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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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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5/12/22- 10:30

1222 보도자료

 

보도자료
일 자 2015. 12. 22.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 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위 조사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이 담긴 내용을 배포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결과 및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12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목차]

○ 조사 배경 및 목적

○ 조사개요

○ 분석결과

○ 결과 요약

○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함께하는 단체: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총 매수: 7매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010-5399-0315)

김혜정 운영위원장(010-5413-1260)

 

 

 

2015년 국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와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1. 12.22 시민방사능감시센터

 

 

  1. 조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하루 3백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태평양까지 방사능에 오염되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태평양산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음

 

○ 국내 유통되는 수입 수산물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중국산(32%), 러시아산(28%), 대만산(6%), 일본산(2.3%)이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본산에 한해서만 매 건당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수입수산물은 태평양산 6개 어종(명태, 고등어, 가자미, 꽁치, 상어, 가다랑어)에 한해 주2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수산물 원산지는 실제 어획한 장소가 아니라 수산물을 어획한 배의 국적에 따라 붙여지는 것으로 일본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을 수 있음

 

○ 정부가 태평양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6대 어종은 다른 어종에 비해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이지만 일본산보다 낮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음

 

○ 이에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원산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이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조사를 통해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부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2년 연속 ‘국민 다소비 수산물’ 중심으로 방사능 검사를 수행함

  1. 조사 개요

○ 조사기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 시기: 2015년 3월 ~ 11월

○ 시료 구매 지역 및 장소: 서울시/부산시/광주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 수산물 재료: 고등어, 명태, 대구, 다시마, 명태곤, 명태알, 미역, 다시마 등 150개 시료

 

  1. 분석결과

○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73개)및 대형할인마트(77)에서 구입한 총 150개의 수산물 시료를 분석함

○ 시료 종류별로는 고등어(30개), 명태(26개), 대구(23개), 다시마(13개), 꽁치(15개), 명태곤(13개), 명태알(13개), 미역(10개), 대구곤(5), 대구알(2) 이었음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이었음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11.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6건(13.3%), 국산 2건(3.2%)이었음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6.7%, 2015년 검출률 5.3%)

 

구매장소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대형마트 77 51.3 7 9.1 0.53 0.37 1.09
시장 73 48.7 1 1.4 0.53 0.53 0.53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지역별로는 광주, 서울, 부산이 각각 50개 시료가 분석됨
지역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광주 50 28.6 3 6.0 0.45 0.44 0.72
서울 50 35.7 1 2.0 0.53 0.53 0.53
부산 50 35.7 4 8.0 0.61 0.37 1.09
합계 150 100 8 5.3 0.53 0.37 1.09
  • 세슘이 검출된 시료는 명태와 대구가 각각 3개 시료(검출률 각각 5%, 13.0%), 고등어 1건(검출률 3.3%), 다시마 1건(검출률 7.7%) 이었음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71 1 3.3 0.53 0.53 0.53
명태 26 17.14 3 11.5 0.76 0.53 1.09
대구 23 15.00 3 13.0 0.54 0.37 0.72
다시마 13 8.57 1 7.7 0.37 0.37 0.37
꽁치 15 10.71 0 0.00
명태곤 13 8.57 0 0.00
명태알 13 8.57 0 0.00
대구곤 5 2.86 0 0.00
미역 10 6.43 0 0.00
대구알 2 1.43 0 0.00
합계 150 100 8 5.3
  • 검출된 시료를 원산지별로 보면 러시아산 < 대구와 명태 각 3건씩 6건(13.3%) >, 국산 < 고등어, 다시마 각 1건으로 2건 (3.2%)>이었음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 N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63 42.0 2 3.2 0.45 0.37 0.53
수입산 러시아 45 30.0 6 13.3 0.64 0.44 1.09
미국 21 14.0 0 0
대만 13 8.7 0 0
노르웨이 6 4.0 0 0
원양 1 0.7 0 0
태국 1 0.7 0 0
소계 87 58.0 6 6.9 0.64 0.44 1.09
총계 150 100 8 5.3
  •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종류나 원산지 특성 등을 보면 2014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음(2014년 7%, 2015년 검출률 5.3%)
  • 여전히 러시아산 수산물의 검출이 3%(2014년 13.0%)로 높은 편이며, 국산도 3.2% (2014년 2.7%)로 검출되고 있음, 또한 대형마트의 검출률이 시장에 비해 높은 편임(9.1%와 1.4%). 이와 같은 특성은 2014년에도 동일한 경향으로 분석되었음
사업년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N N % 평균 최소 최대
2014년 150 10 6.7 0.41 0.22 0.77
2015년 150 8 5.3 0.53 0.37 1.09
합계 300 18 6.0 0.46 0.22 1.09

