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도박규모 확대 규탄 기자회견

도박 면적 확대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마사회는 아랑곳 안해
곧 정부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

일시 및 장소 : 9월 4일(일) 오전 11시 40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1. 최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화상경마도박 규모를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5개층(13~17층)에서 574석 규모로 운영하던 것에서 12층을 추가하여 6개층(12~17층), 700석 규모로 확대된 것입니다.<그림1 참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규모를 확대한 마사회를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즉시 12층 도박층 확대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09.01 캡처>

2. 감사원은 2016년 3월 마사회 기관감사에서 화상경마도박장의 비관람시설(문화센터 등)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으로 변경되는 경우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마사회는 농림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관람시설(도박 좌석)을 확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장외발매소의 총 바닥면적이 확대되지 않더라도 장외발매소 내의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한국마사회에서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관람시설의 바닥면적을 확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그러면서 감사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장외발매소)를 언급하며 관서(농림부)의 승인 없이 복합문화공간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감사원이 언급한 그 상황이 재현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 상생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던 복합문화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등 장외발매소의 건전화 제고에 역행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복합문화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산 장외발매소의 지상 2층~지상7층까지 계 4,109.41㎡의 바닥면적이 마사회의 수익 증대를 위해 위 관서(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없이 언제든지 관람시설(도박 좌석)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 한국마사회 기관감사 결과, 2016.03. 감사원.

3. 그런데, 마사회는 농림부와 사전 협의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도박층을 12층으로 확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림부의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12층으로 확대 운영했다는 것을 전혀 협의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농림부는 장관 승인 없이 추진된 도박층 확대 추진에 대하여 마사회에게 책임을 묻고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할 것이며, 마사회에게 도박층 확대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용산 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농림부·사감위 등 정부 당국을 상대로 감독책임을 묻고 마사회의 일방 조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곧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4. 마사회의 이러한 일방적인 도박 확대 움직임에 대하여 규탄합니다. 마사회는 주민 몰래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건립했을 뿐만 아니라 입장료 불법 인상(감사원 감사결과 주의 통보) 등 온갖 불법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공기업이라는 것을 의심케 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농림부 장관 승인도 없이 도박 규모 확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몰래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들을 용산 주민들이 4년간 겪으면서 왜 마사회를 신뢰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마사회는 즉시 도박 규모 확대를 철회하고 원상 복귀해야 할 것이며 또 용산에서 화상경마장을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마사회는 화상경마도박장 신규 설치를 위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점 예상지로 지목된 지역 주민은 격렬한 반대와 함께 도박 폐해로 인한 지역 황폐화를 우려했습니다. 마사회는 도박 규모를 축소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 하도록 경마 도박 독점권을 받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매출 확대를 위하여 신규 도박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마사회는 김포에 신규 화상경마도박장 출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사회는 김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도 화상경마도박장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사회는 신규 출점이 아니라 용산·대전 월평동을 비롯한 기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여연대·박범계의원, 감사원 중립성·독립성 확보방안 모색

정권의 입김과 정쟁으로 인해 제역할 못한 감사원

감사원장 임기연장, 대통령 수시보고 폐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시

일시 및 장소 : 8월 30일(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30)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포럼③ - 감사원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직 구성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위해서 감사제도가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기획된 연속포럼으로, 세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감사원은 국정의 부패방지와 사정을 위한 핵심기관으로 헌법에서 독립된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과 정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정치화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비판의 근거로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를 회피하거나, 범죄혐의를 확인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거나 봐주기 감사를 진행하는 등 감찰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와 정권에 우호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권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내놓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은 활동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책임 있는 검증이 아닌 정치적·정략적 타산에 입각해 운영되고, 감사처분 확정 전에 감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가하면, 정권교체에 따라 감사원장이 교체되는 등 독립성이 훼손되어 온 문제점도 지적했다. 
      
