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소에서 ‘노잼? 꿀잼! 청소년정치캠프’ 를 준비합니다.

부모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정치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8월 8일(토) 서울혁신파크 내 창문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y/잼잼캠프_1

2015년 7월 CMS 후원 명단

 

강성철10,000 고성진10,000 고현일10,000 권현진10,000 김경숙10,000

김대수10,000 김석진5,000 김선규10,000 김유진5,000 김인택10,000

김종규20,000 김태열10,000 도설희5,000 류춘일10,000 민영선10,000

박동근10,000 박승철10,000 박종희10,000 박찬대10,000 박찬웅10,000

박효성10,000 박희정10,000 배동한10,000 배영진10,000 백낙종10,000

법전10,000 성재숙10,000 오유권10,000 윤종국20,000 윤효중20,000

이광철10,000 이만희10,000 이상훈10,000 이용춘5,000 이은순10,000

이인수10,000 이정환5,000 이종문10,000 이종찬10,000 임완진10,000

임현주10,000 전안호10,000 정권화10,000 정동섭10,000 정말심5,000

정상옥10,000 정우식10,000 정웅정10,000 정인택10,000 정호찬5,000

정화식5,000 정희명5,000 조한곤5,000 진창호10,000 최대열10,000

최윤선20,000 최재혁10,000 최태삼5,000

장기수 5000

강경순10,000 강경아10,000 강성희10,000 강소희10,000 강승민10,000

강윤석10,000 강정윤10,000 강정환10,000 강지혜10,000 고진영10,000

고혜진10,000 곽이라10,000 구본훈10,000 권도남10,000 권성근10,000

권오헌5,000 권오희10,000 권익경10,000 권지희10,000 권태원10,000

권효진10,000 김가람10,000 김가영10,000 김경민10,000 김경순10,000

김광호10,000 김기태10,000 김기훈10,000 김노은10,000 김덕일10,000

김도연 10,000 김동우10,000 김동욱10,000 김미선10,000 김미혜10,000

김민재10,000 김민주10,000 김병현5,000 김보경10,000 김봉곤20,000

김빈10,000 김상우10,000 김성은10,000 김성현10,000 김수경10,000

김수현10,000 김순경10,000 김애령10,000 김영선10,000 김영은10,000

김영하10,000 김옥재10,000 김옥주10,000 김용철10,000 김윤근10,000

김은경10,000 김은선10,000 김은정10,000 김은지10,000 김이은10,000

김인환10,000 김재연10,000 김재원10,000 김정미10,000 김정웅10,000

김종관5,000 김종숙10,000 김종연10,000 김종진10,000 김종희10,000

김주희10,000 김준호10,000 김지애10,000 김지영10,000 김지우10,000

김지원10,000 김지원10,000 김지은10,000 김진옥10,000 김창민10,000

김태건10,000 김태정10,000 김한용10,000 김현경10,000 김형채10,000

김혜련10,000 김혜영10,000 김혜진10,000 김희영20,000 김희재10,000

김희진10,000 김희진10,000 나선영10,000 노기선5,000 노수길5,000

노의섭10,000 류상영10,000 류정오10,000 명지향10,000 문영은10,000

민영선20,000 민정숙10,000 박금표5,000 박명진10,000 박상희10,000

박성원10,000 박세관10,000 박소정10,000 박신영10,000 박예슬10,000

박윤정10,000 박재희10,000 박정신10,000 박종희20,000 박지희10,000

박진수10,000 박찬희10,000 박철규5,000 박행배10,000 박혜영10,000

박호영5,000 박희정10,000 방글10,000 배동한20,000 백원기10,000

변민호10,000 변정희10,000 서경아10,000 서민경10,000 서성우10,000

서영신10,000 서화영10,000 손석구10,000 손영희10,000 송재원10,000

송지윤10,000 송창엽5,000 송창임10,000 신상호10,000 신수연10,000

신영분10,000 신유진10,000 신희창10,000 심석희10,000 심수연10,000

심재승10,000 심정민10,000 심정선5,000 안민기10,000 안석열10,000

안형진10,000 양성엽10,000 양은정10,000 양지원10,000 양희곤10,000

엄성수30,000 여인동10,000 오대양10,000 오승규5,000 오현정10,000

왕지아10,000 우상철5,000 우준태10,000 우형기10,000 위효승10,000

유동균10,000 유수정10,000 유승철10,000 유영춘10,000 유은영10,000

유정진10,000 유종은10,000 윤미나10,000 윤인자5,000 윤해선10,000

윤효중20,000 은미영10,000 이경희10,000 이기택10,000 이길수10,000

이다은10,000 이도연10,000 이동기10,000 이동훈10,000 이미선10,000

이미숙5,000 이미현10,000 이민경10,000 이민정 10,000 이민정 10,000

이상미 10,000 이서연10,000 이서현10,000 이석주10,000 이수민10,000

이수진10,000 이순엽10,000 이양은10,000 이연재10,000 이연주10,000

이영웅10,000 이운정10,000 이유정10,000 이윤례5,000 이윤서10,000

이윤영10,000 이윤정10,000 이윤혜10,000 이은정10,000 이장혁10,000

이재걸10,000 이재철10,000 이정민10,000 이정훈10,000 이종문10,000

이종희10,000 이주연10,000 이주형10,000 이준호10,000 이지현10,000

이진선10,000 이진현10,000 이창희10,000 이충훈10,000 이현승10,000

이현아10,000 이현정10,000 임광수10,000 임규덕10,000 임기리10,000

