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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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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9:24

국회강연회 웹자보

취재요청
일 자 2015. 12. 21. 담당자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010-5399-0315)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복지부, NGO 담당기자
제 목 [취재요청] 2015년 시중유통 수산물 방사능오염 조사결과 발표와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취재 요청의 건
  2015년 시중 유통 수산물 방사능조사 결과발표와 수산물시민안전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5년 12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의원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순서] ○ 인사말: 곽금순(한살림연합 상임대표),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사회자: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 1부: 초청강연 방사능 오염의 인체영향 - 100Bq/kg 이하 식품이라면 안전한가 / 고와카 준이치 (일본 식품안전기금 대표, 식품과 생활의 안전 편집장)   ○ 2부: 2015 수산물 방사능 오염 분석결과 발표 & 시민안전가이드라인 제안 발제 1) 2015 국내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분석결과 발표 / 이윤근 (노동건강환경연구소 근골격계 소장,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소장) 발제 2)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수산물 안전가이드라인과 정책제안 /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 3부: 종합토론 김재철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서토덕 (사)환경과 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이수두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실사과장) 최경숙 (차일드세이브 대표)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인 2013년 4월 7개 시민단체가 뜻을 모아 방사능측정설비를 갖춘 시민방사능감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방사능감시센터는 ‘국내 유통식품 및 공산품의 방사능오염분석’과 ‘대학병원 종합검진 의료방사선 피폭실태 조사’, ‘국내원전주변 수산물 방사능오염조사결과’ 발표 등 식품과 원전주변 방사능오염, 의료방사선등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능 감시와 측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도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구입하여 방사능 분석을 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3월부터 11월까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환경과자치연구소와 함께 3개 도시의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국민생선인 명태, 대구, 고등어, 명태알·곤이, 다시마 등의 수산물 150개를 구입하여 방사능오염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올 한해 진행한 ‘시중 유통 중인 수산물방사능오염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또한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한 수산물 섭취를 위한 제언과 정책개선방안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르노빌 원전사고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방사능에 의한 영향 등에 대한 조사와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감시활동을 벌여온 식품안전기금의 고와카 준이치 대표의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번 토론을 통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한 공동대응책을 함께 모색해보자 합니다.   ○ 특히,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다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 상황 및 영향 등에 정확한 현황 파악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오염 조사·감시활동상황을 시민들과 공유 하고 더불어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안전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신: 2015년 수산물 방사능 분석결과와 정책제안 등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토론장에서 배포하거나 같은 시간 이메일로 보내드릴 계획입니다.   < 문의> 이연희 간사(010-5399-0315)   2015년 12월 21일 주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자치연구소 주최: 국회의원 남인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차일드세이브 환경운동연합 한살림연합 한살림서울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국회강연회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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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조성경