윤태범 교수는 감사원 개혁방안으로 첫째, 정부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등 성과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성과 방법론 확보, 둘째, 독립적인 감사위원 활동 보장을 위해 대통령에게 예속적인 감사위원 임명절차를 국회가 간여할 수 있도록 개편(국회 추천권 보장 등), 셋째, 감사원장의 임기를 6년 이상으로 대통령보다 길게 연장하여 정권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활동보장, 넷째, 헌법 개정을 전제로 감사원 기능 중 회계감사는 국회로 이관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직무감찰기능은 행정부 내 부패방지 수행 부처와 통합, 다섯째,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 삭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회계검사결과와 국가 중요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는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은 감사원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권력담당자의 의지보다는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조사관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제고를 위해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들의 임기를 10년으로 보장하고 퇴직 후 갈 수 없는 직을 법정화, 대통령 수시보고 규정을 삭제하고, 청와대 및 검찰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조사·감찰·회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성과감사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을 보강해 하며, 또한 감사원 자체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특별감찰팀과 같은 비위예방 시스템을 법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종철 연세대 법과대학 교수는 정책과 법규 중심의 감사에서 성과감사, 시스템감사 중심으로 감사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영역의 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사원은 최고 감사기관으로서 각 기관 내부의 자체감사제도의 감사 결과를 관리·감독하는 것을 중심으로 기능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자체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연장하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거나, 감사위원의 수를 감사원장 포함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김종철 교수는 감사원 국회 이관 제안에 대해서는 국회 또한 감사에 대한 정쟁화나 감사의 중립성 훼손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감사원의 소속 문제보다는 직무상 독립성을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더 실질적인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수시보고제는 대통령에게 감사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통로로서 감사결과의 효과성을 확보하는 주요 수단일 수도 있다며 폐지보다는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수시보고의 대상을 국회로 확대해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7일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시작한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8월 23일 공공기관 감사제도에 이어, 오늘 감사원 감사제도로 마무리됐다. 참여연대는 이번 연속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감사제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포럼 자료집

저소득층조차 배제하는 공공임대주택, 전면 개편해야

“공공임대주택 정책 전반에 심각한 문제 있어”, 감사원 보고서 발표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발표한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분야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소득이 낮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에서 배제한 점, 그 왜곡된 수요조사에 따라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실제 수요보다 낮게 설정한 점은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이고 반 서민적인 주택 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저소득층마저 배제하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는 월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약 368만이고, 이 중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가 약 223만에 달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평균 RIR(소득 대비 임대료)을 초과하는 가구를 배제해, 공공임대주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는 모순을 범했다. 국토교통부가 10년간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설정한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년~2022년)마저 이와 같은 잘못된 방침에 기초했고, 이 계획을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실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의 약 47%를 충족시키는 수준에 그친다. 실제 공공임대주택 부족현상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감사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최상위 계획인 장기주택종합계획이 설정된 것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해야 할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을 통해 설정한 연간 목표 대비 각각 21.8%, 61.7%만을 공급했다는 점이다(2016년 10월 기준). 게다가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승인한 사업 5만 호 가량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8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는 가구 중 실제 입주 가구 수는 약 40%에 불과하며 대기 가구수만 약 8만 호에 달하는 사실을 비추었을 때, 국토교통부의 조치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거스른 것이나 다름없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택지 추가 확보 방안이 없어, 목표 달성 시기까지 매년 공급목표를 100% 달성한다고 해도 2020년 들어 14만 호의 택지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규 건설임대주택의 대안인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지원 금액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실제 매입금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아, LH의 자체자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도 목표치의 약 20%가 부족하다는 문제 역시 감사원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 뒤늦게나마 드러났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비롯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아프로그룹, 대부업 계열사 숨겨 저축은행 인수, 대부잔액도 조작 
대부업계 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업에서 퇴출시켜야 

금융당국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조건으로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대표: 최윤)의 숨겨두었던 대부업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언론보도(https://goo.gl/U7YWM0)에 따르면, 3월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은 당초 알려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로 인정하고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업 계열사의 누락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검증과 졸속 관리를 통해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감독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프로그룹은지난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 O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2013년 9월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로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프로그룹이 앞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의 조건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약속해 놓고, 뒤로는 숨겨둔 대부업 계열사에게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이어, 아프로그룹의 또 다른 숨겨둔 대부업계열사인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여 대부업 영업과 저축은행 경영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허위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당초 자신들의 감독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질의했을 때,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5481)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금감원이 할 소리인가.

