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94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4호(2016. 9. 12)

[칼럼]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한 추석이 되길

추석에 올리는 음식 중 송편이란 것이 있습니다. 산에서 떼어온 솔잎과 함께 찌는 것이 일품이죠. 송편 중 한 해 가장 먼저 수확한 햅쌀로 빚는 송편은 차례상이나 산소에 올린다고 합니다. 한 해 농사의 결과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의미라고 하네요. 이처럼 손쓸 수 없는 기후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농사는 그 결과가 어떻듯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가뭄도 장마도 모든 이에게 같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서울의 추석을 떠올리면 답답합니다. 여전히 국회 앞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농성이 이어지고, 티브로드 노동자들의 단식은 계속됩니다. 명동의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길고 긴 싸움을 추석이라고 놓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잠깐만 돌리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우장창창 서윤수 사장과 아현포차 정든집, 강타이모, 주연배우, 민속, 석굴짱, 작은거인이라는 이름의 이모들은 가게를 빼앗긴 첫번째 추석이 어떨까요? 짐작 조차 되지 않네요. 이런 추석의 모습이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슬픔은 대부분 인간에 의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의 가뭄과 장마가 그래도 평등하게 내린 재앙이었다면, 지금의 정리해고와 직장폐쇄, 그리고 강제철거는 어디까지나 강자가 약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위해 내몰리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재앙의 불평등은 명절이라는 추석조차 즐겁지 않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절을 보낼 것입니다. 중단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일상의 힘으로, 재앙의 불평등에 맞서고 이를 다시 ‘인간의 노래’로 채우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시당 역시, 위원장인 저와 윤원필, 백연주 동지와 함께 새로운 싸움의 문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할 것입니다.

서울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명절을 기원합니다. 그 평온이 내내 함께하길 바랍니다. 다만 하늘에 떠 있는 저 보름달 만이라도 평등하길 바라주십시오. 투쟁.

[논평] '서울의 난민들'을 위로하는 추석 보름달이 뜨길 바란다

추석이다. 농경사회의 전통에 따르면, 추석은 한 해 농사걷이를 축하하는 절기로 풍요를 상징한다. 적어도 세상 부침을 잠시만이라도 제쳐두고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다를까 싶다. 

하지만 지금 서울 하늘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추석이 운 좋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제가 되어버린 사실을 절감케한다. 먼저 아현포차다. 알다시피 아현포차 중 포장마차로 운영해왔던 13개의 가게는 지난 8월 18일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자진 철거 계고기간에도, 이미 철거가 진행된 지금까지도 마포구청은 해당 상인에 대한 보상 등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한 적이 없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살았던 '못 사는 동네 아현동'의 아현포차 이모들은 하루 아침에 장사 밑천을 잃었다. 근사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낡은 포장마차 보다는 꽃길이 더 어울린다는 집단 민원은, 구청장의 재량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는 구청의 법 집행으로 포장되었다. 아마도 이들은 이번 추석이 썩은 이를 뽑아 내듯 시원한 명절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포구청은 포장마차 형태의 아현포차 외에 아현역에서 아현초등학교 후문까지 이어져 있는 잡화 판매 상인을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후 3시의 일이다. 그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아직 남아 있는 상인들에게 10월까지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된 강제철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강제철거 계고를 한 것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 받은 남아있는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이번 추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이다지도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들에 불과한 행정권력이 도시의 약한 이들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폭력'이다. 이들이 30년 넘게 유지해왔던 삶이 고작 행정관철의 불법이라는 말 한마디로 '철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더구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도로 확장 계획으로 그냥 나가라는 한마디로 쫒겨날 수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대항은 시민의 고유한 권리임에도, '자진퇴거' 약속을 받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지금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케하는 행태다. 사인 간의 '제소전 화해제도'도 위법적인 사항으로 논란이 되는 와중에 명색이 행정기관인 마포구청이 제조전 화재제도를 악용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런 행정의 태도는 마포구청만 탓할 것이 아니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난 7월 12일 제출한 9,300여명의 시민청구 공청회 명부를 아직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추가로 3,700여명의 서명을 제출했으니 1만3천명에 달하는 숫자다. 근 2달 가까이 명부확인을 핑계로 공청회 개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바로 오늘 청구인 명수가 3,700여명에 불과하다는 통지를 보냈다. 이미 9월 20일 오후 7시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명부 요건이 되지 않았다 통보한 것이다. 

