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2월 23일 수요일, 여성연합의 또 다른 인턴 활동가인 독일에서 온 리자와 도구 활동가와 함께 제1210차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했다. 수요시위에 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향하면서 2016년 1월 27일에 있을 여성연합에서 주관하는 수요시위를 리자와 내가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한 부담감과, 수요시위에 한번도 가보지 못한 내가 과연 잘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리자 역시 다큐멘터리로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수요시위를 접했고 수요시위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걱정과 기대, 설렘을 안고 수요시위가 열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째 수요시위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했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참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어린 중∙고등학생 참가자들이었다. 정대협의 경과보고 이후에 참가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먼 지방에서 다섯 시간을 넘게 걸려 수요시위에 참가하기 위해 왔다는 학생들,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매일 꼬박꼬박 조금씩 돈을 모아온 학생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학생, 여러 가지 피켓을 만들어 온 학생들, 할머니들께 보내는 메시지들을 모아온 사람들까지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모두 같은 것을 외치고 있었다. 일본이 자행한 전쟁범죄에 대한 인정과 진상 규명,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배상, 전범자 처벌. 처음 수요시위가 시작되었던 1992년부터 이 사항들을 요구해왔지만 제1210차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우리 정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이 날 또한 일본 대사관은 창문을 굳게 닫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요시위가 있던 날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일본은 이 결정을 근거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수요시위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일반인들 못지 않게 많은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위안부 문제가 잊혀지지 않고 그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일단 나부터 위안부 문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여성연합이 주관할 수요시위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수요시위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기를, 따뜻한 봄날이 오면 할머니들께서 건강을 되찾고 여러 참가자들과 수요시위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속보] 자유한국당,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증인출석요구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73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병사 휴대전화 허용 환영
군인권센터는 ‘19대 대선 군인권 10대 공약’ 발표 등을 통하여 병사 휴대전화 사용, 외출·외박제도 확대 도입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22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군사 보안을 고려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와, 휴가·외출·외박 제도 정비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취지에 부응하여 지난 6일 국방부가 발표한 ‘평일 외출’, ‘병사 휴대전화 사용’ 검토를 환영합니다. 장성 수 감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가 강한 군대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병들의 기본권 문제를 꼼꼼히 살펴 국방개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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