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 국민 안전규제 ‘화평법’ 무력화 시도하는 경총 항의 1인 시위 진행

- 경총의 화평법 무력화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

[caption id="attachment_176908" align="aligncenter" width="499"]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늘(20일) 오전 8시30분~9시30분 1시간 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관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경총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제정한 화평법 개정안이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서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 옥시불매운동과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기업들이, 정부가 화평법 개정을 예고하자 ‘이때다’하는 심정으로 ‘기업 죽이기 악법’이라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총의 행태는 망령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도 정부가 화평법을 제정하려하자, 경총은 목소리 높여 화평법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화평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업의 요구대로 모두 후퇴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2016년 국정조사 특위, 검찰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기업의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3월말 현재, 접수된 피해자가 5,531명에 이르고, 천여명의 소비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기업들은 일말의 반성과 책임감 없이 여전이 국내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경총은 법시행도 전에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지 않기 위한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경총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 무력화 시도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기업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옥시불매운동 및 재계를 압박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2017년 3월 11일(토)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017년 3월 1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가 50명의 운영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이사와 함께 한 국제운동 이야기

2017년 한국지부 정기총회 현장에 캐롤린 하디(Carolyn Hardy) 국제이사가 직접 방문했습니다. 하디 이사는 정기총회 개최 축하 인사와 함께 현재 국제운동에서 진행 중인 앰네스티 거버넌스 리폼에 관해 설명하고, 오후에는 모둠활동의 한 세션을 맡아 한국지부의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회부터 폐회까지 2017년 한국지부 정기총회 내내 함께 한 하디 이사는 한국 회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 할 수 있어 정말 좋은 시간이었으며,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결하는 회원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새로운 역할·새로운 시도·새로운 사람들의 ‘2016년’ 

정기총회는 지난 해 활동 보고와 함께 올해의 중요 사업목표와 계획을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자리입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노력한 한 해입니다. 여러 사회적 이슈에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새로운 시도들을 모색한 해이기도 합니다.

인권 지지층 확대의 해,  ‘2017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권 지지층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부가 수행하는 여러 캠페인과 사업들이 관련 정책 결정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7년 한국지부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수입니다.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임원진 선출

2017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4인의 이사를 대신할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김지영·박성식 회원이 입후보 했고, 두 후보자 모두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앰네스티와 함께해 왔고, 앰네스티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기에 앞으로의 2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더불어 지난 2~4년간 한국지부를 위해 애써 주신 강양석(2015~2017)·박명희(2013~2017)·연제헌(2013~2017)·이윤중(2014~2017)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운영회원의 밤 ‘앰네스티 이야기 마당’

긴 회의가 끝나고 회원, 이사, 사무처 직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자료집이나 발표에는 담을 수 없었던, 실제 사업을 진행한 담당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에 지칠만 한데도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이사회와 사무처 직원들도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밤까지 휴일 하루를 온전히 할애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7년 정기총회 회의록

1. 2016년 결산 승인
2.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3. 2018년 연회비 책정
4. 2017년 국제대의원총회(ICM) 한국지부 의견 위임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및 합리적 관리방안

배 명 순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브, 2013년 화성 삼성전자의 불산(HF) 누출사고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2013년 청주산단의 ㈜GD 불산 누출사고(2013.1.15.)를 시작으로 ㈜심텍 화재사고(2013.2.), ㈜SK이노베이션 디클로로메탄(DCM, CH2Cl2) 누출(2013.2.18.), ㈜대명화학 이산화황 누출사고(2013.4.10.)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충청리뷰, 2013.9.27.)
○ 충청북도 청원군의 더블유스코프코리아㈜는 전국 발암물질의 1/5에 해당하는 1,633톤/년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DCM 배출량(약 3,200톤/년)의 1/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환경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서, 2013.4)
○ 환경부는 지속적인 화학물질 안전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전국적으로 유독물 취급사업장 전수조사(총 3,846개소)를 실시하였으며(‘13.3.19-5.31), 이 조사에서 약 42%에 달하는 사업체가 시설 노후화, 화학사고 대비태세 미흡 등 화학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 2013.7.5.)
○ 충청북도는 발암가능물질 배출 전국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시민단체 및 지역 5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SMART 프로그램을 협약하였으며, 이 협약에 따라 5개 사업장은 2013년 12월말까지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업체 스스로 이 목표를 달성해 갈 계획임(충청북도, 2013.5.23.)
○ 그러나 충청북도에는 이 5개 사업장 이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업시설이 약 520여개가 되며, 최근 청주권과 진천・음성 지역에 산업단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지도점검 협의체 구성, 스마트폰 기반의 편리한 유지・정비정보 제공, 화학물질 정보 통합공개 등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관계기관, 전문가, 중앙정부, 기업체에 한정된 대책이어서 정작 주변의 위험물질에 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환경문제는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알권리는 더욱 투명하게 보장되고 있음
○ 본 과제는 충청북도의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별 위험도를 평가하였으며, 정부의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한 충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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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14_유해화학물질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