시민청구 공청회를 명시하고 있는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취지는 가급적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보장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하지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의 서명 검토를 맡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직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식적인 완결성'만을 주장했다. 이를테면,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지 않으면 실격, 서명란에 정자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격(세상에 정자로 된 서명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앞번호의 숫자가 잘 보이지 않으면 실격, 그렇게 거리를 오가며 받았던 서명들은 배제되었다. 게다가 온라인 서명은 아예 되지도 않아 일일이 직접 받은 서명들인데도 그렇다. 차라리 필적이 동일하다거나 비서울 거주자가 많다면 이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민 개개인이 서울시민임을 밝히고 함께한 서명에 대해 높은 행정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폭력'이다. 얼마나 시민공청회를 하기 싫은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안그대로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은 괴롭다. 매일 세번씩 수협 측은 공실관리라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전통시장을 배회하도록 한다. 당연히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겐 위화감이 드는 행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왔다. 그 동안 법 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무책임은 여전하고, 중앙도매시장을 수익사업 정도로 여기는 수협중앙회의 태도는 도를 넘어섰다. 결국 시민들의 힘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데도 서울시가 발목을 잡는다.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의 추석은 어떨까. 이들의 잘못이라고는 '수협이 시키는 대로 곧이곧대로 이전하지 않은 죄' 밖에 없다. 앞서 마포구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공기관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세상, 그것도 서울이라는 도시의 '약자'만을 노려서 자행되는 행정폭력들을 이대로 방치해야 하는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추석의 보름달이 두렵다. 누군가에겐 가족과 함께 환히 웃을 수 있는 축복이겠으나, 적어도 철거를 고지받은 아현포차 상인들에게, 어렵게 성사시킨 시민공청회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추석의 보름달은 '서러운 달'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라리 보름달이 안 떴으면 좋겠지만, 만약 뜬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행정권력에 의해 난민이 되어버린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노동당 서울시당 삼천 당원들과 함께 간절히 빌어 본다. 그리고 추석 이후,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폭력에 상인들과 함께 맞서 갈 것이다. 인간의 무늬를 띠지 않는 것에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이윤이 최고인 막장 자본주의의 끝을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여의도 국회 앞의 티브로드 노동자,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추석을 농성장에서 보낸다)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권위주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 끝머리를 마포구청과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 [끝]

[당원이한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 도시권 

<안내> '당원이 한다'에 선정된 젠트리피케이션 공부모임에서는 '도시권 강연회_정기황'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참여해 주신 채훈병 위원장님의 후기 입니다.

 '생산적 정의'의 실현, 도시권 

채훈병 

- 지난 5월, 일제와 독재를 견뎌 온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여관 골목이 아파트 재개발을 위해 강제 철거 되었다. 그런데 강제집행을 수수방관한 서울시는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기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람과 장소가 아닌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로 도시의 역사성 및 장소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된 도시공간"을 양산했다고 진단했다.

- 은평구 응암재개발구역에선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중학교 설립계획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재개발이 끝나면 학생 수가 증가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이미 원거리통학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교육청을 비롯해 은평구청, 시의회 모두 잘못 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학교부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 두 동, 약 150여 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 30년 가까이 인근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강제철거로 사라졌다. 마포구청은 단 몇 사람의 아파트 주민이 집요하게 제기해 온 ‘도시미관’을 근거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짓밟았다. 이른 아침 군사작전처럼 펼쳐진 행정대집행에는 ‘법’도 ‘공무’도 ‘공무원’도 없었다. 포장마차를 지키려는 이들은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처졌고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집기는 하나도 남김없이 박살이 났다.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 자치구들에서 최근 보거나 겪은 일들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일들이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이웃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알게 되더라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칩니다. 도시에는 이런 일 못지않게 더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게다가 바쁘고 고단한 도시민의 일상은, (결코 자신들과 무관할 수 없는데도)자신이 당장 겪지 않을 일에는 관심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순탄하게만 진행되지 않고 ‘약간의 소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반대와 저항을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도시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어떤 이유로 일군(一群)의 세력들은 도시의 이러한 변화에 저항을 하는 것일까요. 왜 행정권력 혹은 국가권력은 이런 정당한 저항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폭력을 동원해 진압하려고 할까요.

  도시에 가득한 빌딩들과 아파트 단지가 땅 속에서 저절로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의 그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들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거나 파괴해 온 과정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도시라는 공간에서는 일상다반사의 풍경일 것입니다. 

