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류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더 이상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못지않은, 오히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미 우리 현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바로 ‘기후위기’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맞이하게 될 새로운 사회도 기후위기 문제를 결코 비켜갈 수 없다.

기후위기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대 발생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 후에는 이것을 다시 회수해 없애거나 확산을 차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격리나 백신, 처방약 같은 해결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지금까지 인류가 누려온 문명적 혜택의 상당 부분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존해있고, 이것이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후의기의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멈춰야 하고, 이것을 위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강조했지만,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적으로 더 늘어났다.

바로 이러한 현실을 자각한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한 ‘예견된 재난’을 막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비상 행동’에 나서고 있다. 생각과 생활을 바꾸고 문명을 전환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 때다. 마침 이번 코로나19의 비상상황 속에서 자연생태계가 보여준 놀라운 변화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개입을 줄이자 하늘과 땅과 물이 깨끗해지고 생태계가 생명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삶이 이웃과 자연생태계, 미래세대까지 시공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부터 실천’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서로 연결될 때 사회와 문명의 실질적인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살림은 일찍이 ‘한살림선언’을 통해 죽임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문명전환을 통한 생명살림의 길을 천명한 바 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한살림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자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기후위기는 지난 30여 년간 한살림이 일궈온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의 노력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기후위기가 결국 식량위기를 초래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에 맞서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먹을거리의 자급 기반을 만들어내는 한살림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더욱 커졌다.

이런 배경에서 한살림은 2020년의 핵심 실천 과제로 ‘밥 운동의 사회화’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정했다. 밥상과 농업, 생명살림의 경험을 살려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지역살림, 지구살림 운동으로 적극 펼쳐나가자는 것이다.

그동안 한살림은 친환경유기농업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고, 재생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개인컵 사용하기 같은 생활환경운동을 초창기부터 조합원과 함께 해왔으며, 병재사용, 옷되살림, 우유갑 회수 등 자원순환 실천활동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그동안의 활동을 다시 살펴보고, 2030년까지 지구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멈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찾고 실천해가고자 한다.

첫째, 기후위기가 지금까지의 생산, 소비 구조와 생활양식에서 비롯된 만큼, 기후위기의 특성과 원인에 대한 정확한 앎을 통해 실천의 힘을 길러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살림은 조합원과 생산자들이 함께하는 기후학교와 같은 학습과 공부모임의 기회를 다양하게 만들어나가고자 한다.

둘째, ‘한살림운동의 지향’에서처럼 생태계에 책임지는 마음으로 ‘나부터 시작’하는 실천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쳐나가고자 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실천 캠페인 ‘하이파이브 약속’을 제안하고 여기에 흔쾌히 동의하고 함께 하는 ‘약속 조합원’을 1만 명을 찾고자 한다. 또한 한 달에 하루 ‘쉼표’의 날을 정해 전깃불을 끄고 촛불을 밝혀 지구를 생각하는 시간도 조합원과 함께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셋째, 한살림의 사무공간과 매장, 물류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와 구조적인 개선 노력도 조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고자 한다.

넷째, 한살림이 펼치고 있는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 운동에 뜻을 함께하는 개인 및 이웃 단체들과 더욱 적극으로 연대하고, 정책과 제도 등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데도 적극 나설 것이다.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책임있는 정치를 하도록 감시∙견인∙지지하는 일과 함께, 각 지역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함께 하면서 정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영역의 기후위기 해결 노력도 적극 제안하고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0년 4월 2*일

한살림 연합

월성핵발전소 부지가 광범위하게 방사성물질 삼중수소에 오염돼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뜨겁다. 월성 핵발전소 내 27개 지하수관 측정에서 삼중수소가 최대 28,200Bq/ℓ(리터당 베크렐)까지 검출되었고, 부지 경계 지점에서도 1,230Bq/ℓ, 1,320Bq/ℓ까지 검출됐다. 월성 3호기 터빈건물 배수로에서는 최대 71만3천 베크렐(Bq/ℓ)의 고농도 삼중수소가 나왔다. 문제는 이렇게 광범위한 삼중수소 누출이 있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등이 그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때까지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점이다.

지역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오염현황, 외부유출,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책임을 회피하고 문제 해결을 미루던 원안위가 뒤늦게 관련 학회 추천을 통한 자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문제를 다시 축소시키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원안위는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 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역행하는 처사를 반복해왔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 결정, 라돈검출 침대사건,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건처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도 무시해 피해를 더 키운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삼중수소 유출 사건 역시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원안위는 자신의 일이냐 아니냐를 따지며 문제를 방치해왔다.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문제진단과 원인조사만이 아니라 규제기관의 대처, 규제의 사각지대 등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 마련될 수 있다.

‘비계획적 방출’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이 문제가 발생, 발견되어 왔고 그 위험성과 문제들이 짚어져왔다. 비계획적인 방출은 정해진 경로를 통한 방출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 한수원 중앙연구원 보고서(2013)에서도 미국의 경우 전체 원전의 절반 이상에서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했고, 그 누설원인이 지하배관(35%), 사용후연료저장조(24%), 탱크(12%) 등이 71%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월성핵발전소 내의 관련 시설들의 누설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 없이 원인을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제대로 된 조사나 원인분석 없이 이 문제를 배기구를 통해 배출된 삼중수소가 강우 등으로 지하수로 유입돼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그 영향을 바나나 섭취로 인한 칼륨 영향과 비교하는 등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이렇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원자력 전공 교수들마저 바나나와 멸치 이야기를 하며 문제를 희화화시키는데 바쁘다. 국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이런 가치 없는 논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지역과 시민사회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월 2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JPIC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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