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사이다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5강.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한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봅니다.
벤담의 공리주의가 '모든 쾌락이 동등하다'고 주창했다면, 밀의 '공리주의는 쾌락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밀은 유명한 저서인 《자유론 On Liberty》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그 누구든 - 개인이든 집단이든 -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보호(self-protection)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에서 손을 떼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지금, 정부는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가서명을 하고, 오늘(22일)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걸쳐 내일(23일) 정식 협정 체결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팟 호외는 이 협정이 이렇게 졸속적이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되고 있는 배경과 의미, 그리고 협정이 실제 체결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일본 자위대의 활동,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슈손님 : 이혜정 교수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이승환 공동의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특집 미국대선분석 2부 /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철학사이다 미국 대선 분석 특집 2부입니다.
2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 지금 한국의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의 과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샌델은 "공동체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라는 것 주장이 아니라 권리보다 좋은 삶에 대한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 내의 좋은 삶의 내용을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참여의 정치'를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어떻게 '정치 참여'까지 연결되었을까요? 지금 들어보세요
철학사이다 바로 이책 다섯번째 시간은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주목 받고 있는 '와글(wagl)'에서 펴낸 『듣도 보도 못한 정치』입니다. 이 책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제 정치개혁을 이뤄낸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와글의 김정현 매니저, 개발자 협동조합 빠흐띠의 권오현 대표와 함께 얘기나눈 『듣도 보도 못한 정치』, 지금 들어보세요.
철학사이다 바로 이책 여섯번째 시간은 "함세웅 주진우의 '속 시원한 현대사'"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악마 기자 정의 사제』의 저자 주진우 기자와 함세웅 신부를 초대했습니다.
<시사저널>을 시작으로 <시사IN> 창간 기자로 무수한 특종과 탐사보도롤 해온 주진우 기자, 박정희 군부독재 때 부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오랜기간 민주화운동을 해온 함세웅 신부,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묘한 두사람의 조합입니다. 현 시국을 해쳐나갈 해법과 우리가 모르는 현대사 이야기 지금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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