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 영리병원 승인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

시민단체들이 28일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을 철회할 것과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정보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하여 전국 28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8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같이 촉구했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김경자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규탄발언을 통해 “제주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이 승인되었는데 이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병원인데 도대체 어떤 진료과가 설치되는지, 얼마에 진료를 할 것인지, 의사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녹지병원이 전국에 10개의 영리병원을 추가로 세우겠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진료를 제대로 보는지, 위험한 건 없는지 즉각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도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단한개의 영리병원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열흘도 안돼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했다”며 “영리병원은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 의료비는 폭등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 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메르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간 것은 정부의 비밀주의 때문이었다. 그 전철을 되풀이 하고 있다. 국민들 70%가 영리병원을 반대하는데 도대체 이 나라 정부는 중국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대한민국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며 반드시 영리병원을 막아 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이수정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은 “영리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기업의 이윤을 국민의 건강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서용선 국민건강보험노조 대회협력실상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수 언론들은 제주영리병원 승인 발표가 나자마자 외국계 영리병원과 역차별은 안된다며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정은 47병상 밖에 되지 않는 제주영리병원이 국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 하였지만, 부동산 투기 기업 중국 녹지 그룹이 시작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국내의료체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관련한 사업계획서 일체를 공개하고 영리병원 허용을 즉각 증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낭독하고 있는 서용선 국민건강보험노조 대외협력실장 @보건의료노조

제주도는 지난 4월 2일 보건복지부에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시민단체가 국내병원 우회투자 의혹을 제기하고 반대 여론이 커지자 녹지그룹은 제주도를 통해 5월 19일 사업 계획 제출을 자진 철회하였다.

그 후 녹지그룹은 메르스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6월 11일 법인명만 바꾼 채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지만 제주도와 정부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제주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정보 비공개 규탄 및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제주도는 사업계획서가 다시 접수된 것이 없다며 발뺌을 하다가 7월 1일 시민단체의 기자회견후에야 이를 시인했다.

그리고 지난 12월 18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문제점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영리병원은 2년 동안 건축 등 개설준비를 마치고 제주도에 개설신청을 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를 거쳐 제주도지사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