 

[사업년도별 원산지별 방사능오염 분석결과 비교]

연도 국내산 수입산
분석 시료수 검출 시료수 검출빈도(%) 분석시료수 검출시료수 검출빈도(%)
2014 75 2 2.7 75 8 10.7
2015 59 2 3.2 81 6 6.9

 

 

  1. 결과요약 및 결론

 

[결과요약]

○ 분석 결과 세슘137이 검출된 시료는 150개 중 8개(검출률 5.3%)였으며, 평균 검출 농도는 0.53 베크렐/kg(최대 1.09베크렐)로 나타났음.

○ 최근 2년 동안의 분석결과 세슘-137의 검출빈도는 5.3-6.7% 사이에서 큰 변화가 없으며, 검출농도 또한 평균 0.5베크렐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어종별로 보면 명태, 고등어, 대구에서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산 다시마에서 일부 검출되고 있음.

○ 원산지별 특성을 비교하면 국내산(2.7% –> 3.2%)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산은 다소 감소(10.7% –> 6.9%)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결론]

○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이후 최근 2년 동안의 방사능 오염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비교적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만약 일본산 수산물 수입해제가 된다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 8개현 수산물의 수입금지와 미량 방사능 검출시 반송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함

○ 반면, 러시아산의 방사능물질 검출률(15% 내외)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산 외의 수입 수산물의 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국내산/수입산을 막론하고 방사능검출빈도가 높은 회유성 어종(명태, 대구, 고등어, 꽁치, 멸치, 오징어) 및 심층어(가자미, 넙치 등), 태평양산(원양산)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일본산 수준으로 강화하고,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함

○ 특히 국민 다소비 식품인 국내산 다시마/미역의 방사성물질 검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이 필요함

○ 방사능오염 장기화에 맞춰 식품의 방사성물질관리시스템 구축 및 방사성핵종 검사 확대 및 관리대상을 강화해야 함: 요오드와 세슘 외에 스트론튬, 플루토늄, 아메리슘, 루테늄 등 포함해야 함(CODEX 관리 우선대상)

○ 또한 좀 더 적극적인 수입 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대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 현재 방사능 오염 분석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검사법(1800초 30분)’을 식품공전 규정에 맞게 1만초 분석 실시

-> 방사능물질 검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1베크렐/kg)을 검출한계 이상으로 적용

-> 현재 물량 단위로 되어 있는 검사시료 채취 방법을 시료 중심으로 변경

-> 일본산 외의 주변 국가(특히, 러시아산)의 검사 주기 및 시료 수 강화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수산물 안전 가이드라인 제안]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수산물*

– 명태(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대구(수입산: 일본산, 러시아산)

– 고등어(수입산: 일본산 -국산, 노르웨이산 소수 포함)

– 꽁치(수입산: 대만산)

– 방어(수입산: 일본산)

– 돔류(수입산: 일본산)

– 다랑어류(수입산: 일본산)

– 상어류-청상아리(수입산: 일본산, 원양산)

– 다시마(국산)

– 미역(국산)

※ 낮은 빈도(1회 검출): 갈치, 가자미, 삼치, 오징어(국산), 멸치(2)

* 후쿠시마 원전사고이후 정부 및 민간단체가 수행한 수입산 및 국내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안

– 일본산 수산물 수산가공품 섭취 제한

–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빈도가 높은 수산물 섭취 유의

– 수산물이 함유된 가공식품 선택 시 원산지 및 성분 확인

– 어린이집/학교 급식재료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방사능 검출빈도 높은 수산물재료 사용제한 요구 등

