신중계업 영업에 대해 당시 건축허가조건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철거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성주산~만월산~원적산~천마산~계양산으로 이어지는 한남정맥의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계양산송신탑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0무인도 개발 신호탄, 옹진군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
옹진군 덕적군도에 속하는 무인도인 선갑도가 채석단지 추진으로 크게 훼손될 위험에 처했다. 선갑도는 신선이 산다고 해서 선접(仙接)이라고 불릴 정도로 주변 산맥과 경관이 뛰어나 예전부터 성스러운 섬으로 일컬어졌다. 선갑도 채석단지 추진은 무인도 개발을 앞둔 섬 기초공사를 위한 골재채취를 빙자한 섬 개발의 출발로 의심받고 있다. 주민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나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 섬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섬은 골재채취 장소가 아니라 해양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전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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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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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4일 회원들과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팔당유기농단지를 지지 방문했습니다.
수도권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제공하는 팔당단지를 콘크리트로 덮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4대강사업의 실체였습니다. 농민들에게 유기농을 장려하던 정부는 오히려 유기농이 강을 오염시킨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을 살리는 것은 그대로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성호중교육
4월 17일 성호중학교 환경동아리의 환경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지구를 지키는 우리의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동아리 학생들이라,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 재활용나눔장터 개장
IMG_9378매주 토요일 시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3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개장식
5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자원순환연대회의
6일    집행위원회,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7일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안양천답사
10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14일   돔구장관련 투자경영과 간담회
15일   무상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재활용나눔장터, 성호중학교 환경교육
20일   기후교육자 소모임, 학교급식운동본부 회의, 615공동선언 안산본부회의
22일   학교급식, 고교평준화 대책회의,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4일   4대강 사업반대 팔당유기농단지 지지방문
26일   기후변화대응 토론회
27일   학교급식운동본부회의, 기후교육자 소모임
28일   안산진보연대회의,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회의
29일   집행위원회
30일   안산의제 21 총무단회의

 

 

월, 2014/06/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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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쓰레기 시범마을 운영 사업
연립주택을 선정해 쓰레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립주택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 중입니다

■ 반월공단 내 회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급식 후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사업
현재 공단 내 업체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자료 검토 및 사업추진 가능한 회사를 선별 중입니다

■ ‘청소년 기자단’ 사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기사쓰기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학생들이 쓴 환경기사를 지역신문에 기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현재 교육내용 및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다

■ 4대강사업 반대 사진전 및 선전전 준비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피해를 알리고, Before&After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일   돔구장건립반대 점심피켓시위
5일   3.8 여성의날 기념행사
9일   안산의제21 운영위 회의
10일   민간환경감시단 교육(4대강 반대), 부시장 면담(돔구장 관련),  안산의제21 자연생태분과 회의
11일   돔구장반대 점심선전전,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12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3일   경기환경운동연합 대의원총회
15일~1일   기후강사단 교육
16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17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18일   돔구장대책위 회의, 기자회견 및 안산시 항의방문
22일   안산도시공사 항의방문,  기후교육 소모임  ‘에기’
25일   경기사무국장단 회의
26일   자원순환연대 회의
31일   안산의제21 생활환경분과 회의

 

 

월, 2014/06/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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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에  연수구에서 4월 모임 첫 시작을 하였습니다.

연수구 지회를 만들기 위해 모인 모임은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함께 하는 자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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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길 읽기 동네모임-연수구>

4월 27일에는 중. 동구와남동구가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중. 동구는 송현동 솔빛아파트 1차 예영어린이집 옆 부녀회에서 진행을 하였고

새로 오신 동네분들이 세명이나 참석을 해서 악취문제, 비산먼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으며, 지금 언론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얘기와 옥시 불매운동에 대해 얘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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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지회에서는 세분이 조촐하게 모여 ‘함길 읽기 동네모임’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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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757839621모든 분들이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함길읽기 동네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동네 환경현황도 얘기해 주셔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동네 ‘함길 읽기 모임’이  잘 이루어 지기를….

목, 2016/04/2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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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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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 자세한 상품내역은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eco-health.org/)

금, 2016/04/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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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먹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모임 텀블러 모임을 했습니다.