차기 정부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사 추천해야

  결격사유 위원으로 사퇴요구를 받아온 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이 오늘 열린 회의에 참석해 사의를 표명했다. 조성경 위원의 자격없음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스스로는 물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왔다. 조성경위원의 3년의 위원 임기만료 3개월을 앞둔 지금에야 드디어 문제가 바로 잡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조성경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된 2014년 6월 5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부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2010년 12월~ 2011년 11월) 신규원전 부지선정 업무를 수행했다. 조 위원은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회의참석비, 자료검토비 등 수당을 지급받았다. 또한 조 위원은 2012년 12월에도 한수원 소속 사업자 지원 사업 본사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지난 2월 7일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성경 위원도 사임의 변에서 위 재판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이 아니더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함은 물론 정부의 인사검증 문제를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은 필수요소다. 그 첫 번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다. 그런데, 결격사유 위원의 문제를 뻔히 알고도 바로잡지 않은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 역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사상초유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 사임한 조성경 위원의 빈자리는 정부가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정농단과 잘못된 인사의 책임이 있는 황교안 대행이 추천을 해서는 안된다. 새로운 위원 추천과 임명은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탈핵팀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ARS배너
금, 2017/03/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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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2017.3.23.  우원식 의원실 임도균 비서관 T.788-2515 /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총 10쪽 / 그림 1매   <보도자료>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동의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16시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 2. 진행순서 및 주요 참석자 - 참가자 소개 (국회의원 김해영) - 사회 :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김해영 연구책임의원 - 발언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재묵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간사의원 윤종오 - 회견문 낭독 - 탈핵 공동정책 발표 퍼포먼스 (대선후보 정책협약 서명판 및 해바라기, 바람개비)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자회견 시간을 오후 4시로 잡았습니다. 퍼포먼스 등 기자회견 내용을 고려해 기사작성을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 지난 40년, 원전은 무너뜨릴 수 없는 공고한 담이 되어 우리사회를 에워싸 왔습니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로 홍보했지만 실상은 비싸고 위험합니다. 천문학적인 해체비용과 수십만 년이 넘는 반감기로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는 원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병행할 수 없는 청산목록 중 하나입니다. 위조한 성적표로 불량부품이 채워졌던 신고리 3,4호기, 최근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최소한의 안정성평가도 외면한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등 원자력업계에 쌓여온 적폐들은 차기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과제입니다. 더군다나 계측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작년 5.8 경주지진과 595차례의 여진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로 원자력 안전신화가 붕괴된 후 국제사회는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원전에 의존한 대규모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만을 고수해선 안됩니다. 이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과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정당의석수, 이름 가나다 순)가 공동정책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원전 축소>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를 약속했습니다. <원전안전>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하였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 했습니다.(※세부 정책은 별첨 참조) 오늘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입니다. 도시의 소비를 위해 지역을 희생시키는 에너지정책, 원전을 떠받치고 있는 부정의와 갈등을 넘어서자는 합의입니다. 또한 원자력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느냐? 위험을 떠안은 채 공급중심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가느냐?’는 국민의 선택과 정책의지의 문제입니다. 원자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모이고, 뜻을 모은다면 그 시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가 될 것입니다. 오늘 협약에 참여해 주신 대선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만드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국회와 시민사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2017.3.23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대표의원 우원식, 김영춘  연구책임의원 김해영 간사의원 윤종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170323[기자회견문]_대선_탈핵공동공약협약 탈핵에너지전환 대선주자 공동정책  
목, 2017/03/2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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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예비) 후보자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보도자료 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공약은 다르지만, 모두 핵발전 중심 정책에 부정적
  •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중단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입장
  •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재공론화 / 핵재처리 재검토·중단 입장
  •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대선 후보자 설문. 자유한국당·바른정당은 무응답
  2017년 조기대선에 임하는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과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로드맵(이하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주요 대선 출마자들에게 핵발전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답변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혹은 중단 후 국민의견 수렴 등 신규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대해서도 모두 수명 연장 없이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수명연장 무효 판결이 난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모든 답변 후보가 항소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대다수 후보가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계획 재수립 입장을 밝혔으며, 파이로프로세싱 등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는 대부분 후보가 재검토와 연구 중단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과는 후보별로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적인 입장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절대 다수의 후보들이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과 연구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진 등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대선후보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차기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설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후보들은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10월부터 잘가라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을 제안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면 서명결과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탈핵로드맵 연구팀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3월초 발표된 탈핵로드맵(초안)을 보완하여 대선후보자들과 차기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1. 3.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탈핵·에너지전환 시민사회 로드맵연구팀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2-735-7000 /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2-702-4979 / 010-2240-1614)> <별첨 : 질의서 개요/답변 종합/질의서 원문(10)> 170327_탈핵대선후보질의응답_보도자료_최종(다운로드) 170327_nonukes_answer
월, 2017/03/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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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핵무익-섬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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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탈핵풍자화전시회

숨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

  만화가, 화가들이 탈핵 풍자화 전시회를 통해 우리사회가 원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각 지역 전시회로 이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원전확대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핵의 위험에 대해 관심과 탈핵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문제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라 생각되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해결할 과제로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탈핵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들과 작품들의 예술적 영감이 문화예술의 탈핵에너지전환 운동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역 순회 전시회가 실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 속에서 살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주민들의 고통에 연대하기 되기를 바랍니다. * 서울 전시회
일시 4월 12일(수) ~ 22일(토) / 오전 9시 ~ 저녁 6시 장소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81 / 왕십리역 9번 출구 200m) 주최 환경운동연합, 성동문화재단, 한살림연합 주관 백핵무익(百核無益) 展 실행위원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 지역 전시회 . 일정: 4월 17일부터 협의 . 전시기간: 1주일 ~ 2주일(기간 조정 가능) . 작품 대여비: 기본 15만원 / 1주일 (지역부담, 비용협의 가능) . 전시비: 기본 배송 및 전시관대관 등 지역주최단위 부담 . 전시장소: 실내 갤러리 및 야외 가능(야외일 경우 이젤 등 필요) . 작품 수: 30 여점, 캔버스액자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 담당자: 안재훈 010-3210-0988, 최바오로 수녀 010-2244-5288
월, 2017/03/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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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고리_3호기_손상부위_사진

원전 내부철판부식, 고리4호기 1차 냉각재 누출,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 사고

반복되는 사고, 원전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 안전성 전면 점검과 대책 필요한 때