<참고> 2014년 국내유통 수산물 방사능 조사결과 요약

시료종류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고등어 30 20.0 2 6.7 0.41 0.39 0.43
명태 30 20.0 4 13.3 0.34 0.22 0.50
대구 29 19.3 1 3.4 0.41 0.41 0.41
다시마 13 8.7 1 7.7 0.77 0.77 0.77
오징어 12 8.0 0 0.0      
꽁치 11 7.3 0 0.0      
명태곤 7 4.7 1 14.3 0.51 0.51 0.51
명태알 7 4.7 1 14.3 0.27 0.27 0.27
대구곤 5 3.3 0 0.0      
미역 5 3.3 0 0.0      
대구알 1 0.7 0 0.0      
합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원산지별 분석 시료 검출시료 세슘-137 농도(Bq/kg)
시료 수 % 시료 수 % 평균 최소 최대
국내산 75 50.0 2 2.7 0.58 0.39 0.77
수입산 러시아 46 30.7 6 13.0 0.38 0.22 0.51
미국 10 6.7 1 10.0 0.27 0.27 0.27
대만 9 6.0 0 0.0
노르웨이 5 3.3 1 20.0 0.43 0.43 0.43
원양산 3 2.0 0 0.0
중국산 2 1.3 0 0.0
소계 75 50.0 8 10.7 0.37 0.22 0.51
총계 150 100 10 6.7 0.41 0.22 0.77

시민들의 의견

[알림 - 아홉 번 째 환경사랑방 ]
환경오염 – 알래스카 해양오염사고, 그 후의 이야기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물들였던 삼성중공업 해양오염사고가 난 지 3 년이 지났습니다. 사고의 여파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고, 그 안에 깃들여 살고 있던 동식물과 사람까지도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경사랑방에서는 태안기름오염사고에 대한 사후조사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충남대학교의 박재묵 교수님을 사랑손님으로 모시고, 지난 여름에 알래스카를 다녀오신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21년 전인 1989년에 액슨 발데즈 유조선에 의해 일어난 알래스카 유류오염사고 지역에서 피해실태와 방제작업과정, 액슨사와 정부가 어떻게 사후 복원작업을 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오셨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오염사고와 그 처리방법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때: 2010년 12월 16일(목) 저녁 7시
- 곳: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 (둔산동 둔산초등학교 정문 구봉골 3층)
- 사랑손님: 박재묵 (충남대 교수, 대전환경운동연합 고문)
- 이야기마당: 알래스카 해양오염사고, 그 후의 이야기

※ 7시에 오시면 참석자들이 조금 씩 준비한 먹을거리로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환경사랑방은 매월 세 번 째 목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 차 한 잔 나누며 우리 주변 생활 속의 환경이야기를 풀어보는 자리입니다.
* 환경사랑방은 유명하지 않은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주인입니다.
* 앞으로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랑손님을 추천해 주십시요. 대전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교육센터로

목, 2010/12/0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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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상근활동가지원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상근 활동가를 찾습니다.

목, 2010/12/0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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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창립세미나에 초대합니다.

올 한해 동안 대전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모임 통해 지역환경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단체들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대전의 환경교육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를 창립합니다.

대전환경교육네트워크 준비위원
( 고은아, 김정옥, 박장동, 오현숙, 유병연, 유진수, 이건희, 이인세)

◎ 일정

1. 일 시 : 2010년 12월 16일(목) 14시 ~ 16시

2. 장 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3. 일 정 :

1) 사전행사 (전체 참여)
2) 세 미 나
-.발제1 : 지역환경교육네트워크의 과제와 전망
(차수철 광덕산환경교육센터 사무국장)
-.발제2 : 대전지역의 사회환경교육 현황과 대안
(정천귀 시민환경교육센터 소장)

-.종합 토론(대전시 환경정책과, 대전시의원, 복진국 충남의제21 사무국장, 이인세 생명의 숲 국장)