금융당국은 아프로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누락시킨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업을 영위왔다는 점에서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토록 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숨겨놓은 대부업 계열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감사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금융산업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당국의 졸속심사,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청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인천시가 검단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무산으로 총 116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관련 기사>

# 중부일보 : '두바이만 쳐다보다…' 인천시,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으로 116억 날렸다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74601

#경향신문 : 감사원, 검단스마트 백지화로 인천시 116억 손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1625001&code=620104

#뉴스1 : 감사원 "무산된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손실액 116억"  http://news1.kr/articles/?3026840

감사원은 인천평화복지연대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인천관광공사의 직원 채용과 박람회 대행업체 관리·감독 관련 감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뉴스>

# 노컷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09890

#  천지일보 : 인천관광공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407

# 연합뉴스 : 감사원 "인천시장에 황준기 인천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3/0200000000AKR20170703170100001.HTML?input=1179m

# 뉴스1 : "인천관광公, 직원 특혜채용·협력업체 공금횡령 무마"  http://news1.kr/articles/?3038766

# 인천in : 감사원, 유정복 시장에게 ‘관광공사 사장 문책’ 요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801&thread=001002000&sec=3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7. 12. (수) 13:00, 감사원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해당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 한편 지난 6/22 문재인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발사대 1기는 2017년 말에,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과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가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 언론에 따르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사드 배치는 ▷합의·결정 ▷부지 취득 ▷부지 공여 ▷핵심 장비 기습 반입과 가동 ▷환경영향평가 회피 ▷국회 동의와 주민 의견 무시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고, 불투명했습니다. 이제 감사원이 나서서 사드 배치의 결정 과정부터 철저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 이에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함께 하는 시민들은 직접 청구인이 되어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대표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7월 12일(수) 오후 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제목 :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7. 12. 수 13:00 / 감사원 앞
•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발언 1 : 민변 하주희 변호사
  • 발언 2 :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 발언 3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 감사청구서 제출
• 문의 : 전국행동 정책기획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감사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회계검사·직무감찰 기능 분리 및 국회 소속 쟁점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7월 12일(수)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

-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인 감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그에 따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에서 주요 개혁 대상 기관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 개혁을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개혁의 주요 쟁점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기능 분리 여부 및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에 이관하는 방안, 감사원을 독립된 기관의 형태로 두는 방안 등 각 계의 상반된 입장입니다. 

- 이에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감사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발제

송병춘 변호사(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토론

김선화 국회입법조사관

김성준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박희정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주최

박범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참여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아트센터인천’은 송도주거단지의 개발수익금으로 건설과 운영을 하기로 했으나 개발수익금 관련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며 송도주거단지 개발수익금·건설비·건설 후 운영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신청했다.

< 관련 뉴스>

# 연합뉴스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아트센터'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18/0200000000AKR20170718077700065.HTML?input=1179m

# 천지뉴스 : 인천평화복지연대 ‘아트센터인천’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37220

# 아시아경제 : 인천 아트센터 '개발수익금 논란'…감사원 감사로 확대되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71813111179492

# 노컷뉴스 : 인천 시민단체 '아트센터 인천' 감사원 감사 청구

http://www.nocutnews.co.kr/news/4817069#csidx33ce6e1bc2e9d8b8f065da4ed7afef9

# 인천in : 인천시민단체 '아트센터인천'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8978&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아트센터인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045

# KBS : 인천 시민단체 ‘송도 아트센터’ 감사원 감사 청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517981&re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