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뭐길래 ① 희망제작소 연구원 7인 7색 토크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

지난 6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호기심이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듯이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유망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끝까지 실행해보고, 전파시키며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요.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직접 희망제작소 혁신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짚어봤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울 게 없다지만, 혁신의 얼굴은?

박정호 : 사업부서에 있다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새로 거듭나는 데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과거에 혁신적이었던 게 지금 시대에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희망제작소도 혁신을 거듭하면서 놓칠 수 있는 핵심가치(독립, 참여, 현장, 지역, 실용, 대안, 종합)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체감했어요.

인은숙 : 어디에선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에 빗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공공 영역에서 배제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변화를 일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혁신이라고 봐요. 영화 <007 시리즈>에서 Q박사가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는 희한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웃음)

박흥석 : (저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희망제작소의 혁신을 딱 정의 내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혁신에도 맥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희망제작소나 사회가 말하는 혁신은 일정 부분 조금 더 민주화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권기태 : 우리 모두 가죽을 벗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방법론의 실행을 혁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관점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담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혁신의 결이 살아있네” 꼽을만한 혁신활동

희망제작소는 창립초기부터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아이디어를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과 사회단체에 전달하여 실현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3,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50여개 이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연구원이 꼽는 희망제작소의 혁신과 아쉬움이 남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오지은 : 참여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희망제작소의 혁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모체가 되는 조례연구소가 2007년에 있었어요. 조례월례포럼, 주민참여클리닉, 주민참여총서시리즈, 주민참여지형도맵구축 등은 지역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벌써 10년 전인데, 희망제작소가 굉장히 이르게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거죠. 실제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경험과 기회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게 일차적 변화이고, 이 과정에서 행정이 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조현진 :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의 특성상 주민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주민이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죠. 희망제작소가 연결고리처럼 다양한 시도를 벌이는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백희원 : 시민의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혁신에 대한 정의와 부합한 프로젝트였죠. 지난 10년을 돌아보자면, ‘온갖문제 매거진 프로젝트’, ‘불만합창단’ 등은 재미가 더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기억에 남아요. 시민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건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혁신 맥락화’에 대한 고민

권기태 :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바꿔내며 잘했던 일도 많지만, 거기에서 멈춘 듯 해요. 한국 사회의 ‘혁신’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 탓도 있을 테지만, 희망제작소가 연구소의 정체성을 찾아가느라 시민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풀어내는 데 힘을 덜 쏟게 된 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지은 : 과거에는 희망제작소가 주도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이슈를 던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등 사다리 역할을 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역 내 주체들이 웬만한 워크숍을 스스로 꾸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과 혁신이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남죠.

백희원 : 저는 사회혁신이라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제작소가 초창기에 사회혁신 어젠다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의 희망제작소는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 것 같긴 해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것 외 다른 방법론을 찾아봐야죠.

조현진 : 우리 스스로 혁신을 말할 때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점은 쉽게 만들어가는 것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저변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누군가와 함께 할지 등 교차점을 잡아내는 시도도 많아져야죠.

박흥석 : 비슷한 맥락에서 혁신은 익숙함에 대한 도전인데 혁신해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주체를 대상화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혁신의 지점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일상에서 가볍게 변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희망제작소가 내세우는 혁신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지은 : 중앙에 집중된 언어, 내용, 방법을 실사구시의 방식으로 지역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요. 달리 말하자면 누구나 집중하지 않는,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주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요. 그리고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권리를 놀이화하듯 쉽고, 재미있게 풀어 줄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백희원 : 희망이 100% 밝음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희망제작소의 혁신도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덜한 두려움으로 일을 벌이도록 지지해주는 희망제작소의 조직문화를 잘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인은숙 : 희망제작소가 제시한 사회혁신의 원형을 한 번 들여다보니 변주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면서도 그 다음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희망제작소가 발표한 시민희망지수가 ‘희망’의 원형을 들여다보는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예시가 없어서 연구할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 이후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청소년의 꿈지수, 지역주민의 희망측정도구를 만들고 싶다고요. 원형을 만들고, 고민을 던져주지만, 후발주자와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박정호 : 희망제작소는 혁신의 주체이지만, 조직 자체로서 보수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지점을 잘 살펴봐야 해요. 시민에게 최대한 열려있는 곳,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는 게 중요하죠. 단적으로 3~4년 전 희망제작소와의 접점을 경험한 분들이 최근 들어 채용공고에 지원하시더라고요.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한 프로젝트를 경험/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그만큼 조직기반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권기태 : 맞아요. 조직이 오래되면, 관성적으로 변하는 데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되,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제작소만의 아이디어를 원형화하는 게 희망제작소와 연구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 참석자 : (시계방향으로) 인은숙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권기태 부소장(소장권한대행),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선임연구원, 조현진 시민사업팀 연구원,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들을 통해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를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들이 섞일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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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가족협의회 등은 ‘세 번째 봄, 기억하고 함께하는 봄’을 주제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4월 한 달 내내 진행하는 ‘기억 참여 행사’도 눈에 띄는데요. 시민이 직접 세월호 3주기를 기억하고 행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노란리본 만들기, 사진전, 엽서 보내기 등 개인의 기억을 사회의 기억으로 엮어내는 행사들입니다.