수, 2010/12/0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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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을 위한 마지막… 올해 마지막 행동인 듯 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이번 주 목요일(9일)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이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건드릴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민주당 등 야당은 전체 9조6000억원의 예산에서 6조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고 심사기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계수조정소위 심사가 4대강 예산 등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표류할 경우 7일 밤 11시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첨부한 파일(아래 붙인) 에 있는 의원들의 트위터, 블로그 등에 들어가서 한마디씩 ‘요구’를 남겨주세요. 4대강 예산은 필요없다 전액삭감해라 등등 특히 오늘 필요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정당 이름 트위터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한나라당 이주영 @newmasan http://www.newmasan.com/index.php http://www.cyworld.com/newmasan
한나라당 이종구 http://www.jongkoo.com/ http://blog.naver.com/jjongkoo50/
한나라당 서상기 http://www.sks.or.kr/
한나라당 신상진 @21cssj http://www.ssj.or.kr/ http://blog.naver.com/toy0223/
한나라당 권성동 @ksdd22 http://www.ksdd.net/main/index.php http://blog.naver.com/ksdd22
한나라당 김광림 http://www.i333.co.kr/
한나라당 여상규 @sky435 http://www.yeosangkyoo.kr/
한나라당 이종혁 @ljhgo21 http://www.ljh21.net/main.php
민주당 서갑원 @suhgabwon http://www.suhgabwon.net/ http://blog.naver.com/suhgabwon/ http://www.cyworld.com/suhgabwon
민주당 전병헌 @BHJun http://www.honey21.or.kr/ http://blog.daum.net/bhjun/ http://www.cyworld.com/BHJUNassembly
민주당 신학용 http://www.seen.or.kr/ http://www.cyworld.com/seenorkr
민주당 정범구 @BG_JONG http://www.bumgoo.net/ http://blog.naver.com/bumgoonet/
민주당 장병완 @cbwhope http://www.cbwhope.com/ http://blog.daum.net/cbwhope/ http://www.cyworld.com/cbwhope/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http://www.rcr.kr/
자유선진당 김낙성 http://www.kimnaksung.co.kr/main.php

-나라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면 헛짓에 마구 돈을 쏟아 부을 수 있을까?

무상급식은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소수 토건기업의 배를 불리는 일에는 수십조의 돈을 쏟아부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세금을 내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나라, 내가 낸 세금으로 어려운 이웃이 따뜻해 질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행복해 진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불가능한걸까?

국회에 4대강 예산삭감을 요구하기 위해 여의도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요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다.

수, 2010/12/0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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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강을 위한 마지막… 올해 마지막 행동인 듯 합니다.
예산결산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줍시다.

국회 예결소위원회 의원들 명단과 핸드폰 번호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4대강을 죽이는데 쓰이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국민세금 쓰일 곳은 4대강 삽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써주세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곳에 돈이 쓰인다면 ‘표’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잘 쓰이기르 바라는 마음을 정중하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거친 언어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은 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민주당>

장명완 010-3678-0722, 정범구 010-4595-5403, 신학용 010-3312-1800,

전병헌 010-5205-5318, 서갑원 010-5313-2411

<한나라당>

권성동 010-3114-2284, 신상진 010-2218-2422, 이종구 011-9035-1402

이주영 010-9307-1181. 이종혁 011-267-9627, 서상기 011-9026-5477

<자유선진당> 김낙성 010-6425-2523

<친박연대> 노철래 011-456-6990

수, 2010/12/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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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생명,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UCC나 포스터, 현수막, 4대강 반대 인증샷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http://www.4riversucc.or.kr/

목, 2010/12/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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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원이 취소하셔서 1명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 2010/11/2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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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7_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_자료집.pdf






정부가 9조 5895억원(수공부담분 3조 8000억원 포함)의 2011년 4대강 사업 예산을 확정했다. 2010년 대비 약 17%가 늘어난 금액이다.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라면 2년차 사업이니 전년도 예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이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4대강 사업처럼 계획단계부터 공사 중반까지 국민적 반대가 일관되고, 계속할지 말지 국민투표로 정하자는 요구까지 제기됐다면 계속사업이라고 전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대로라면 4대강 예산은 한 푼도 더 세워선 안된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입이 빠듯한 살림살이에서 수공 부담을 제외하고 약5조 5천억원의 4대강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부는 또다시 복지와 노동, 교육, 중소기업 등 서민예산을 삭감했다. 그 피해는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와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그리고 중소기업인과 차상위 계층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국가가 앞장서 보호하고 지원해야할 사회적 약자들이 4대강 사업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유롭게 활동하거나 일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2011년 4대강 예산이 정부제안대로 확정되면 앞서 나타난 문제는 내년, 그 다음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4대강 사업비가 서민복지를 희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대비 600억원 늘어났을 뿐이라 주장하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다. 수자원공사 부담분을 제외해도 2010년 예산보다 무려 7693억원이 늘어났다. 국토해양부가 국가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자원에 편성한 3조 2800억원과 수자원공사 금융비용 보전액 2550억원, 환경부가 상하수도와 수질보전관리에 편성한 1조 467억원, 농림부가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과 저수지 둑높임 사업에 배정한 1조 1930억원, 문화관광부가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 및 레포츠시설 등에 배정한 148억원 등 총 5조 4345억원이다.


