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주 지진, 노후원전 폐쇄하라!

30일 오전 4시 55분쯤 경북 경주시 동남동 쪽 19㎞에서 규모 4.0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99차례 발생했고, 그중 울산, 경북, 경남 등 동남권에서만 10차례의 지진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가운데 지난 5월 15일 강원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4.5 규모 지진 이후로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는 가장 강한 지진이다. 지진으로 인해 인명을 비롯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아 참으로 다행한 상황이지만, 문제는 이 지역이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 단층(설계 고려 단층) 5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진 발생이 우려되는 활성단층 5개 주변에는 월성과 고리 등 14기의 원전이 건설되어 있고, 현재 2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문제는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원전 근처에 있지만, 고리와 월성에 들어선 원전 14기는 물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 설계에도 설계 고려 단층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3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원전의 안전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월성원전 등 국내 원전 격납건물에 내진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수천 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부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원전의 격납건물은 한수원이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최후의 방어벽이자, 원전 안전을 책임진다고 자랑하는 설비이다. 월성원전 등의 격납건물에 지진을 견딜 능력이 없는 부적합 앵커볼트가 시공되었다는 것은 지진 등의 사고 발생 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처참한 피해 사례를 지금도 목도하고 있다. 원전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 했으며, 현재는 방사성 물질이 오염된 지역으로의 귀환을 강요당하고 있다. 사고 발생 12년이 지난 2022년에도 일본산 농축수산물은 100건을 검사하면 약 12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먹거리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 또한 100만 명당 2~3명이 발생한다는 소아갑상샘암이 363명(2023년 11월 후쿠시마현민 건강조사위원회 발표) 발생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권리도 박탈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핵테러를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비극은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무시한 채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위험한 활성단층에 둘러싸인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안전한 폐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30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2023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에서 개최돼

-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주제별 세미나 등을 진행하며, <핵을 넘어, 생명과 평화의 아시아로!>라는 기치를 확인

-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4박 5일간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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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일정] ○ 1일차(서울)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 2일차(부산) : 2023년 9월 20일(수) 13:00 ~ 18:30 ○ 3일차(울산) : 2023년 9월 21일(목) 09:30 ~ 18:00 ○ 4일차(경주-울진-삼척) : 2023년 9월 22일(금) 09:00 ~ 19:00 ○ 5일차(서울) : 2023년 9월 23일(토) 14:00 ~ 21:00(9.23 기후정의행진 참가) ○ 장소 : 서울-부산-울산-경주-삼척-울진-서울 ○ 주최 :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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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반핵아시아포럼 서울 일정] ○ 일시 : 2023년 9월 19일(화) 10:00 ~ 19:30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서울 중구 명동길 80) 1층/3층 강당 ○ 프로그램

• 10:00 ~ 10:30 2023 반핵아시아포럼 개회식
• 10:30 ~ 12:0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1(대만-필리핀-인도-호주)
• 12:00 ~ 13:00 점심식사
• 13:00 ~ 13:10 2023 반핵아시아포럼 선언문 초안 공개 및 설명
• 13:10 ~ 14:50 각 국 반핵 운동 상황 발표2(베트남-한국-태국-튀르키예-일본)
• 14:50 ~ 15:10 휴식
• 15:10 ~ 16:20 주제별 세미나1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와 대응
• 16:20 ~ 16:45 휴식 및 자리 이동(동 장소 3층 대강당)
• 16:50 ~ 18:00 주제별 세미나 2 : 아시아의 핵무기 확산과 평화
• 18:00 ~ 18:20 휴식
• 18:20 ~ 19:30 주제별 세미나3 : 기후위기와 핵 마케팅
• 19:30 : 서울 행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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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 반핵아시아포럼’이 9월 19일(화) 오전 10시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되며, 4박 5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 ‘반핵아시아포럼’은 9월 19일(화) 서울 일정을 시작으로 ‘부산(20일)’ - ‘울산(21일)’ - ‘경주(월성) 및 삼척(22일)’ - ‘서울(23일)’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을 제외한 이들 지역은 국내 핵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이기도 하며 특히, 23일에는 <탈핵이 기후정의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9.23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해 목소리를 함께 높일 예정이다.  ○ 19일(화) 서울 행사는 개회식, 각 국의 반핵 운동 상황 발표, 주제별 세미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이 각 국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본격적인 행사 이전에 로비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별도 사진전을 진행하며 핵 발전소의 위험성, 핵 발전소 사고의 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각 국 참가자들에게 느끼게 해 주었다.