4월 4일부터 19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무대에서 <4월 연극제>가 펼쳐집니다.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그와 그녀의 옷장>, 극단 ‘걸판’의 <늙은 소년들의 왕국>, 극단 ‘123공’의 <코스프레 파파> 공연에 이어, 14~15일에는 마당 ‘여우’의 마당극 <꽃신>이, 18~19일에는 극단 ‘동네풍경’의 <별망엄마>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제도 열립니다. 안산고교회장단연합(COA)은 청소년이 목격한 세월호 참사를 주제로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어 청소년이 세월호 참사를 추모, 저항, 희망의 키워드를 담아 댄스, 랩 등으로 표현하는 <Express one’s memory>가 진행됩니다.
– COA 청소년 추모문화제 : 4월 15일(토) 저녁 6시(안산문화광장)
– Express one’s memory 2017 : 4월 15일(토) 저녁 7시 30분(안산문화광장)

참사 3주기인 4월 16일에는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가 오전 11시부터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 옆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주제는 ‘나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세상에 말하다’이며, ‘청소년 권리선언’도 발표합니다.
–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 청소년 만민공동회 : 4월 16일(일) 오전 11시(안산 화랑유원지 대공연장)
– 세월호 참사 3년, 기억식 : 4월 16일(일) 오후 3~5시(안산 정부합동분향소)
– 416 안전공원 상상 공모전 : 4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안산 화랑유원지 소공연장 일대)
– 416 청소년 추모 회화전 : 안산 화랑유원지 야외전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4월 한 달 동안 시민과 함께하는 <노란리본 달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참사 당일의 기억을 공유하는 <0416 엽서보내기>(자세한 내용 보기)와, <세월호 참사 3년 사진전, 잊을 수 없는 그날들>(자세한 내용 보기)도 진행됩니다. 또한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망각과 기억 2 : 돌아 봄> 공동체 상영도 신청받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보기) 참사 3년을 알리기 위한 <전국순회 0416 간담회>도 열리는데요. 서울, 청주, 원주, 성남, 대구, 대전, 수원 등의 도시로 세월호 가족이 직접 찾아갑니다.(일정 보기)

–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서울시당 당원이 한다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가 마감되었습니다. 응답을 작성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걸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신 서울시당 청년당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업무지원을 해주신 서울시당 집행위에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어떤 결과를 마주할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좋지않은 결과라도 현실을 담담하게 마주하되, 지금, 여기에서, 그리고 함께 나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할 수 있도록 여러당원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바쁘고 챙겨야 할 일들이 많지만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림 속 텍스트 시작
(노동당 로고)
노/동/당/원/마/음/돌/봄/프/로/젝/트
(당원이 한다 로고)

지금, 여기, 함께 마음돌봄에 대하여

(정상훈 사진)
1부_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제언
발제자 : 정상훈_서울시당 관악당협 위원장, 전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

(김신겸 사진)
2부 : 마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강연자 : 김신겸_서울시당 당원,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부교수

12월 22일 (목) 오후 7시 우리동네 나무그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7길 66, 대흥역 2번 출구)

신청 : https://goo.gl/forms/yTDAtS3RVzJT1Yrr2
(*행사준비와 진행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문의 : 010-2792-7044 (정상훈)
+ 본 행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아이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맞은편 마포아트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문

공적연금으로 최소 100만원!!

이번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문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를 위해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도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아프고 노쇠한 몸으로 폐지를 주워야 하고, 고독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암울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아무런 사회적 노력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700만 노인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대부분 20만원 남짓 하는 기초연금만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노인들은 5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는 20대 국회가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소득과 권리, 존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법·제도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을 바로 잡고, 대상과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예방하기엔 함량미달이다.

소득하위 70% 이하로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수급자는 기초연금 급여가 삭감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급여액은 더욱 줄어들게 되는데, 20년 이상은 절반만 받게 된다.

이조차 실질 급여수준은 갈수록 낮아지도록 돼 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소득(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연동한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올해 기초연금은 212,380원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물가(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연동 방식으로 바꾸면서 지금 노인들은 8,370원이 줄어든 204,010원만 받고 있다. 이러한 간극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진다. 기초연금의 실질급여율은 2014년 도입 당시 10%에서 2036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050년이 되면 3.7%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들이 정작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한 독소조항이다.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모두 이러한 기초연금의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행태를 또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심각한 노후빈곤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국가의 재정적 책임만을 줄이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한 박근혜 정부의 ‘짝퉁 기초연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노후를 위해 믿고 기댈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 하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다. 현재 46%인 국민연금 급여율은 매년 0.5%p씩 자동 삭감돼 2028년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실제 평균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평균 소득대체율은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소득이 200만원인 가입자가 20년 동안 빠짐없이 매월 18만원(노동자는 9만원) 보험료를 냈을 때, 약 42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조차 많은 비정규·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그리고 청년과 여성들이 사실상 배제되어 있다. 현재의 빈곤이 그대로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조차 국민연금이 노후빈곤을 완화하기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지 말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2016 한국경제보고서).

국민연금이 국민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상향,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 확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의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 민주성, 가입자 대표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526조(2016년 4월 기준) 규모로, 2030년 중반에는 GDP의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오로지 수익률 지상주의에 빠져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지난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과정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투자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민연금 가입자의 권익보장이나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임무와 책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성격에 기초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수익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사회책임투자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공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기금운용에 대한 공시범위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입자위원의 실질적 대표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사적연금에 가입하라거나,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통계기준을 바꾸는 황당한 것뿐이다.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노후는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인식한다면 공적연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절망의 벼랑 끝에 내몰린 빈곤노인과 불안한 노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기대와 바람을 또 다시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 첨부 : 기자회견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