항목대비 예산을 보면 2011년에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다. 국토해양부의 국가하천 정비예산이 전년도 규모로 편성돼 보 건설과 준설을 연내에 완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환경부는 부서 전체예산의 37%에 해당하는 돈을 4대강 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집중 투입한다. 4대강의 하수처리시설과 축산분뇨, 산업폐수 처리시설을 개선하고 대규모 총인처리시설을 오염부하량이 큰 주요도시에 건설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09~2010년 39개에 그친 저수지 둑 높임 사업비를 114% 늘려 57개 잔여공구의 사업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사업비를 전년대비 무려 540%나 늘려 호남민심을 관리하고 있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4대강 유역의 체육∙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은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에서 4대강 문화관광권 개발사업으로 확장되고 사업비도 180% 늘어났다.







이와 같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뭐라 하던, 지자체장이 어떻게 하던 4대강 사업은 계속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회에 내놓고 헌법까지 들먹이며 야당을 압박하니 4대강 사업추진단은 공정률을 무기삼아 4대강 공사를 더욱 채근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의 1.7%에 달하는 재정지출 과정에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을 모두 위반하며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감행했고, 계획대비 높은 토지보상가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 급기야는 적자를 감수하며 4대강 사업에 뛰어든 사업파트너들을 위해 4대강 개발붐을 일으킬 친수구역활용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한다. 그런데도 더 많은 4대강 예산을 세워 불법과 편법, 초대형 재정낭비를 허용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추진한다던 4대강 사업, 그러나 국민은 헐벗고 일부 토건족과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이상한 사업임이 드러난 이상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 4대강의 복원과 생명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4대강 개발을 위해 세워진 4대강 예산은 마땅히 저지되고 철회되어야 한다. 대신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홍수예방사업과 생태복원사업, 4대강의 수질개선 및 문화재보전, 지역공동체 복원에 필요한 예산과 교육, 일자리, 노인과 장애인 복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4대강 파괴 예산을 저지하고 대안예산을 확정하기 위해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 겨울 국민과 함께 싸우고자 한다.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대강 사업 예산을 국회가 잘 막아내고, 4대강 파괴 예산이 아닌 전국 주요하천의 생태계와 수질, 지역주민의 생계와 민속,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대안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4대강 예산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토론회, 11월 29일의 4대강 예산저지 국민대회, 4대강 예산 철회 거리캠페인 등 다양한 시민참여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또한,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조정을 요구하며 4대강의 수질과 생태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남, 충남 등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온적인 경북과 전남을 압박하는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을 전국에서 펼칠 것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4대강 사업 예산 저지운동의 과정을 똑똑히 기록하고 국민과 공유하여 4대강의 생태계와 수질을 악화시키고 국가재정을 낭비한 사람들에게 2012, 2014년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글 : 김종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환경운동연합

*첨부: 2010한일시민사회반핵포럼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목, 2010/11/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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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hwp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는 시험을 마친 중3학생, 고3학생들을 대상으로 「환경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환경특강은 환경영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며,
학생들의 환경의식 고취는 물론 생활 속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환경특강 프로그램을 붙임으로 첨부하오니 「환경특강」에 많은 관심 부탁 바랍니다.

화, 2010/11/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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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동력으로 직접 에너지를 만드는 자전거 발전기를 1대는 충남대학교에,
1대는 지역의 단체나 기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를 직접 체험하며 에너지의 소중함과 의미를 몸소 느낄 수 있는 나눔의 장에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랍니다.

목, 2010/11/1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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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20일(토)
17시. 평송수련원 앞
환경연합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가득 안고오세요 *^^*

화, 2010/11/0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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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상재(환경연합 정책국장) 042-331-3702

월, 2010/11/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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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걸으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겁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 2010/10/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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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용전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문의 대전환경운동연합 : 331-3700

수, 2010/10/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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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미사 및 특별 강연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일시 : 2010년 10월 18일(월) 19:30~21:30
- 장소 : 전민동 성당
- 주최 :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10-6435-2853)

화, 2010/10/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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