• 사진전 관련자료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U59j2vL-NHOffQK9rWuGlov9RTN2jmS6/view?usp=sharing

  ○  19일(화) 서울 행사에서 각 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한 <반핵아시아포럼 참가국 반핵운동 주요 이슈와 동향>은 아래와 같다.

○ 일본 / 후지모토 다츠나리(藤本泰成, 일본 원수금 공동의장) 외 18명 -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현 상태와 난망한 복구 작업 -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의 대응 현황 - 기시다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GX 법안)과 핵발전 확대 정책이 갖는 문제점 - 규슈 센다이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반대하는 주민투표(현민 투표) 운동 - 대마도(쓰시마)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유치와 관련한 움직임과 대응

 

○ 대만 / 슈신 추이(Shu-hsin Tsui, 대만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총장) 외 3명 - 2021년 12월 국민투표 이후 공리야오 제 4 핵발전소의 운명과 2025년 “탈핵 대만” 전망 -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계획의 곤란과 핵폐기물 저장 상태 - 2024년 총통 선거 후보들의 탈핵 및 에너지 정책 입장과 동향 -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활동

 

○ 태국 / 프라송 판스리 (Prasong Pansri) - 핵발전소 후보 부지의 단층대, 홍수, 연약 지반, 지역사회 인접 등 IAEA 기준 위반 - 기후위기가 위협하는 핵발전 시설의 현실적 문제들 - 미국과의 핵기술 협력과 SMR 계획이 갖는 우려

 

○ 튀르키에 / 피니르 드미칸 (Pinar Demircan) - 막바지에 접어든 악큐유 핵발전소와 난항 중인 시놉 핵발전소 프로젝트 - 포퓰리스트 및 권위주의 정치, 경제 위기, 취약한 생태계의 상호교차적 상황 - 러시아에 의존하는 핵기술의 정치경제적 문제와 위험성 - 2022년 지진 등 튀르키에의 잦은 지진 발생과 핵발전 - 핵발전에 반대하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시민 저항과 현재 동향

 

○ 필리핀 / 에밀리 파하도 (Emily D. Fajardo) - 80년대 완공 후 가동하지 않은 바탄 핵발전소의 끈질긴 재개 시도와 주민들의 투쟁 - 최근 기후위기를 빌미로 한 SMR 등 새로운 핵발전 프로젝트 문제 - 핵에너지와 화석에너지 모두로부터 고통받아온 지역 공동

 

○ 인도 / 바이살리 파틸 (Vaishali Patil) - 권위주의적 모디 정부의 민주주의 억압과 일방적인 핵발전 정책 - 쿠단쿨람 등 핵발전 프로젝트 진행 지역에서 민중들의 지난한 투쟁과 현재 - 핵무기와 외국 기업의 핵발전 수입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문제들

 

○ 호주 / 애이드리언 글래모건 (Adrian Glamorgan) - 호주의 우라늄 광산의 오염과 원주민 피해 문제 - 호주 내에 외국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도에 따른 논란 - 기후변화 우려 속에 보수적 정치인들의 차세대 핵기술 도입 시도와 허구성- 핵무기 금지 조약(TPNW) 발효와 호주 내 핵무기 도입 저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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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행사를 마친 반핵아시아포럼은 20일부터는 부산-울산-경주(월성)-삼척을 방문할 예정이며, 각 지역의 탈핵 단체와 활동가 그리고 세미나를 진행하며 탈핵을 위한 연대를 이어갈 예정이다. ○ 또한, 방문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일정은 아래와 같다. - 핵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9월 20일, 재부산 일본영사관 앞) - 아시아와 한국 사회의 탈핵 촉구 공동 기자회견 (9월 21일, 울산시청 남문) - 울진 핵발전 추가 건설 반대 기자회견 (9월 22일, 울진핵발전소 앞)  

2023. 09. 19.