  [caption id="attachment_175749" align="aligncenter" width="640"]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 사진은 2008년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의 손상 누설부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보고서[/caption] 원전의 총체적인 노후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한빛 1, 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원자로 건물 내부 철판이 부식되고 구멍까지 뚫려있는 것이 확인된 데 이어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과 월성 4호기 핵연료 추락사고까지 발생했다.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가동연수 30년이 넘은 경수로 원전들과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중수로 원전인 월성원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리 4호기 1차 냉각재 누출사고는 영화 ‘판도라’에서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LOCA(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 유실 사고)로 진전될 수 있다. 지난 12월 18일 한울원전 5호기에서도 발생한 것인데 이때는 냉각수위 계측기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고 고리 4호기는 증기발생기 하단의 배수밸브 부위에서 냉각재가 새어나간 것이다. 밸브 씰이나 밸브 자체가 파손되었거나 용접부위 균열이 생겨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 150기압의 압력차이로 인해 순식간에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1차 냉각재 약 306리터가 격납건물 내로 퍼졌다. 다행히 수동정지로 1차 계통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새어나가는 냉각재양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고리원자력본부 측은 현황 파악과 정비를 위해서 격납건물 내의 방사성 증기를 낮 12시부터 외부로 방출했다. 증기발생기 하단 배수밸브 용접부에서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사고는 2008년 6월 6일 고리 3호기에서도 발생했다. 686.6리터의 1차 냉각재가 새어나간 이 사건 처리를 위해 50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었고 개인 최대 피폭선량은 6.68밀리시버트였다. 한번의 작업으로 일반인 1년간 권고 피폭선량치의 7배 가량을 한 번에 받은 것이다. 당시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사고 고장 조사 보고서’에서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유사부위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차기 3주기 이내 전수검사 수행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했다. 1주기가 약 1년 반 가량이니 5년 내에 이 작업이 완료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동일 노형의 다른 원전에서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도 정비를 위해 방사성 증기를 대기로 방출했고 노동자들은 방사능 피폭을 당할 것이다. 월성원전에서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추락한 사고는 2009년 3월 13일 월성 1호기에서도 발생했다. 이 사고는 5년간 은폐되어 있다가 2014년에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월성 1호기의 핵연료 교체과정에서 이송장비의 오작동 또는 작동 실수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봉 다발(37개 연료봉 묶음)이 파손되어 2개의 연료봉이 연료방출실 바닥과 수조에 각각 추락했다. 죽음의 물질로 알려진 고방사능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봉을 한국수력원자력(주) 직원이 직접 들어가 수거했다는 것인데 피폭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작업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고리 2~4호기 등 30년을 넘어선 원전들은 설계수명은 40년이지만 이미 여러 설비에서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철판 부식과 밸브 파손, 용접부위 균열 등은 노후화의 증거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핵분열이 일어나는 원자로 철판의 취성화 정도를 기준으로 삼는다. 하지만 원전은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다. 수백만개의 부품과 설비, 170~1700킬로미터의 배관과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후화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용접부위가 65,000곳이고 밸브는 3만곳에 달한다. 이들 부품과 설비가 원자로 수명과 동일하지 않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고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현재 원자력안전법 체계상 원전의 운영허가는 설계수명 내내 유효하다. 하지만 설계수명 내내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운영허가를 5년마다 갱신하고 프랑스가 10년마다 전반적인 점검으로 원전 안전성 수준을 한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최후 방벽인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한빛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을 해줬다. 1톤 가까운 1차 냉각재가 새어나온 한울원전 5호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원전 조치 보고만 받고 재가동 승인해줬다. 원전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상황에 따라 원전 재가동 승인 해주기 바쁜 현재의 원자력안전위원회로는 원전안전, 국민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목도한 독일정부는 윤리위원회 논의 결과로 80년대에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전 7기를 한꺼번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안전을 위해 독일 사회가 합의한 적극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땜빵식으로 원전 재가동을 승인해주다가는 원전사고를 제대로 예방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노후화된 원전들의 안전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첨부자료: 고리 3호기 증기발생기-B 수실 배수배관의 배수밸브 용접부 누설부위 정비를 위한 원자로 수동제어정지 조사 보고서(2008. 6.1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080606-K3-안전성확인검토보고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7년 3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후원_배너
화, 2017/03/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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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p1 생명과 평화의 도보순례단이 3월 27일 경주 방폐장을 출발하여 4월 8일 영광원전 도착까지 약 2주간의 도보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발 첫날인 27일 “원전도, 방폐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라는 주제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농성장을 방문하여 장기적인 싸움에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고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월성이주대책위 사무국장 신용화씨는 전남 영광원전 주민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순례단에 전달했다. 다음 영상은 신용화씨가 영광원전 인접지역 주민들께 띄우는 편지이다. 성공회 김현오 신부가 대독했다.(영상제공:경주환경운동연합)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ZiUbyT9IGRc[/embedyt]

월성이주대책위 주민들은 편지 전달식 이후 ‘이주만이 살 길이다’ 라는 구호가 적힌 노란 조끼를 입고 순례단과 함께 걸으며 하루순례에 참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5973" align="aligncenter" width="640"]출발에 앞서 순례단과 월성주민들이 하늘,바람,땅에 큰 절을 올리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 출발에 앞서 순례단과 월성주민들이 하늘,바람,땅에 큰 절을 올리고 있다.ⓒ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5974" align="aligncenter" width="640"]월성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가 도보 순례단 맨 앞에서 걷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가 도보 순례단 맨 앞에서 걷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편지 전문>
"안녕하세요? 나아리에 살고 있는 신용화입니다"
저희 집 뒤로 만개한 분홍빛 진달래가 화사하고 따뜻한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보고 있자니 한순간 이곳의 아름다움에 넋을 빼고 있는 제 모습에 갑자기 서럽고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집 뒤에 펼쳐진 살아있는 산수화 한 폭의 풍경에 머리가 맑아지고 차분해지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이사 온 후에 이곳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 저의 삶은 많은 부분 혼란의 연속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삶에서 끊임없이 한수원과 정부를 의심해야 하며 정당함이 비정상이 되어버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끝없이 필요한 지금 제 현실은 저를 지치게 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싶도록 만듭니다. 얼마전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고등학생과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마을의 방사능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니?” 하고 물으니 페이스북에 다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방사능 괜찮아요.” 하면서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기에 “왜 괜찮다고 생각하니?” 라고 물으니 “나는 문제가 안 생기고 내 2세부터 문제가 생긴대요.” 라고 대답하더라구요. 순간 속으로 철이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잘못알고 있구나 문제가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일 뿐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어 있어.” 라고 알려주니 이 소년이 갑자기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구요. 살 방법이 없잖아요.” 라며 혼란스러워 하는 거예요. 이 소년은 너무도 무서웠던 거지요. 소년 나름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아 나름 안위했었는데 그마저 틀렸다고 하니.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살며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후회했습니다. 알려주지 말걸 하고. 그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사는 동안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덮고 모른 척 살아야 하지 않을까. 진실을 알아가고 알리는 것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니다 힘을 내어보자, 진실을 가둘 수는 없는 것.’ 온 가슴이 멍울진 작은 한 발이라도 내딛어보려 합니다. 나의 작은 힘이라도 힘차게 내딛을 때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함으로 옳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월성, 영광, 고리, 울진, 대전 유성구 그리고 대한민국을 아끼고 더 나아가 푸른 지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할 때 이주와 탈핵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파이팅해 봅시다. 방사능오염지역을 떠나 건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의 이주,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탈핵 파이팅.

