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비정규직 관련법 48건 발의해 5건만 통과" (매일노동뉴스)

19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총 48건의 법안이 발의돼 이 중 5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해법에 접근하기보다는 형식적인 내용에 그치거나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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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016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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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의 입장

불법파견 문제 해소에 대한 입장 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의지만 표명한 한국노총에 깊은 유감

협력업체관리자가 ‘직접고용포기확인서’와 함께 ‘노동조합 가입원서’ 받고 있다는 제보 이어져.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 과정 조사해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오늘(12/12)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이하 “한국노총”)의 조직과 그 조직 경위 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간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자주적인 노력으로 파리바게뜨의 불법적인 고용구조와 제빵노동자가 직면해 있는 열악한 처우가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또한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하기에 이르렀고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부당한 현실에 대해 전 사회적으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사용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회피한 채 불법파견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직확대에 박차를 가해 조만간 전체 점포제조기사 5,300여명의 과반수를 확보해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한국노총의 입장(http://inochong.org/report/201610)은 당혹스럽다. 단지, 누가 교섭대표노조인지 여부가 과연 불법파견이라는 변칙적인 고용구조 하에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제대로 된 노동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하소연할 곳도 없는 제빵노동자를 위한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1,000명의 제빵노동자가 가입되었다는 이 노동조합의 조직과정에 있다. 제보 등 여러 경로로 확인된 내용은, ‘BMC(협력업체 관리자)가 직접고용포기 확인서를 받으면서 노조 가입원서도 같이 받았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는 아무런 역할 없이 인력만 공급하던 불법파견업체이며 불법파견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 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에 대한 포기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 가입의 창구가 되었다는 것이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이다. 협력업체는 불법파견업체이고 파리바게뜨 본사가 내세우고 있는 합작회사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명백하다. 사용자인 협력업체 소속의 직원이 제빵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의 가입원서를 제시하고 취합했다는 정황은 매우 충격적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결사체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결성에 있어 사용자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노동조합의 핵심은 노동자의 자주성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사용자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회사가 주도하여 조직하고 운영되는 노동조합의 경우, 자주성과 독립성이 없어 그 설립 자체는 무효라는 것이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결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의 직접고용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빵노동자에게 직접고용포기확인서를 받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는 없고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내세워 합작회사로의 전직 동의를 강요해왔다고 수 차례 지적해오며 이의 중단을 촉구해 왔다. 그 과정에서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는 ‘본사가 직접고용해도 어차피 불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상생기업 못가겠다면 공장이나 다른 곳으로 배치’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아 왔고 지금도 이에 대한 철회서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명확한 입장도 없이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라는 계획 하에 행동하는 한국노총 노동조합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않다.

시민대책위는 ‘교섭대표노조의 지위 확보’를 방침으로 앞세우며 노동자 간의 대립을 조장하고 정작 불법파견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이 노동조합의 가입과정과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노동조합 간의 대결로 상황을 몰아갈 뿐 교섭대표노조 지위 확보라는 목표가 불법파견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는데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의 대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일한 해법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즉각 노동자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노동차별용어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15. 12. 15. (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이인영국회의원 장하나국회의원 정청래국회의원
주관 민주노총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헌법 제10조)가 있음.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은 노동 관련 용어의 사용에서 인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용어 자체가 차별적이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킨다면 이는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임. 또한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의무(국어기본법 제17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적극적인 국민의견수렴과 함께 개선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에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다양한 용어와 호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 일시사역인부, 공사작업인부, 단순노무원, 단순 잡역 보조업무 종사자 등의 용어가 자치법규에 버젓이 사용되고 있음). 공식 문서라고 할 수 있는 각종의 법령에서는 전근대적이며 반노동적인 용어가 개념 없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용어가 해당 노동자에게는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반노동적 용어 외에도 의미가 모호하거나 어려워서 일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용어도 광범위함. 용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합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라는 명분하에 모호한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리해고, 부당노동행위, 근로감독관 등이 여기에 해당함. 용어가 지칭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반대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한 용어들이며 모호한 용어의 사용은 노동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노동적인 용어나 모호한 용어의 사례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을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적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노동자와 노동의 가치를 누구보다 더 앞서서 존중해야 할 정부가 비정규노동자를 차별하고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밝히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차별용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토론회 개요

사회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노동차별용어 개선연구회(민주노총, 참여연대, 비정규노동센터, 한겨레신문, 한양대공익소수자인권센터)

김근주 한양대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전문연구원(법학박사)

현장증언 

김제시 환경미화원 / 학교 비정규직 / 지자체 행정 비정규직

토론
김선수 변호사｜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 교수｜김원규 국가인권위 조사관｜

전종휘 한겨레신문 기자｜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 미조직국장

문의 민주노총 비정규전략실 02-2670-9157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