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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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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8:52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2월 17일, 광주YMCA 백제실에서  “광주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같은 고민 그러나 다른 방식”을 주제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를 갖었다.

이날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현재 상황과 제언을 주제로 조동범 전남대 조경학과 교수의 현황설명과 도명식 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대전 도시철도 2호선으로 선택된 트램(노면전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시민단체 관계자, 시민 등 50여명이 함께 해, 2시 30분가량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 발표자료는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현장 스케치 기사 참고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code_M=2&mode=vi…

광주와 같지만 다른, 대전 도시철 2호선은?
권선택 시장 지난해 12월 `지상고가→트램’ 결정
내년 ‘대중교통혁신단’ 출범…재예타 논란·제도 정비 등 과제도 산적
강경남 [email protected]
기사 게재일 : 2015-12-18 06:00:00

▲ 도명식 대전 한밭대 교수.

 도시철도와 관련해 광주시와 대전시는 비슷한 점이 많다. 광주와 대전 모두 2호선을 추진하고 있고, 수년 전부터 추진을 했지만 연이어 난관에 부딪힌 점도 닮아 있다.

다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엔 차이가 있다.

광주시와 대전시 모두 2호선이 최초 추진된 것은 거의 20년 전의 일이다.

광주시는 2002년 정부로부터 기본계획을 승인받은 이후 2013년 지상고가에서 저심도로 기번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1995년 1~5호선 기본계획 수립부터 시작된 대전시 2호선 건설 사업은 1996년 1호선과 함께 기본계획이 승인됐고, 2009년 한 차례 기본계획이 변경됐다. 2012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까지 대전시가 구상하는 2호선은 ‘자기부상열차’, 즉 지상고가 방식이었다.

광주와 대전 모두 민선 6기 이후 도시철 2호선이 ‘전환점’을 맞았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도시철 2호선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광주시의 재정여건 상 2호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는데,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본계획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가 최소 4300억 원, 최대 8000억 원 이상 늘어나는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시는 TF팀 운영, 기본설계 경제성(VE) 검토를 진행하는 등 지금 현재까지도 2호선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12월 말까지 최종 추진계획을 결정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트램’을 아예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시장이 ‘원안 추진’을 선언한 지난해 12월 권 시장은 기존 지상고가 방식을 트램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위원회, 타운홀미팅, 시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대전 도시철도망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1·2단계로 추진되는 대전시 2호선은 총 연장 36km의 순환선이다. 이중 대전시는 5km를 시범구간으로 정하고 1000억 원을 들여 ‘스마트트램노선’을 건설,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시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긴 마찬가지다.

17일 광주YMCA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해결을 위한 집담회에서 도명식 한밭대 교수는 대전시의 트램 추진상황을 소개하며 “트램으로 방식을 변경한 이후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 마느냐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정비 문제 등 산 넘어 산”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전시의 트램 추진에 있어 도 교수는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권 시장은 트램 추진의 ‘콘트롤타워’ 격으로 ‘대중교통혁신단’을 내년 1월1일부터 1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중교통혁신 TF가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 특히, 사업 추진부서 명칭에 ‘대중교통혁신’을 내세운 건 눈길을 끈다.

도 교수는 “대전시는 30%대인 지금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40%까지 높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트램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임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 도시철 2호선과 관련해서도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며 “빨리 만드는 것보다 뭘 만들 것이냐를 고민하고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경남 기자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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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아름다운 지구인이 되셨습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고유미 김도형 김민수 김빈애 김선필 김은진 김인아 김재희 김진홍...
금, 2017/08/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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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끝나고 다들 잘 쉬셨나요? 이번 대선 많은 공약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지만 요 몇 달 사이 우리 모두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 역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황사문제, 시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신나게 수다 떨어보아요. 


-일시&장소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다산인권센터 사무실(행궁로28 2층)

-이야기 손님: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야기 손님으로부터 간단한 이야기를 들은 후, 함께 점심 먹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집중 수다를 통해 해법을 이야기 합니다. 같이 나누고 픈 간단한 음식 챙겨서 다산으로 오세요^^

이슈수다회는 그 달의 이슈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부담가지지 말고 놀러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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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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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지역별로 기간을 나누어 릴레이로 밀양을 방문했는데, 청주충북환경연 사무처에서는 많은 인원이 가진 못하고 김경중 처장님, 최영미 부장님, 간디학교 인턴 김혜린 학생 총 세 명이 1박 2일로 짧게나마 방문했습니다.

밀양의 여러 마을 중 저희가 방문한 곳은 골안 마을이었습니다. 9년 전에는 평화로웠을 이 마을은 자재를 나르는 헬기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같이 싸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많은 도움은 되지 못하더라도, 조그마한 힘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래는 사진입니다.

SAMSUNG CSC

▲골안마을 입구를 지키는 느티나무입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골안마을의 경로당입니다. 밀양 현장 방문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일찌감치 와 계십니다.

SAMSUNG CSC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을 주민 분들이 하나둘씩 나오십니다. 일상적이 되어가는 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수십 명이 넘는 경찰 뒤에는 한전 직원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송전탑이 건설되는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대치중인 모습입니다.

SAMSUNG CSC

SAMSUNG CSC

SAMSUNG CSC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한전 직원들이 올라갑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듣지 않습니다.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도 봄이 오는지 산수유나무에 꽃이 피려합니다. 어르신들 마음에도 어서 봄이 와야 할 텐데요.

 

밀양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평화로운 골안마을, 밀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수, 2014/04/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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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11일~7월9일 (매주 수요일)
장소 : 안산초등학교
대상 : 초등학생 5~6학년 20여명
주제
1.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손에 달려있다
2. 우리집 전기도둑 플러그를 뽑자
3. 우리손으로 만드는 에너지
4. 태양과 바람으로 움직이는 세상
5. 지구를 구하는 먹거리
6. 안전한 먹거리, 착한 먹거리
7. 쌓이고 쌓이는 쓰레기, 자원의 일생
8. 쓰레기의 화려한 변신
9. 재활용 운동회
10. 환경보호, 우리가 앞장서요

안산초등학교 방과후 환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론과 체험을 병행하여 교육을 합니다.
사진은 기후변과와 에너지 교육(1~4강) 관련 사진입니다.

 

 

 

금, 2014/0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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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제주가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격려하고,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시작부터 제기되었다.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했던 지난 2007년 신 세계7대 불가사의 선정 결과 역시 국가차원의 대규모 투표독려가 가능한 국가들이 선정된 사례가 제시되었다. 또한 선정 이후 효과에 대해서도 부풀릴 대로 부풀려져 마치 7대 경관 선정이 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호도된 점도 지적되었다. 결국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하는 형국이라는 비판은 매우 타당했다. 결과적으로 타이틀을 돈 주고 사는 것이다는 분석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제주지역 시민단체에서도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제주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는 하지 않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애향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거나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할 뿐이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여론의 의혹 조사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조사청구에 응하지 않았다.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을 풀고,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당국이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이다.


백 번 양보해 설령 7대 경관 선정사업이 관광객 유입이나 경제발전 면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었다고 해도 주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당연히 알 권리가 있는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추진방식의 비합리성·비민주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축하는 현재의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시민사회는 7대 경관 선정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방식의 합리성과 적합성, 도민혈세 사용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한다.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7대 경관 투표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


 


우리는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기대한다. 더욱이 논란이 된 7대 경관 선정사업과 같은 방식의 7대 도시 선정사업이 또 다시 진행되고 있고, 국내 여러 도시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감사원의 감사 필요성은 더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이 드러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227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탐라자치연대

화, 2012/02/0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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