2017년 3월 26일

월성원전 인근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신용화 드림

ARS배너
목, 2017/03/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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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7.04.05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국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기자간담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발표

 

◎ 일 시: 2017년 4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환경운동연합

◎ 주 최: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Containment Liner Plate) 부식 사건의 문제점과 과제 발표

▸ 질문과 응답

○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합니다.

○ 간담회에 참석하실 분은 아래 구글 링크로 사전 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 4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http://

수, 2017/04/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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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2

방사성물질 최후의 방벽,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은 왜 일어났을까?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이 어제(5일) 승인되었다. 한울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가운데 해당 원전들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식이 확인된 원전은 총 4기의 원전이다. 원전 방호벽 < 점검 결과 (CLP 공칭두께 6mm, 최소요구두께 5.4mm) >  
원전 두께 감육 위치 감육 부위 개소 최소 두께 비고
한빛 1호기 226‘-6’‘ 11개판 49개소 2.53mm ·대기 노출기간 (5.5개월)
218’-3‘’ 1개판 1개소 2.84mm · 이물질(목재)
한빛 2호기 226‘-6’‘ 12개판 135개소 0mm(관통) ·대기 노출기간 (16개월) ·돔CLP낙하사고
한울 1호기 43.5m 2개판 7개소 2.75mm ·대기 노출기간 (4개월)
고리 3호기 (정밀점검중) 226‘-6’‘ 9개판 59개소 1.98mm ·대기 노출기간 (7개월) ·정밀점검중
128‘ ~ 158’ 10개판 35개소 5.35mm ·정밀점검중
118’-3’‘ 7개판 33개소 2.29mm ·대기 노출기간 (3개월) ·정밀점검중
*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연구소(준)과 함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짚고 원전 안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다. 기자간담회3 기자간담회2 기자간담회 간담회에서 원전 격납건물 철판의 역할과 기능 상실에 따른 안전성 우려점, 이 사건 접근 방식의 문제점, 원인규명이 되지 못한 상황의 문제점, 해외 사례와 다양한 원인 가능성, 앞으로의 과제 등을 발표했다.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현재까지 가능성이 보이는 원인들은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으로 볼 수 있다.   아래는 발표자료의 ‘문제제기와 과제’부분이다. 1) 접근 방식의 문제: 해외 사례가 이미 알려져 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기관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발견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설계 기준 조건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는 상당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고 및 환경 부하에 대한 안전의 설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크레인 무너짐이나 해풍방향 부식과 같은 초급적인 국제적으로 초유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격납건물 전체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국가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의 문제점과 함께 기술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2) 종합누설률 시험의 실효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중 방벽의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시스템은 안전등급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기자재로서 수명기간 이전에 성능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음은 점검의 부실과 동시에 원전 안전성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육안검사를 통하여 격납검물 라이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상의 무용성이 입증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더욱 2000년대 초반 기존 5년에 1회 시행하던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ILRT)을 확률론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0년에 1회로 주기 연장한 상황에서 시험주기의 연장을 통하여 격납건물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의 검사주기 완화가 이에 상응하는 검사의 강화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획예방점검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 논리로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확률론적 규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 부식이 발생한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어떠한 이상이 관측되지 않았음은 그 수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행 규제에서 요구하는 24시간의 본 실험과 부속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격납건물종합누설율시험이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및 관통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아니함은 시험방법 또는 조건의 부적절함을 의미하거나 라이너 플레이트의 무용성을 방증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설계 개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의 요건으로 종합누설률 시험 통과를 전제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3) 원인규명 노력 소홀하고 단기 대책 부재: 설계 기준 이내의 원전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너 플레이트의 기능 상실이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언제부터 관통이 발생하여 불완전상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성 저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검사시 초음파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 이는 해외 사례와 같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가능성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부식-보수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4)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방법 필요: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콘크리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철판은 탄소강 재질인데 탄소강은 풍화로 인해 두께가 얇아진다. 10% 여유를 두어 6mm 두께로 시공되는데 육안 관찰로 두께 감육을 확인한다. 강염기인 콘크리트와 밀착된 철판 뒷면(배면)은 원칙적으로 부식이 일어날 수 없는데 공간이 생기게(재료분리발생) 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통은 오랜 기간 부식을 의미한다. 시공 당시의 염분과 물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가수반응(물을 흡수함)이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 등이 공급되어야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료 분리 현상은 노후시설물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5) 재료의 결함 가능성 확인 필요 : 프랑스에서는 탄소강에서 탄소 함량이 높은 철판이 배관 재료로 공급되면서 문제가 되어 해당 원전을 가동 중지하고 교체하고 있다. 