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참여바랍니다.

1. 프로젝트 소개

• ‘민영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람들은 정치권, 관료, 자본이지만, 민영화의 결과를 온몸으로 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일 수밖에 없다. 성공적인 민영화란, 기업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을 둘러 표현하는 것일 뿐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성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민영화는 가장 상극의 지점에 위치한다. 그리고 가장 서글픈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공공성의 획득을 망각하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

• 본격적으로 ‘블랙 딜’의 촬영에 들어가면서, 느낀 소회를 압축적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 남미의 경우 철도사고가 일어나고, 각종 공공요금이 폭등을 해도, 국민들은 간헐적인 불만들만 표현할 뿐, 묵묵히 일상을 살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스로 철도천국이라고 자랑하는 일본이지만, 수익이 나오지 않는 각종 지선들은 폐쇄되고 있고, 주로 노인들만 사는 시골 마을은 가장 편리한 이동수단을 잃어버리고, 외부와는 단절되고 있었습니다. 경쟁과 효율에 길들여지고, 개인화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무엇인가를 공론화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의 상황도 취재하겠지만, 제작진의 바람은 더더욱 명료해 집니다.

• 국민이 배제된 상태에서 추진되었던 민영화의 결과를 ‘더욱 치열하게, 하지만 담담하게 보여드려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밀도 있게 소위 말하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감시해야 하며, 우리의 기본권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이 형성되는 데, 작은 밀알이 되고 싶습니다.

2. 영화 소개

1) 민영화 논리의 허구성을 폭로합니다.

• 민영화는 자본과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 관료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들은 민영화를 실시하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으로 국민들이 이득을 본다고 홍보합니다.

과연 그들의 주장대로 민영화 덕에 국민들의 삶이 개선되었을까요?

• 본 다큐멘터리는 영국과 아르헨티나 등 20 ~ 30년 전 민영화를 단행한 국가의 사례를 취재해 민영화로 인한 수혜자가 누군지, 피해자가 누군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서비스 개선이라는 달콤한 선전으로 포장된 민영화가 실제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팔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 줄 뿐이라는 점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2) 민영화 추진 실태를 밝혀냅니다.

• 세계은행은 “민영화 과정 그 자체가 부패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는 주체는 사이비 전문가와 영혼 없는 관료, 그리고 탐욕스러운 자본입니다.

학자와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사이비 전문가들은 민영화의 불을 지피고,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 민영화의 나팔수 노릇을 하는 대가로 연구용역 수주 등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관료들은 재정적자 해소, 효율성 제고, 서비스 개선 등 달콤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본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요하게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대가로 퇴임 후에 관련기업에 취업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받으며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3) 민영화의 수혜자, 탐욕스러운 얼굴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입니다.

한국에서 재벌의 성장 역사는 곧 민영화의 역사였습니다. 독점의 성격이 강한 공공영역을 사유화함으로써 자본은 막대한 이득을 챙겨왔습니다.

• 해외 각국에서도 민영화의 최대 수혜자는 자본이었습니다.

자본은 민영화를 통해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는 대가로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공생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4) 민영화의 피해자, 그 비참한 현실을 고발합니다.

• 민영화의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국민들입니다.

전기, 철도, 가스, 의료, 수도, 연금 등 공공재를 민영화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이 민영화 이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합니다. 철도, 전기, 가스, 수도 등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한국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어떻게 현실화될지 형상화할 것입니다.

5) 우리시대 공기업의 진정한 역할을 되묻고자 합니다.
• 민영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철도, 가스, 전기, 의료, 수도, 연금 등은 대부분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설혹 재정적인 부담을 지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 다큐멘터리는 묻고자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자본에 팔아넘겨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공기업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보편적인 복지를 보장할 것인가?

4. 제작

• 제작진은 현재 민영화를 실시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곳곳을 취재하였습니다.