  자본, 위기, 불평등, 노동, 계급, 지역 등 습관적으로 이야기해 온 개념들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의탁하는 도시라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는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 하비(Harvey)가 말했던 것처럼, '거대한 변화(Big Change)'를 이루기 위한 실천 가능한 '작은 행동(Small Action)'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뉴타운지역, 강제집행 현장, 서울시당 지역정책모임 '구청이들썩들썩' 등을 이곳저곳을 기웃거려 보았지만 마치 수영 초급반을 건너뛴 채 중급반에서 허우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하던 차에 '도시권 강연회'를 만났습니다. 한 번의 강연으로 그동안의 궁금증과 고민이 해소 될 리 없겠지만 앞으로 가르침을 청할 이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웠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정기황 선생을, 역시 도시를 주제로 토론한 '적록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뵙게 된 자리였습니다.

  강연 내용을 참고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앞서 언급한 사례와 관련지어 도시와 도시권의 문제를 거칠게 짜깁기 해 보았습니다.

<도시권 문제> 

앞서 언급한 사례들은 언뜻 서로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유심히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바로 부동산자본과 금융자본이 작동하는 무대이며 수단으로서의 도시를 지탱하는 ‘집값’ 때문이다. 과잉자본을 흡수하기 위한 도시공간의 재편과 재구축이 진행되고 행정은 규제완화라는 수단으로 거들고 있다.

도시는 유동성의 잉여를 흡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엄청난 투자를 흡수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화'다. 도시공간은 공공성을 위한 개발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즉, 미래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대 수취를 노리는 투기의 공간으로 점령되었다. 결국 자본은 국가권력의 조력을 통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투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온 셈이다.

이런 문제는 단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도시 재개발의 촉진을 위해 가계에 대한 부동산 대출의 확대 등 금융정책 및 운영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부채위기 속에서 허덕이도록 만들었다. 도시에서의 잉여가치의 창출과 재투자 과정은 영세 가옥주, 임차상인, 세입자 등 도시 서민들에게 사회적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자본권력 보다 국가권력이 확실한 우위에 있던, 국가의 강제동원과 국가주도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여의도 5.16광장, 국회의사당, 법원과 검찰청사 등 국가권력을 상징하는 구조물들이 도시 곳곳에서 위용을 자랑했다. 그러나 현재 도시 건조물의 주인공은 국가권력을 압도한 자본권력을 상징하듯 매끈하고 화려한 첨단 고층 건축물들이다.

잉여물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되든 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해 전유되고 관리된다. 도시는 잉여물의 생산계급과 이를 전유하는 계급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전개되는 계급투쟁의 장이기도 했다. 즉 도시는 잉여생산물의 사회공간적 집적지였으며 도시화 과정은 언제나 계급적 역학관계 또는 계급투쟁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잉여물의 집적지이자 저장소로서의 도시, 그리고 인간 생존의 조건이며 동시에 계급투쟁의 장으로서 도시의 역할은 고대사회와 봉건사회를 거쳐 자본주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그렇지만 자본주의 도시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이고 강력하다. 르페브르(Lefebvre)는 도시공간이 자본주의 역동성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그 역동성이 전개되는 장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가 그 자신을 지속적으로 존립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해야 할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도시화율 75%의 시대이다. 그래서 21세기는 도시의 시대라고 한다. 국민이든, 주민이든,노동자든, 생활인이든 어떤 정체성을 가져다 붙여도 어느 누구도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하비는 오늘날 경제위기란 ‘도시의 위기’라고 주장한다. 도시 위기는 도시인들의 생활 속에서 사회공간적 위기를 초래한다. 도시인들이 직면한 사회공간적 위기양상들은 소득 감소, 부채 증가, 고용 불안,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육아, 교육, 의료,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복지 부족 등과 같이 물질적 결핍뿐 아니라, 소외와 배제, 적대감, 정체성의 혼란, 이로 인한 정신적 병리 현상들이 도시 공간에 만연해 있다.

당면한 도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자본축적 과정과 이를 뒷받침했던 국가 정책의 한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다른 한편으로 도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인간적 인문학적 성찰이 요구된다.

도시 위기가 도시 공간의 형성과 재편을 통해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투자하기 위한 자본의 순환과정에서 내재된 모순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달리 말해 도시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잉여가치를 생산하고 재흡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이라면 이 잉여가치는 누가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하비는, “국가 이익과 기업 이익을 통합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시스템은 화폐 권력(금융자본)과 국가기구를 동원하여 도시화 과정에서 창출된 ‘잉여가치의 관리권’을 점차 사적 또는 준사적 이익집단이 장악하도록 했다. 그러나 도시의 잉여는 도시인들이 생산한 공유재로, 도시의 공유재를 사용할 권리는 공유재를 생산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페브르가 처음 사용하고 하비가 계승하여 강력히 주창한 ‘도시권’은 최근 도시 공유재의 생산과 이용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실천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도시권은 도시의 공적 자원에 대한 접근 권리 또는 자원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단순한 요구와 실현을 넘어선다.도시권은 자신이 창출한 도시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도시를 재창출하려는 ‘생산적 정의’의 실현을 담고 있다.