탄소함량이 높으면 연신율이 떨어지고 쉽게 깨진다. 재료의 이상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되어야 한다.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자료 중에 ‘부식 감육이 아닌 최소요구두께 미달 부위에 대한 정밀분석 필요’라는 항목이 있으며 고리 3호기 35개소 5.35mm에 부식 원인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철판 시공 당시에 최소요구 두께인 5.4mm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량 철판이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운영허가 전에 가동 전 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6)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정부의 대책이 검사와 결함에 대한 조치 및 건설원전 관리규제 강화 만 제시할 뿐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초유의 상황임을 강조할 뿐 국외에서 확인되지 않은 격납건물의 안전성 관련 기술 항목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연구가 없다. 이미 일례로 2003년 미국 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ry)에서는 1/4 규모 격납건물 실험을 통하여 극한조건에서의 격납건물의 폭파와 가압중인 격납건물에서의 비대칭적 팽창과 이에 따른 국부적인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의 이상 변형 등을 실험하여 보고하였다. 국내 원전의 경우 동일 설계의 원전도 시공과정 등의 영향으로 다른 구조물의 특성을 가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격납건물 누설률 시험 주기 연장의 배경으로 제안하였던 격납건물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국외 연구와 같은 기술적 가능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7) 원인규명 노력 필요: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하고 그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로써는 종합 누설률 시험방법,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원전격납건물 철판(CLP)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CLP) 검사 방법과 지침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분석을 위해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조사, 분석이 있어야 한다. 규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 보류해야 한다.   첨부자료: 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황 문제점과 과제 탈핵_배너
목, 2017/04/0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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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04.10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숨 쉬는 지구, 탈핵 – 백핵무익展’ 개최 국내‧외 작가 20명 참여 탈핵에너지전환 주제 전시회 열려 우리 사회가 에너지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소통하기를 소망하며 국내‧외 시각 예술가들이 모여 풍자화 전시회 ‘숨쉬는 지구, 탈핵 – 백핵무익展’을 개최한다. 국내외 20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오는 11일(화)부터 23일(일)까지 왕십리 소재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 성동문화재단, 한살림이 공동 주최하고 아름다운 재단이 지원한다.
  • 예술을 통해 보고 느끼는 원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원전의 위험성과 방사능오염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걱정과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여전히 원자력발전소의 규모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에는 총 25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추가 5기를 건설 중이며 별도로 6기에 대한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된 바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전에 대한 우려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만 극심한 불안과 피해를 느낄 뿐, 사회적인 관심과 제도적 대안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번에  한국작가 15인과 해외작가 7인은 우리 사회에 원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보다 쉽고 감성적으로 전달하고자 풍자 전시회를 열었다. 작가들은 우리 사회에 핵의 위험에 대한 관심과 탈핵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촉구하는 데 공감하며 재능기부로 이번 전시에 참여 하였다. 만화, 일러스트,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시각예술을 통해 시민들이 ‘숨 쉬는 지구’, ‘탈핵’, ‘백핵무익’이라는 주제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지역순회 전시를 통해 현장과 호흡하는 전시회
4월 서울 전시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원전에 대한 불안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과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원전 인근 지역인 경주, 부산, 울산 및 원전 후보지인 영덕 등에 지역 순회 전시회를 추진하여 현장의 고민과 예술가들의 메시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과 탈핵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숨 쉬는 지구, 백핵무익(百核無益) 전시기간: 2017. 4. 11.~4.22(오전 9시 ~ 오후 6시, 일요일 휴관) 전시장소: 소월아트홀 1층 갤러리 참여작가: 고경일, 김건, 김서경, 김운성, 김종도, 박비나, 백영욱, 이구영, 이하, 정광숙, 조아진, 진재원, 천명기, 최정민, 한금숙 / Firuz Kutal, Arcadio Esquivel San José, Leverkusen, Ruben Nacion, RachelGold, Robert Neubecker, Hashimoto Masaru 전시작품: 29점 주최: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성동문화재단 주관: 백핵무익 展 실행위원회 지원: 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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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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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대표 인터뷰 1989년 종로5가 공해추방운동연합(아래 '공추련'. 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활동가들의 눈이 방금 문을 열고 들어온 낯선 남자에게 쏠렸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안경 너머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 게 혹시 정보당국 기관원이 아닐까 싶었다. 이 시절 반공해운동의 핵심 공추련은 정보당국의 예의주시 대상이었다. 묘한 긴장을 깬 건 남자의 말 한마디였다. "좋은 은행 상품 있는데, 가입하시죠." 이날 공추련으로 찾아온 이가 바로 현재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 공동대표다. 당시 그는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다. "공추련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은행 영업하러 갔다. 근데 얘기 들어 보니까 핵문제, 공해 문제가 심각한 걸 알겠더라.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가입했다"는 것이 그의 회상이다. 영업하러 갔다가 거꾸로 영업을 당했다(?)고나 할까. 배우면 실천하는 '회원 활동가' 박종권 대표에게 공추련은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배우고 옳다고 믿으면 실천하는 것이 그의 성격. 3개월간 공추련 배움마당을 통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박 대표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서 "그 당시 서울 시내 매연차량이 엄청 많아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그래서 매연차량 신고부터 했다"라고 말했다. 2년 동안 200건의 신고 엽서를 보냈다. 서울시에서 모범 시민상을 줄 정도였다. 본점 감사실에 근무할 때는 전국을 다니며 오염 현장을 고발했다. 1회용품을 안 쓰기 위해 쇠젓가락을 들고 다니기도 했다. 60~70명의 감사실 직원들은 박 대표의 '지구를 위한 잔소리'에 종이컵 대신 자기 컵을 써야 했다. 은행 연수 때는 환경강사로 나섰고, 사보에 환경 칼럼도 연재했다.