블랙딜 제작팀은 지난 2013년 12월 남미촬영-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다녀왔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철도 민영화 이후의 국민들의 삶의 모습을 취재하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지옥철과 민영화 이후 폐쇄된 노선들, 2012년에 발생한 온세역 열차충돌 사고의 현장 및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열차의 기관사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세역 철도사고의 원인은 민간 철도회사의 무책임한 경영 탓”이라구요. 참사를 불러온 주체는 누구일까요? 제작진은 민영화 뒤에 숨겨진 블랙딜의 실제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난당한 국가>의 저자 산티아고 피네타 기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부패의 상징 마리아 줄리아 환경부 장관을 감옥행으로 이끈 변호사에게서 블랙딜과 관련한 실제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칠레에서는 국민연금 민영화로 인한 민간보험사의 폭리 구조를 취재하였고, 교육 민영화 이후 대학생들이 힘겹게 등록금을 벌어가며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레에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로 한국 국민들에게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낸 대학생을 기억하시는지요.

• 일본 민영화 현장 취재와 유럽 취재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철도민영화 실패를 인정한 영국의 공기업 재국유화 논의와 철도민영화 당시 민영화를 주장했던 정치인, 학자 등의 행적을 추적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영화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생생한 모습도 취재하였습니다.
노동자, 시민의 모금을 통하여 제작한 다큐입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캠프 신청서.hwp

2014 지구를 위한 24시간 별 숲으로 떠나는 환경캠프 일정.hwp

※사전모임 일정이 12일(토)로 변경되었습니다. ^^

선착순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싱싱하고, 깨끗한 대청호보따리 신청하시고, 지역먹을거리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비밀댓글로 신청자/연락처/배송지를 남겨주세요~

2014년 5월에도 대전환경연합을 위해 납부해주신 소중한 후원금 납부 내역입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6.4 생명과 안전에 투표해요!

초록연대 – 생명 안전 28개 정책공약

약속 1. 원전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 노후 원전, 고리월성 1호기 폐쇄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원전 주변 방사능 안전대책 실질화
○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실시
○ 주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활성화

약속 2. 화학사고와 독성중독, 이제 그만
○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
○ 우리동네 화학물질위험지도 작성 지방정부 홈페이지 통해 제공
○ 환경보건 담당부서 설치
○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없는 학교, 어린이집, 키즈까페 만들기

약속 3.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초록도시 만들기
○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례 제정 및 민관거버넌스 구성
○ 근본적인 대기오염(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 대기오염(미세먼지) 건강피해에 대한 시민소통 강화

약속 4.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 정책
○ 유역별 물의회를 구성하자.
○ 물순환도시를 만들자.
○ 불필요한 댐과 구조물을 철거하자.

약속 5. 안전한 식품과 지속가능한 농업
○ 방사능 오염, 식품첨가물, GMO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 지역순환형 농산물 유통 지원
○ 골목마다 건강한 먹을거리

약속 6.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
○ 동물보호 업무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 길고양이 TNR(포획-중성화-방사)사업을 위한 민관협력조직 구성
○ 동물복지축산 지원 제도 마련
○ 생태 중심 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영동물원 시설 보완 예산 확보

약속 7. 사람과 생명을 위한 도시와 국토
○ 막개발 공약의 추방
○ 사람과 자연을 위한 도시 관리
○ 보호지역의 추가 지정과 관리의 강화
○ 해양과 갯벌 보호정책
○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활성화

지속가능한 초록학교만들기 10대 추진과제

① 기후변화 교육, 자연생태체험 등 지구를 살리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② 학교 숲과 학교 텃밭을 확대 조성하고 관리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에너지절약형, 에너지 자립형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④ 동물 생체실험을 금지하고, 동물보호의식을 기르는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급식을 실현할 것이며, 주 1회 채식 급식을 확대 할 것이다.
⑥ 사회환경교육과 연계한 교사직무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⑦ 인조잔디운동장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 할 것이다.
⑧ 학교 주변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것이다.
⑨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참여형 교육행정을 펼칠 것이다.
⑩ 환경단체와 교육기관이 참여하는 초록학교만들기추진단을 운영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햇빛 가득, 행복가득! 태양에너지를 찾아라!’의 주제로 시청2층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일정에 참고 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더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

빛공해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댓글로 제보 해주세요!

