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장기 보관’ 대안 두고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도 공범이다.

이번 한일 정상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바다 생태계의 생명과 그 바다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핵테러를 묵인한 회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열린 한일 정상 회담에서 주요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 정상이 침묵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무책임함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서 버리면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물로 희석해 바다에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기에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말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은 무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계획대로 방류할 경우, 우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한일 어민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하다. 그렇기에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아닌 ‘지상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는 것이 양국 정상의 책임있는 자세였다.

장기 보관이라는 해법이 분명한데도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는 거짓말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끝나지 않은 후쿠시마 핵사고의 후유증을 감추고 핵발전의 위험을 축소하려는 어리석은 판단이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핵테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침묵하면서 국내에서는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한 장기 보관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해양 방류를 통해 생태계와 시민 안전을 위협하려는 기시다 총리와 이 범죄적 행위에 침묵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일 정상은 지금이라도 오염수 장기 보관 해법에 합의하라.

 

2023년 3월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5월 7일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 정부는 시찰단 파견으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안의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를 식히기 위해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한 후 해양 방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가 어떻게 될 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지난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의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길 기대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 행위에 합의하고 말았습니다. 시찰단의 방문이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월 20일(토) 15시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의 시민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요구하는 대회를 개최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bit.ly/오염수투기저지 ? 방사성 오염수 자료 모음 : https://bit.ly/3HF8AQD

[보도자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3차 전국행동 선포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모이자! 6.24!>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방사선 영향 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에 사용한 시료가 교반없이 오염수 탱크의 윗물만 떠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일본 정부도, 우리 정부도 오염수 해양 투기를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듯 하다. 이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은 3차 전국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 김은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오늘 2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투쟁을 선포했다.”며  “노동자 10만 서명운동과 6월 24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3차 행동에 적극 결합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행보를 밝혔다. 최경숙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활동가는 오염수 해양 투기에 앞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하는 가해자 일본 정부와 이를 관리한다고 하는 IAEA, 또 오염수 해양 투기의 방조를 넘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다섯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관한 다섯 가지를“1. 방사성 오염수는 정말 무해한가?, 2. ALPS의 성능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3. 해양 투기 외의 처리 방법은 없는 것인가? 4. 국제 의무를 이행했나? 5. 이해 관계자와 국제 사회에 대해 이해를 구했는가?” 물었다. 그리고는 이에 대한 답변은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며, 오염수 해양 투기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공동행동의 김병혁 상황 실장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의 계획을 발표했다. “6월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3차 행동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모이자! 6.24!> 을 알리며 부스 행사와 무대 행사가 있음을 알렸다.  김병혁실장은 “7월 8일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4차 행동은 촛불집회로 전환하여 더 많은 시민분들과 함께 할 계획이라며, 티끌모아 티끌이 아니라 촛불모아 횃불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일갈했다.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기 안전하다는 일일 브리핑 중단하라!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요구하라!

  지난 12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 약 2주간 방류 시설의 작동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함이다. 또한, IAEA는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해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이 모든 과정은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노력 대신 기상천외한 해법을 들고나왔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우리 정부는 15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을 알리는 일일 브리핑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대정부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총리가 나서서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답변을 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10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영국 교수로 부족했는지, 의원총회에 국내 원자력계 교수를 데려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강연을 열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해양에 버려지면 안 될 이유는 차고 넘친다. IAEA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것이 자명해졌고, ALPS의 성능 문제와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 능력 부족도 명백하다. 또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조차 실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거짓말이 매일매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가 정부에게 바라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일 브리핑도 아니고, 안전하다는 강변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일본 정부를 향해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물고 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전하다는 일일 브리핑을 중단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해야 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는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싶다.     2023년 6월 2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07월 11일(화) 11:3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사회 : 주제준(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영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 윤희숙(진보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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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8월 12일!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범국민 촛불!’

□  7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가운데 8.12 범국민 촛불 제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IAEA 보고서의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최종 보고서 상 IAEA와 회원국은 보고서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으며, “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구 방법의 부족을 지적하며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제 기준 적합 여부만을 판단했지, 다른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를 진행한 바가 없음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IAEA 보고서를 계기로 오염수 공동행동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시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20년, 30년 계속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점이 제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WTO에서 승소한 판결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WTO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생태계 환경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지고 승소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본다면 WTO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현재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환경 오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부작위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은 이달 말(7.30.)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 https://forms.gle/bQMLgNMZsNNttfby8) [caption id="attachment_232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오염수 저지행동 대표자-운영위원 연석회의’ 결과와 8월 12일 10만 범국민 촛불 참여를 호소했다. 

1.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촛불 집회 진행
2. 노동자, 농민, 어민, 시민단체, 종교 등 각 부문 단위 참여
3. 제 정당 참여
4.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참여
5. 환태평양 연대를 넘어 글로벌 연대

위 다섯 가지 일련의 흐름과 진행을 예고하며, 8월 12일 전국적인 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야 4당 뿐만 아니라 원외 정당 심지어 국민의 힘까지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우리나라 정당이 이 문제에 대해 단합하는 모습으로 국민과 함께 해 주길 간곡히 호소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오늘부터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중 한일 양국 정상 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회담에서 해양 투기를 명확히 반대하고 대안을 촉구해야 됨을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caption] □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어제 진보당 주최 오염수 투기 피해 증언대회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민,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우려 목소리를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 여당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물을 떠먹는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으면 국민 걱정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나토 정상회담 중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 우리 국민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대통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돌아오길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난 후,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6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석자 구호 ⓒ환경운동연합[/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