박종권0 <매연차량 신고 활동으로 TV에도 출연했던 박종권 대표 ⓒ 박종권>

그는 당시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현 환경재단 대표)의 부탁으로 비상근 총무국장을 맡아 1년여 동안 낮에는 은행원, 밤에는 총무국장으로 활동했다. '아는 게 병'이라고 동강댐, 새만금 등 환경문제가 발생한 현장도 무수히 갔다. 상근 활동가 못지않은 '회원 활동가'였다.

원전은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은 박종권 대표를 탈핵 전도사로 나서게 했다. 이것이 그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 우선 원전이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녹색평론 김종철 선생 등이 주관한 탈핵학교에 1번으로 등록했다. 핵산업계의 심장인 서울대 원자력 전문가 과정도 수강했다. 그는 이전까지 설게 알고 있던 핵 문제에 파고들었고, 그럴수록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전이라고 결론 지었다. "인간이 만든 가장 최악이 원전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쌍둥이다. 뭔가 하나 잘못돼 사고가 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대피해야 하는데, 이런 규모는 전쟁 말고는 없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환경에 관심이 많았던 평범한 시민을 ‘탈핵운동가’로 만들었다.ⓒ 탈핵경남시민행동 우리나라 원전 당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보강했기 때문에 사고 확률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어딘가 다른 곳에서 들어본 이야기다. 1979년 미국 정부는 MIT 공대에 원전 안전성 평가를 의뢰했다. 결과 보고서에는 '원전은 절대 안전'이란 말이 담겼다. 사고 확률은 정도에 따라 1만 년에 1회, 10억 년에 1회로 봤다. 역설적이게도 이 결과 발표 며칠 뒤, 미국 스리마일 원전에서 멜트다운(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했다. 미국뿐 만이 아니다. 소련의 한 원자력연구소장은 "물 끓이는 주전자보다 안전한 것이 소련의 원전"이라며 "크렘린 궁전 바로 옆 붉은광장에 세워도 될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그의 호언장담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신뢰를 잃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확률을 0.00171%로 봤지만, 원전 4기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사고가 터졌다. 박종권 대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원전은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는 '잔혹사'다. 고리원전 핵연료 건물 화재 사건,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등등 크고 작은 사고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 투명성이 보장돼도 안전이 걱정되는 판국에 축소·은폐로 일관했던 원전당국이 외치는 '안전하다'는 그래서 공허할 수밖에 없다. 인생 2모작은 고향에서 탈핵 운동으로 박종권 대표는 2013년 고향 창원(마산)에 터를 잡았다. 경남지역은 탈핵운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인생2모작을 탈핵운동에 전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창원은 고리원전에서 60킬로, 양산은 12킬로밖에 안 된다. 사고 나면 바로 대피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고리나 경주 월성 원전에서 중대한 사고가 나면 일본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우려도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처리 비용은 200조에서 700조 원으로 예상되는데(그 이상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주변 인구는 15만~17만 정도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고리원전은 반경 30km 이내에 300만 명이, 월성 1호기 주변은 100만 명이 몰려 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 비용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게다가 고리와 울진 사이에는 우리나라 제1의 산업도시 울산이 있다. "원전 어느 한 곳이라도 사고가 나면 그 즉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는 마비된다. 나라의 미래가 없게 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원전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담당할 기자조차 없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지역 언론에 탈핵 칼럼을 연재했다. 지역 방송사와 함께 원전 문제에 대해 매주 방송을 했고, 김해·양산 지역에서 환경단체 창립도 지원했다. 경남지역을 돌며 100회가 넘는 탈핵강연을 이어갔다. "강의를 할 수 있게 불러준 것만도 고맙다"는 것이 그의 솔직함 심정이었다.