<크게 보시려면 그림을 클릭하세요. 색의 차이는 2도입니다. 2014년 5월 3일(토) 오전 9시에 ‘2014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 두 번째 기온 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350캠페인 단이 이 날 측정한 대전지역의 평균 기온은 고정지점 17.2도 (최저 8.9도, 최고 25.4도) 자유지점+고정지점 16.1도 (최저 8도, 최고 26.3도)입니다. 이 날 기상청에서 측정한 평균 기온은 12.6도였습니다. 기상청의 측정치가 더 낮은 이유는 기상청의 측정 지점이 외곽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성구 구성동, 동구 장동, 대덕구 세천동, 중구 문화동) 기상청에서는 자동차 배기열, 에어컨 실외기 등 인공 열로 인하여 기온이 영향 받지 않게 하려고 인공 열이 없는 외곽에서 기온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온도 측정시 온도 측정 센서에 손이 닿았거나, 햇빛을 마주본 상태에서 측정 등 측정시에 생겨난 오차 때문에 온도계를 고정하여 측정하는 기상청의 기온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는 냉‘난방기에서 나오는 열, 자동차 배기열 등 시외 지역보다 인위적인 열 배출이 많습니다. 또 한 콘크리트 건물과 아스팔트는 배출된 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높은 빌딩은 배출된 열이 도시 밖의 비교적 차가운 공기와 섞이지 못하게 차단합니다. 이에 도심 기온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같은 기옥을 선으로 그어보면 도시의 중심부 기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이 열로 만들어진 섬 모양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5월 온도 측정 결과 대형아파트 단지가 많은 도안신도시, 유성구(지족,반석,노은)주변온도가 높고, 차량이동이 많은 대전역 등과 같은 대도로변, 상업지구밀집지역이 온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기온이 높고 낮게 나타나는 곳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같은 지점에서의 기온측정이 이루어져야합니다. 350캠페인 단 여러분은 같은 지점에서 정해진 날짜에 충분한 시간 측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측정한 날짜 그 당일 되도록 측정값을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50캠페인단과 함께 그려본 2014년 5월 열지도였습니다 : ) ※ 주의사항 ➀ 온도측정시 ㅇ전자온도계 1) 뒤에 센서를 막거나 신체 일부를 가까이 대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ㅇ일반온도계 1) 유리막대를 직접 손으로 잡으시면 안돼요~ 2) 햇빛을 등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측정해주세요^^ ② 기온측정 후 게시판에 댓글 작성 시 고정지점측정자는 고정지점게시판에 자유지점 측정자는 자유지점게시판에 올려주 시고, 예) 주변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동, 지하철역 몇 번 출구이신지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측정지점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1부 달빛 옥상식사
(사회 : 이경호 국장)
18:30 식사시작 (삼겹살과 와인)
19:20 인사
19:30 작은공연 -기타공연-
19:40 화동의 시간

》2부 촛불 세상이야기
20:00~21:00 세상만담
21:00 마무리 및 기념촬영

천만의 약속!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의 호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우선 100만명을 목표 . 5월 24일 현재 50만명 취합되었다고 합니다.

회원님! 힘을 모아주세요.

- 온라인 서명운동 주소: http://sign.sewolho416.org

5월 27일 16시~18시 대전시청 앞에서 현장서명을 받습니다.
시간되시는 분은 함께 해주세요.

올 해 환경운동연합 집중사업은 탈핵과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세부사업 중 대표적인 사업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 하는 노후원전 폐쇄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됐고 고장이 잦은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6년 전 수명연장 승인이 났고,
월성1호기가 2012년 11월 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원전으로 현재 수명연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생명과 안전이 아닌 비용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때문입니다.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막고 폐쇄시키기 위해 환경연합 전 회원이
올해는 경주로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