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5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는 오는12월 29일(토) 1시 국회 제2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에서 주최했습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등심위는 등록금을 책정하고, 학생을 비롯한 대학구성원이 자체적으로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학 측이 일방적이고 비협조적으로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어,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상하기 위해서는 대학 재정 및 대학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심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심위가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 내 학생들의 참여와 민주주의를 한층 더 향상시키고,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경험 사례,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5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일시 : 2018년 12월 29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발표 / 김태구 고려대 2018년 총학생회장, 전국대학생네트워크 공동의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 있나요?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추후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을 위한 캠페인에도 함께해주세요!

 

설문참여하기 (클릭) 

 

 

#1. 

학자금 대출, 받아본 적 있니?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2. 

생애처음으로 경험하는 빛,학자금 대출 

등록금 평균 671만원(2018, 교육부) 

대학생 생활비평균 51만원 (2017, 알바몬) 

대학가 월세평균 49만원 (2017, 다방) 

 

 

#3. 

정부가 성공했다던 반값등록금은 진짜? 

절반이상 지원받는 학생 23% (2018, 교육부)

국가장학금 평균 수혜율 신청대상의 42.8% (2017, 대교연) 

 

 

#4. 

왜 수혜율이 50%도 안되나?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조건 : 직전학기성적 C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5.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청년들

알바와 공부를 병행하느라 장학금 성적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악순환'

 

 

#6.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나?

1인당 한 해 대출총액 평균 512만원 (2017, 대교연)

대학원생 1인당 대출총액 958만원 (2017, 대교연) 

 

 

#7.

전체가구 중 30대미만 연령대의 평균부채 현황

전체 연령 중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  

 

 

#8.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장기미상환자 누적 현황

졸업 후 2년 후에도 기준소득에 미치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 

 

 

#9.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날짜는 미뤄졌지만 취업준비 기간 동안 이자는 계속 쌓인다

 

 

#10. 

청년들에게 너무 큰 부담인 학자금대출, 

정부에서 이자만이라도 지원해주면 안될까요?

 

 

#11.

이미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포함한 

30여 개 지자체에서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12.

반값등록금과 청년들의 부채 부담 완화, 

이자 지원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입학금 실태보고서, 입학금 반환소송으로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에 나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주세요.

회원가입 02-723-4251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토요일,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청년활동박람회에 부스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청년공익활동가학교와 청춘박람회에서 만났던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 보드게임과, 청년참여연대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혁신파크를 찾았습니다. 다른 청년단체들, 청년활동가들, 그리고 청년들과 만나며 활기차게 연결됐던 27일의 경험, 청년참여연대 회원 오스카 님이 후기로 작성해주셨습니다. 

 

올해는 유독 겨울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작년만하더라도 요 맘 때에는 긴팔 한 장만 입고 야외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얇은 옷을 겹겹이 껴입고 혁신파크에서 열린 서울청년주간 야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날이 추워 사람이 별로 없진 않을까, 싶었는데 정말 많은 부스와 참가자들이 모여있더라고요. 따뜻한 차 그리고 다과와 함께 즐거운 오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날의 후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입학금 폐지를 이루었던 청년참여연대가 이번엔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무이자 도입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는지 알아보고자 부스를 차려봤는데요.

 

어쩌면 잠깐 잊고 있기도, 아니면 어떻게든 잊고 싶어 외면하고 있을 학자금 대출에 대한 10가지 문항을 준비해갔어요. 어느 정도의 대출액이 남아있는지, 한 달 수입 대비 어느 정도를 갚아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설문을 활용해 자산을 형성할 시기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일인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한 대학원생의 사례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대학생은 든든학자금이나 국가장학금 등 미흡하기는해도 어느 정도의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도 받을 수 없고 국가장학금 제도에서도 소외되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들을 하나씩 잘 풀어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문을 하시면서 곰곰이 생각에 빠지신 분도, 자기 속사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도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하기 껄끄럽고 어려운 주제였는데도 흔쾌히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해요. 이 글을 읽고 학자금대출 무이자 사업에 함께 하고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무국(02-723-4251)으로 연락주세요!

 

설문참여하기(클릭) 

 

 

그리고 청년참여연대에서 만든 역작, ‘청년의 게임’을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많이 불어 부스 앞에서 청년의 게임을 다함께 즐겨볼 수는 없었지만, 부스 한켠에서는 안내지와 함께 ‘청년의 게임’을 홍보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다른 공간에서 활동중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참가자들을 만날 수도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같이 모여 사진도 찍었어요. 

 

 

아 참, 부스에 오셔서 이번 겨울에 있을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 참가하고 싶다고 얘기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재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에 나있었나봐요. 후후.

 

바람이 차서 서로에게 자신의 손난로를 나누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던 날, 우리가 주고받은 것은 손난로의 따뜻함 뿐만이 아니었나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2기 후기 보러가기(클릭) 

 

 

 

 

 

 

 

 

 

 

 

 

 

 

 

 

 

 

 

 

#1 
입학금, 이거 실화냐

 

#2
팩트1. 입학금≠입학실비

입학금 책정 기준을 묻자 "본교의 학생이라는 신분 취득에 따라오는 포괄적인 이익의 대가"
라고 답변한 한 대학

 

#3
팩트2. 102만 4천원
2017년 기준 입학금이 가장 높은 대학과 가장 낮은 대학의 가격차이
102만 4천 원 (동국대)
0원 (교원대 등 6개 대학)

 

#4
팩트3. 등록금 외 별도의 입학금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불명확
2016년 청년참여연대의 34개 대학 입학금 정보공개청구 결과 
(28개 대학 답변, 무응답 6개 대학)

 

#5.
팩트 4. 세계에서 두번째로 비싼 대학 입학금
1위인 일본의 평균 280만 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는 입학금 제도가 없거나 수업료 2% 미만의 입학 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6.
팩트 5. 입학금 수익 잉여금 99.6%
2015년 한 대학 결산 자료 분석 결과, 입학금 총 수익에서 입학실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
"과연 한 대학만의 일 일까요?"

 

#7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한 대학입학금, 
폐지하면 안되나요?"

 

#8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입학금은 교육부 장관 권한의 교육부령!
정부의 의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내가 참여한 만큼 바뀌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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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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