박종권1 <은퇴 후 ‘탈핵운동을 하기 위해’ 고향 마산으로 내려온 박종권 대표. 든든한 지지자인 아내 유해영씨도 남편을 따라 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했다. ⓒ 박종권>

보험처리도 안 되는 원전사고 박종권 대표의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내용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올해 초 자비로 손바닥 크기의 <판도라 핵발전소의 몰락>이라는 책자를 만들었다. 3천 부를 찍었고, 500부 정도는 도내 학교 교장에게 일일이 보냈다. 그는 "원전에 대해 시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나라 원전 비중이 30%인데, 다들 50%, 70% 넘는 거로 생각해서 원전 없으면 냉장고도 못 켜고 산업이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학교 선생도, 대학 교수도 제대로 모른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의 54개 원전 중에 3개밖에 안 돌아가는 데도 정전사태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 원전에 대한 정보가 차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원전 당국의 일방적인 홍보의 영향도 있다. 그는 은행지점장 출신답게 원전의 치명적 문제점을 금융과 경제 문제로 풀이한다. 보험약관을 보면 면책조항이 있는데, 전쟁, 천재지변과 함께 6항에 원전사고가 포함돼 있다고 한다. "왜? 피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망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피해 규모를 8천조 원으로 분석한다"며 "이걸 보험료로 따지면 1kwh 당 1000원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원전당국은 원전의 발전단가를 1kwh 당 50~60원(석탄 화력은 70~80원)으로 계산하는데, 보험료를 적용하면 1050~160원이 되기 때문에 "원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분석이다.

박종권3-1 은퇴 후 삶의 대부분을 탈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종권 대표 ⓒ 탈핵경남시민행동

박종권3-2 은퇴 후 삶의 대부분을 탈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박종권 대표ⓒ 탈핵경남시민행동

그는 노후 원전을 폐쇄했을 때 전기료가 오를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산업계는 원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우리나라 제조업 중 전기요금 부담률은 제조단가의 약1%대 밖에 안 된다"며 "이 정도면 기업 경쟁력하고 관계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기료가 오르면 기업들이 전력 효율에 투자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줄어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호주의 경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50%까지 올렸지만, 전기 사용량은 오히려 15% 감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시대가 온다 박 대표는 원전을 줄이면 세계적인 추세인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2015년 11월 기준 1.9%로 OECD 82위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는 태양광 패널 세계 1위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 IT기술 등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급속히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계속 낮춰지고 있다. 세계적 추세다. 아랍에미리트의 알 막툼 태양광 발전소 발전 단가는 kwh 당 30원 꼴. 그는 "우리나라도 곧 그런 시대 온다"며 "창원에 가보면 공장 옥상 다 비어 있다. 이걸 다 채우면 기존 원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급속도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권 대표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토니 세바 교수의 책 <에너지 혁명 2030>을 추천한다. 세바 교수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서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혁명은 2025년으로 앞당겨 질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고도 밝힌 바 있다. "죽기 전에 탈핵 세상 보고 싶다" 박종권 대표는 "원전에 대한 찬반이 이념논리에 갇혀 있어서 안타깝다"며, 원전산업계가 진영논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원전 문제는 안전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수, 진보가 따로 없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은 보수가 원전을 반대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일본 최대 부자면서 보수적인 소프트 뱅크 손정희 회장은 맹렬하게 핵 발전 반대운동을 하고 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스승인 고이즈미 등 살아 있는 6명의 전 일본 총리도 탈핵을 외치고 있다. "그만큼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종권 대표의 말이다. 그는 자신의 승용차에 노란색 '탈핵' 깃발을 달고 다닌다. "탈핵운동에 어려움이 없다"면서도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강연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아쉬움이다. 그럼에도 누구든, 어디든 불러주면 달려가 '희망의 탈핵'을 얘기하고자 한다. 제정이 어려운 민간단체에는 강사료 같은 건 받을 생각도 안 한다.

박종권4 <자비를 들여 직접 만든 소책자, ‘판도라 핵발전소의 몰락’을 들고 포즈를 취한 박종권 대표. 그의 꿈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죽기 전에 탈핵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철재>

"사람들이 나보고 핵 반대에 미친 사람이라고 한다. 내 죽기 전에 진짜 탈핵 선언하도록 내 사비 들여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만약 사고 나면 아이들한테 평생 죄인이다. 죽어서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인터뷰 마지막에 박종권 대표가 한 말이다. 그의 탈핵운동의 동력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이다. 또한 현재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염원이다. 그와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탈핵의 희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졌다. 어려움 속에서 탈핵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응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지킬 것 많은 보수가 원전 더 반대해야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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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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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로 탈핵세상을 외치다!