‘소모임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과연 어떤 분들이 올까…

두근두근~~~

160428_텀블러1차모임

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민경 회원께서 맛있는 더치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커피를 먹으며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달(5월)에는  커피강좌를 10일, 17일, 24일, 31일 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 2016/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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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일(일) 에  ‘자랑스런 무등산’이라는 주제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으로 5월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선교에 모여서 무등산의 옛길, 무등산의 문화, 광주천이야기, 사진 찍기 기법, 등산이 몸에 좋은 이유 등 박행림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다채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게임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손도 잡고 만져보는 몸의 대화를 통해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교에서 용산교까지 광주천을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5월 모래톱 단체사진 5월 모래톱 5월 모래톱1 5월 모래톱2 5월 모래톱3

월, 2016/05/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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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 개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독성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생활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이 5월 7일(토) 제주시 한라수목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에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환경표지인증마크 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친환경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제품과 친환경 먹거리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월 7일(토)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2016. 05. 02.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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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2제주그린페스티벌보도자료

월, 2016/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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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책읽는 소모임 “꿈꾸는책방”을 시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보아요~

160427_책모임2

월, 2016/05/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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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각종 피해가 명백한 대규모 탑동매립 계획을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경제·재해분야 등 상당한 피해 예상
-신항만이 아닌 기존 항만의 효율적 관리와 유기적 연계방안 필요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예정지역 지정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등을 공고했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영향평가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쟁점은 크게 3가지다. 먼저 해양환경 피해가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매립이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해수유동 및 지형변화로 인해 해양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런 개발을 일시에 진행할 경우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가 막대해 대안 없이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해문제다.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는 월파피해와 관련해 피해구역이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재해는 지역주민의 피해로 귀결됨은 물론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결과적으로 사회갈등을 양산할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피해다. 먼저 어민피해가 제기되었는데 해양환경 파괴가 결과적으로 어장의 피해로 이어져 어민 소득에 악영향이 불가피해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 외 과도한 매립이 지역상권과 원도심에 미칠 경제적 피해도 지적되었다. 신규상권이 기존상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란 뜻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외치는 제주도가 신항만 계획으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간 갈등요소가 증폭됨은 물론 관광과 물류의 확대라는 경제적 이유로 진행하는 사업이 도리어 도민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제는 이런 우려점이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했던 우근민도정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문제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자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던 원희룡도정의 계획에서도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신항만의 필요성은 도민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절차를 멋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협치정신을 완전히 폐기하는 일이다. 특히 탑동을 추가로 매립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폐기된 계획이다. 그런데도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며 신항만을 추진해야 하는가?

 더욱이 현재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엄청난 국비와 도비가 사용되는 토목공사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계획은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일이 아니다. 단순히 크루즈 산업 또는 토목경제 활성화라는 왜곡된 경제의제에 빠져 전체 도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정이 할 일이 아니다. 이번 영향평가의 결과는 명확하다. 이 계획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계획을 공식적으로 파기하고, 도민의 민의에 부합하는 도정을 펼쳐가길 강력히 요구한다.

 

2016. 05. 03.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03탑동전략환경영향평가성명서

화, 2016/05/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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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과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 진행

 지난 5월 19일 제주대학교 그린캠퍼스사업단(이하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과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주대학교는 도내의 대표적인 대학으로 친환경생활 실천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우수사업단으로 선정 받을 만큼 제주대학교 내에서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제주대학교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홍보하는데 가장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되고 있는 제주대학교 학생증에 그린카드 기능 추가 ▲제주대학교 내 환경표지인증 제품 구입 강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돕기 위한 홍보·교육 협력 등을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대그린캠퍼스사업단 감상규 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대학교 내 친환경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친환경사회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끝>

2016. 05. 23.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센터장 이영웅

20160523그린캠퍼스협약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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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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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비리 명백한 어음풍력발전의
사업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인허가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사업허가를 받으며 도민사회의 논란을 불러왔던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재판결과가 지난 5월 13일 선고되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사업편의를 위해 돈을 건넨 업체직원 2명에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을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아무런 제지 없이 허가를 내줬기 때문이다. 사실상 심의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게다가 당시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들은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힌바 있다.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도 제주도는 전혀 개의치 않고 심지어 이를 방관한 것이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어음풍력발전사업의 허가취소 이유는 명백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해당조항에 따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사업취소를 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취소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제주도는 해당사업에 대한 취소를 이행할 의지가 없음은 물론 위법을 저질러도 사업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사인을 예비사업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원희룡 도정의 첫 번째 풍력발전 허가사항이다. 그만큼 원희룡 도정의 풍력발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짓밟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 위법을 눈감는데 동의할 도민은 아무도 없다. 부디 법과 절차와 책임을 다하는 제주도정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 05. 1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518어음풍력논평

수, 2016/05/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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