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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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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8:52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을 주제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를 갖었다.

이날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상황과 제언을 주제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의 현황설명과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택된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함께 해, 2시 30분가량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 발표자료는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현장 스케치 기사 참고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

광주와 같지만 다른, 대전 도시철 2호선은?
권선택 시장 지난해 12월 `지상고가→트램’ 결정
내년 ‘대중교통혁신단’ 출범…재예타 논란·제도 정비 등 과제도 산적
강경남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일 : 2015-12-18 06:00:00

▲ 도명식 대전 한밭대 교수.

 도시철도와 관련해 광주시와 대전시는 비슷한 점이 많다. 광주와 대전 모두 2호선을 추진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추진을 했지만 연이어 난관에 부딪힌 점도 닮아 있다.

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

광주시와 대전시 모두 2호선이 최초 추진된 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이다.

광주시는 2002년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3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기번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5년 1~5호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대전시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09년 한 차례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대전시가 구상하는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 즉 지상고가 방식이었다.

광주와 대전 모두 민선 6기 이후 도시철 2호선이 ‘전환점’을 맞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광주시의 재정여건 상 2호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최소 4300억 원, 최대 8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는 TF팀 운영,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를 진행하는 등 지금 현재까지도 2호선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월 말까지 최종 추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트램’을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시장이 ‘원안 추진’을 선언한 지난해 12월 권 시장은 기존 지상고가 방식을 트램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위원회, 타운홀미팅,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2단계로 추진되는 대전시 2호선은 총 연장 36km의 순환선이다. 이중 대전시는 5km를 시범구간으로 정하고 1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트램노선’을 건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17일 광주YMCA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도명식 한밭대 교수는 대전시의 트램 추진상황을 소개하며 “트램으로 방식을 변경한 이후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문제 등 산 넘어 산”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의 트램 추진에 있어 도 교수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시장은 트램 추진의 ‘콘트롤타워’ 격으로 ‘대중교통혁신단’을 내년 1월1일부터 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중교통혁신 TF가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 특히, 사업 추진부서 명칭에 ‘대중교통혁신’을 내세운 건 눈길을 끈다.

도 교수는 “대전시는 30%대인 지금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0%까지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트램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서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며 “빨리 만드는 것보다 뭘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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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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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활동도 벌써 3회차가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굉장히 일찍 와서 뛰어놀던 참여 학생도  있었지요.

강영숙 선생님의 강의로 이번 활동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K94라는 한 저어새의 이야기 였습니다.

강의 후에는 탐조활동. 아기저어새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게임활동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안해낸 봄이다! 가을이다! 게임인데 매년 사라져만 가는 둥지를  저어새의 입장이 되어 느껴보는 처절한 게임이었습니다.

이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지작성까지 끝냈습니다. 개인활동이 차곡차곡 적혀가고 있어요

 

이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다음 만남은 7월 24일 토 저어새 생태학습관 실내 2층입니다. 다음에 뵈어요.

수, 2021/06/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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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가메오름과 그 앞의 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아홉 번째 신입회원님은 감소라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소라 회원님은 애월읍 봉성리의 가메오름입니다. 이시돌목장 부근의 누운오름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오름이라 둔덕이나 알오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어엿한 오름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오름에도 조그마한 분화구가 있답니다. 분화구는 아늑한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메는 가마(솥=釜)의 제주어입니다. 오름의 모양이 가마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전경은 아름답습니다. 어림비(벵듸)와 새별오름, 이달봉이 보이는 풍경이 이곳이 화산도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메오름 바로앞에는 오아시스같은 연못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초원지대에 사는 뭇생물들의 오아시스입니다.노루와 오소리가 와서 물을 먹고 가는 연못이며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등이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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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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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수산평(수산벵듸) 안의 월랑지오름.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열번째 신입회원님은 한진혜님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진혜 회원님은 성읍리에 있는 월랑지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 해발 200미터 이상 위치한 중산간 오름입니다. 하지만 산 자체 높이(비고)는 35m밖에 안되는 나지막한 오름입니다. 오름 바로 아래에 큰 습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름의 모양도 초승달 모양이고 아래에는 큰 습지가 있어 월랑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름과 습지가 잘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름 앞은 넓은 빌레용암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위에는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 농사짓기도 어려워 초지가 발달합니다. 그러다보니 목축이 발달하게 된것이지요.월랑지오름을 포함한 주변 초원은 수산벵듸(수산평)로서 1276년 몽골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을 설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모구리오름 앞에도 ‘월랑지’라는 같은 이름의 습지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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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6/30-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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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낭끼오름 바로 앞에는 한못 등의 여러 습지가 땅 아래에는 거대한 수산굴이 자리잡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열세번째 신입회원님은 김정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은회원님은 성산읍 수산리의 낭끼오름입니다. ‘낭’은 나무의 제주어이고 ‘끼’는 냇가나 변두리를 뜻합니다. 풀이하면 나무들이 서 있는 변두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낭끼오름이 서 있는 곳은 중산간의 넓은 초원지대입니다. 12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던 수산평(수산벵듸)의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오름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낭끼오름 주변은 광활한 초원지대인데다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에게 풀과 물은 필수적입니다. 낭끼오름 바로 앞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말들에게 물을 먹였던, 아름다운 한못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는 길이 5km에 달하는 수산굴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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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7/0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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