'백핵무익(百核無益)'展 작가 고경일 인터뷰

[caption id="attachment_176498" align="aligncenter" width="640"]백핵무익전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화가와 화가들이 핵발전소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쉽고 감성적인 방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백핵무익(百核無益)!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百核無益)전이 4월 12일부터 열흘동안 서울 성동구 소재 소월아트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백핵무익(百核無益) 展의 기획자이자 풍자만화가인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와 만나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499" align="aligncenter" width="640"]백핵무익-고경일 교수 작품 Ⓒ환경운동연합[/caption] Q. ' 백핵무익'  어떻게 이름 지으셨나요? A . 그동안 전시회에서 유행어나 사자성어로 주제를 표현한 경우가 많았는데, ‘백핵무익’은 탈핵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온 이번 전시회 참여 작가의 아이디어입니다.   Q.  ‘백핵무익전을 열게 된 배경이 있다면요? A.  조각, 미술, 사진 등 각 분야의 작가들이 환경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예술은 장르의 구분이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예술가들도 뭉칩니다. 장르를 넘나들어 서로 모이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던 중, 작가들을 모으면 재미난 전시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허물어갑니다. 표현의 자유를 향한 예술가들의 풍자는 평면작품과 입체작품, 만화와 일러스트 등 장르를 넘은 연대의 전람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7 탈핵 풍자화 전시회 ‘백핵무익’은 환경문제라는 큰 주제로 뜻을 함께하는 작가들이 모여 만드는 세 번째 전시회입니다. 작년에 사드문제를 주제로 한 ‘르 이매진전’을 시작으로, 올랭피아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일었던 ‘곧바이전’이어, 이번 탈핵 풍자 전시회 ‘백핵무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을 넘어 탈핵의 시대로 가는 흐름에 맞추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원전’을 주제로 ‘백핵무익’이라는 풍자전을 열게 된 것입니다.   Q . 예술가분들이 원전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 A.  그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후쿠시마를 통해 원전사고는 확률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성, 즉 일단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성을 되새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듯이 예술가들은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 압축된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예술가들의 세상에 대한 발언이 됩니다. 잘못된 권력집단이 국가를 좌지우지 할 경우 얼마나 끔찍하고 무기력한 상황으로 치닫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전에 반대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우리 모두의 요구입니다.   Q . 이번 전시회에 함께하여 작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A . 참여 작가들 중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들도 있습니다. ‘보도연맹’은 한국전쟁 시기에 좌파활동이라는 명분과 사회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희생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주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관리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제일 약한 이들로서, 자유로운 이들입니다. 부패하고 자신이 없었던 그들 앞에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술가들은 미래를 읽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위(아방가르드)’는 미래를 상상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태어납니다. 예술인들의 상상력을 복돋아 주고 그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이자,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A.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이 전람회에 참여해 주시고,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좋은 작품도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 ‘백해무익’한 홍보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6504" align="aligncenter" width="640"]관람객 풍경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17/04/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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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탈핵국회의원모임에너지시민회의 발제2차기정부에너지관련부처개편 발제3탈핵관점에서본정부부처 토론1지속가능에너지정책국회토론회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

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일시 : 2017년 4월 17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에너지시민회의 photo_2017-04-17_14-02-59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과 에너지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한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에너지정책을 위한 토론회-에너지기후 관련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가 열렸다.  여기에는 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의 우원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에너지시민회의에 소속된 여러 연구소와 환경단체 활동가 및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정책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인수위가 없는 이번 대선에 앞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위해 이러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 이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노태우에서 박근혜까지 인수위 보고서에 담긴 에너지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한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에너지기후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지난 정부의 인수 과정을 정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적 인수위가 없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정권 인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에서 역대 경험을 통해 이번 인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에 의하면 역대 정권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당선인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면 별도의 기구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정권교체 여부나 인수위원 인선방식 등 다양한 지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통령직 인수과정의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통력직 인수 프로세스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데 '시민참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등을 제언했다. '차기 정부의 에너지 관련 부처 개편의 쟁점과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높은 연계성을 근거로 한 조직 개편을 주장했다. 안 소장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은 산업정책에 종속된 지위였으며, 이러한 산업부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질문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안 소장에 따르면 '기후악당국가'의 오명을 벗고 탈핵 탈석탄으로의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려면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며 기후,대기,에너지 정책을 따로 놓지 않고 효과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환경에너지부로의 확대 개편'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대안이 될 수 있다. '탈핵의 관점에서 바라본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은 기존의 원자력 진흥을 기조로 한 미래부와 산업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처장은 '원자력 진흥관련 위원회를 폐지하고 탈핵사회를 위해 개발보다는 안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개편은 관련 위원회와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수석연구원, 임성진 한국자치행정학회장이 참여했다. 석광훈 위원은 '미세먼지때문에라도 에너지와 환경부문 통합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처 개편 시 통합이나 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나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 공기업 등의 개선과 한전의 송배전 부문과 발전 부문의 분리, 전기요금 개편, 가스공사의 역할 재정립 등을 주장했다. 유정민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국가와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시장, 조직, 지역 거버넌스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분권 차원에서 판매 부문의 개방과 지자체의 관련 결정권 강화 등을 예로 들었다. 임성진 학회장은 '오늘날과 같은 시점에서 에너지부문을 환경부에서 다루는 것에 이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보다 근본적이고 과감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데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혁신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학회장은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때까지 환경부가 가지고 있다가 경제성을 가지면서 경제부로 이관하였는데 이러한 단계별 정책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에너지와 환경을 별개의 사안으로 두었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그에 따른 부처별 업무 배분이 변화해야 함에 공감하고, 구체적인 부처 개편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 2017/04/1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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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23,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 참고 사항 : 당일(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월성1호기 항소심재판이 서울 고등법원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1. 5. 22.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월, 2017/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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