반핵아시아포럼 한국조직위원회

 

<참가자 발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왜 그것을 바다로 방출합니까?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이라는 전문가는 지금 원자력 학회와 원자력 연구원을 통해서 초청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그냥 민간 기관 아닙니다. 해마다 정부 예산을 4천억 원 이상 세금으로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관련된 예산을 보면 한 해 7천억 원 가까이 많은 예산을 정말 사용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안전성,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과연 있는지 이런 전문가를 검증하겠다고 철저히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밝혀내겠다고 초청을 했다라는 게 과연 원자력 연구원의 신뢰가 우리 국민들이 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굉장히 지금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명예교수라고 하는 웨이드 엘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식품을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장기간 머물며 유전적 손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연구 자료도 많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사실을 무시하고,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 간담회하고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장현예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참으로 참담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민 여당 앞에서 이런 규탄 대회를, 기자회견을 가져야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예정한 시간이 다가올수록 국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찰단 파견에 대해 설명회에 불과하며, 한국을 해양 투기의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굳이 들러리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규탄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말처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오늘 열리는 G7 정상회의 음식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올라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은 앨리슨 교수와 함께 가서 후쿠시마산 음식을 즐기시고 반드시 오염수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대접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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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현재(2023년 5월) 약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8기의 탱크에 보관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약 70%에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ALPS가 거르지 못하는 삼중수소와 탄소14외에도 우라늄 238, 플루토늄 239, 아메리슘 241등의 방사성물질이 오염수에 남아있다. 또한 6,500톤의 오염수에는 뼈에 흡착하여 백혈병과 골수암을 일으키는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인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00배~19,909배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서는 안된다고, 많은 국가의 보건 및 환경 시민 사회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2021년 4월 다수의 유엔 특별 보고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심각하게 비판했으며, 2022년 12월 미국 국립 해양 연구소 협회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3년 5월 핵전쟁 방지 의사회(IPPNW)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성명을 결의했다.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어용과학자를 내세운 ‘우리바다지키기 검증 TF’는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검증한다는 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생계와 안전을 위협받는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두려움이 국민의힘에는 닿지 않는가? 국민 건강과 안전 외면하고 방사성 오염수 위험성 은폐하는 ‘국민의힘’에게 말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진심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너나 마셔라!”

2023년 5월 19일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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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_모여서 행동합시다!”

6월 5일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해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주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들과 주변국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끝끝내 진행하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6월 12일(월) 14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 어민들 그리고 시민 및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을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서명 링크 : bit.ly/오염수투기저지 ? 방사성 오염수 자료 모음 : https://bit.ly/3HF8A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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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6월 18일은 고리 1호기가 폐쇄된 지 6년이 되는 날입니다. 고리 1호기는 부산 시민을 비롯하여, 핵발전의 위험을 막고자하는 국민의 목소리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 올해 4월 8일로 40년의 수명을 다 한 고리 2호기 역시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정부의 핵 발전 확대 정책 속에서 고리 2호기 뿐만 아니라 고리 3, 4호기도 수명 연장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의 핵 발전소에서 일어난 사고와 고장의 횟수는 무려 766회입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경우 더 잦은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 한국은 세계 최대의 핵 발전소 밀집 국가로, 고리 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의 경우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 발전소의 수명 연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들을 향한 위협입니다.  • 현재 핵 진흥 정책의 기조 아래,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 역시 인접국인 한국의 반대 없이 해양 투기가 묵인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식 행위에 불과한 시찰단을 파견하며 일본 정부의 해양 투기를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무책임한 노후 핵 발전소 수명 연장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관은 방사능의 위험을 국민에게 온통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에 생활협동조합, 여성단체, 정당, 종교단체, 환경단체 등 101개의 시민단체가 모인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작년 12월부터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 오는 16일(금) 탈핵시민행동과 핵발전소폐쇄서명운동본부는 6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일을 기념하여 고리 2호기 영구 정지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함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