(상당부분 대구대 최병두 교수님의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 마무리,

강연 중에 낯설지 않은 사진 한 장을 보게 됩니다. 삼일고가와 삼일빌딩이 나온 사진입니다. 개발독재 막바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제가 ‘조국의 발전’에 자부심을 느끼며 ‘애국’을 확인했던 사진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병영국가는 도시 구석구석을 도배한 ‘때려잡자 김일성’식의 표어, 날마다 엄숙한 국기 하강식, 광장을 행진 하는 늠름한 국군의 모습 등 온갖 이미지와 기표를 활용하여 철없는 아이를 충성스러운 ‘애국소년’으로 훈육해내었습니다.

[월례현수막]

한가위 보름달만이라도 평등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월례교육] 성평등교육

시간 :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 회의실

* 당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9/12(월)
9/13(화)	-서울시당 추석귀향선전전 11:00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중앙당 추석귀향선전전 09:30 @서울역
9/14(수)
9/15(목)	-추석
9/16(금)
9/17(토)
9/18(일)
9/19(월)

[논평]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어제(12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의 국공채 매입을 통해 보육, 요양, 공공임대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유력대선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공공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공식입장으로 국민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
지난 3월 23일 사회서비스공대위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요양원, 공공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은 국민의 무거운 삶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까지 많이 만들 수 있다. 또한 국공채매입 방식으로 국민연금 역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확보할 수 있고, 사회적 이익을 위한 공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의 신뢰까지 높일 수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은 단순히 기금수익을 조금 올린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고수익을 위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확대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제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 우리 사회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불안정 노동의 증가와 사회양극화 심화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이 촛불로 밝힌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한국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시장중심의 사회서비스, 금융수익 중심의 국민연금투자 행태를 벗어나는 것 또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후보라면, 당연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확충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라며, 현실화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13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 기획취지

진보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에 정책학교를 진행했고,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한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 일정

2015년 12월 9일(수) 

19:30

중앙당 회의실

● 당일 발표됩니다.

● 문의전화

02-786-6655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이징에서 열린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 포럼은 사회혁신의 주체가 국가나 기업이 아니라 민간(private sector)의 축적된 경험과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선한 의지가 방향을 제시하고 균형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EASII 베이징 포럼에 참여한 SVP 서울(사단법인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은 2008년 희망제작소 소기업발전소에서 출범한 착한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구상되었다. 소셜벤처나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고민하던 중에 SVP 도쿄의 이토 켄 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SVP 인터내셔널에 한국대표단체로 가입하게 되었다. 2012년 사단법인으로 발족한 SVP 인터내셔널은 다양한 프로보노의 유입을 확대하고 이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소셜벤처와 사회혁신가들의 성공을 지원할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펀딩까지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소셜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성장하였다. 일본과 한국에 이어서 중국이 SVP 인터내셔널에 가입하게 되면서 SVP 서울, 도쿄, 베이징은 교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번 포럼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교류할 수 있었다.

SVP 서울은 그동안 투자한 7개 소셜벤처 중에서 소셜벤처 2곳의 사례를 공유했다.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홍보를 지원하는 앱 ‘후릴’을 런칭한 인디시에프라는 소셜벤처가 실리콘밸리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샤인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을 런칭한 소셜벤처 에이티랩이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흥미로웠던 것은 SVP 서울이 지원하고 있는 사회혁신 분야는 공교롭게도 한국이 강점이 있는 IT 분야를 활용한 글로벌한 이슈들이었고, SVP 일본은 청년실업, 시니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글로벌화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시민 참여활동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주도하는 단체와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프로보노의 잠재적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과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 한중일의 경험을 교류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함께했다. 한중일 3국은 아시아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각국의 사회혁신 이슈들은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르핑사회적기업재단이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이번 포럼을 주최했듯이 사회혁신 분야에서도 매우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출발은 한국보다 늦었지만 경제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들 또한 한국과 일본의 경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SVP 서울, 도쿄 베이징은 아시아지부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지부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서울혁신파크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권 내 잠재력 있는 소셜벤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EASII 베이징 포럼은 아시아 지역 사회혁신 영역의 중요한 이슈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EASII사회혁신을 바라는 한국, 일본, 중국의 연대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글 : 박광회 | (사)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이사장

[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