임다희10,000 임성하10,000 임영아10,000 임재덕10,000 임창미10,000

임한득10,000 임헌수5,000 임현정10,000 임현주10,000 임현지10,000

장윤경10,000 장재원10,000 장종우10,000 장진한10,000 장혜경10,000

전대수10,000 전영선10,000 전인후10,000 전혜연10,000 전효진10,000

정건호10,000 정광영10,000 정동원10,000 정미화10,000 정상옥10,000

정성훈10,000 정세연10,000 정순아10,000 정연우10,000 정우식5,000

정은아5,000 정재호10,000 정종민10,000 정지선10,000 정지훈10,000

정철환10,000 정현기10,000 정혜수10,000 조봉상10,000 조성미10,000

조승희10,000 조승희10,000 조연경10,000 조장희10,000 조한춘10,000

조현주10,000 지수현10,000 차수연10,000 차원준10,000 차진희10,000

최근식5,000 최석균10,000 최선화10,000 최성은10,000 최우현10,000

최원준10,000 최유정10,000 최윤서10,000 최윤석10,000 최윤혜10,000

최윤호10,000 최은숙10,000 최인애10,000 최정인10,000 최지순10,000

최지헌10,000 하경훈10,000 하영희10,000 한만호10,000 한상근10,000

한송이10,000 한웅규10,000 한정민10,000 한진영10,000 한진화10,000

허현도10,000 홍민호10,000 홍지혜10,000 황성완10,000 황승룡10,000

황연경5,000 황유라10,000 황정아10,000 황지환10,000

김인호30,000 김종규10,000 김창수10,000 김현자10,000 박승철20,000

이정연10,000 정웅정10,000 진정옥5,000 채장수10,000 최연희10,000

최효숙10,000 최효숙20,000

강신영10,000 강신영10,000 강필상10,000 고기인10,000 고원석10,000

고현일10,000 금경연10,000 김경희10,000 김기홍10,000 김동현10,000

김명옥10,000 김미경10,000 김봉향10,000 김석규10,000 김영상10,000

김영은10,000 김우진10,000 김은수10,000 김인옥10,000 김정임10,000

김준영10,000 김춘길10,000 김충관10,000 김현창10,000 김혜경10,000

김희만10,000 노경락10,000 노상현10,000 노종순10,000 류해상10,000

문금희10,000 박성호10,000 박승용20,000 박용선10,000 박정희10,000

박택수10,000 선제희10,000 송동열10,000 송진용10,000 신승우5,000

신지혜10,000 안정아10,000 안직수10,000 우제순10,000 우호철10,000

우호철10,000 이금길10,000 이기운10,000 이상연10,000 이인수10,000

이재선10,000 이정락10,000 이지연10,000 이현경10,000 임미애10,000

전대근20,000 정광희10,000 정광희10,000 정은희10,000 정재헌10,000

정조성10,000 조대근10,000 조정원10,000 조진숙10,000 조창식50,000

조창식10,000 채문숙10,000 추정희10,000 홍소량10,000 홍승호10,000

김경환10,000 배정호10,000 손종만5,000 송인백10,000 신동일5,000

신학균10,000 유인종10,000 이상권10,000 이우균10,000 이주형10,000

이직로10,000 최오환10,000 한대수10,000

류청하10,000 민경필10,000 이정관10,000

(유)제이제이모터스 50,000 김성규 10,000 박동창 10,000 이화선 10,000




박우순10,000 이중근10,000 채기영20,000



고성진10,000 박태균10,000 이유경10,000 이주성5,000



김기국10,000 김선희10,000 김성식10,000 김종숙10,000 김진기10,000

백지승5,000 이성복10,000 전안호10,000 정호찬10,000 함증호5,000

황인철(최명희)10,000
 

권병진5,000 김남중5,000 김대승5,000 김선배5,000 김형석5,000

내원남5,000 민수선10,000 박민훈5,000 박진형5,000 박찬대10,000

서민수15,000 손동수10,000 송재오5,000 신찬범5,000 엄창용10,000

윤종국10,000 이경춘10,000 이동덕5,000 이상내20,000 이상민5,000

이석태5,000 이용원5,000 이종민10,000 임병삼10,000 장현삼5,000

전승자10,000 조영천5,000 조재호10,000 최권호10,000 최은선10,000

황둔이10,000

고재용20,000 구재근20,000 김경수10,000 김경은10,000 김경희10,000

김국진20,000 김병국10,000 김성진10,000 김수원10,000 김용백10,000

김익현10,000 김인선10,000 김종명10,000 박규찬10,000 박동필5,000

박미애10,000 박은주10,000 박찬웅10,000 손영수10,000 신동선20,000

신선만10,000 신은주10,000 안덕운10,000 오경환10,000 오금연5,000

오두환10,000 용영수10,000 우재경10,000 원지민10,000 유명희10,000

이경룡10,000 이경희10,000 이광규10,000 이병희20,000 이봉렬20,000

이상석10,000 이영미10,000 이영주10,000 이인순10,000 이종민20,000

이창보10,000 이태용10,000 이해영10,000 이형기20,000 전진호10,000

정우진10,000 정창은10,000 정현희10,000 조혜진20,000 천태호10,000

하종수10,000 한영희20,000 홍선옥10,000 황용기10,000 황정현10,000

이상번 10,000

권미애5,000 김경오10,000 김규연10,000 김정숙10,000 박금표5,000

박상언10,000 박정숙5,000 윤선영5,000 윤창기10,000 이경은10,000

이승호5,000 이욱태10,000 이의충10,000 이지연10,000 이현용5,000

임성연5,000 전진호5,000 천미희10,000
 

 

배동한50,000 백낙종10,000 손동대10,000 정선희20,000

구재완30,000 김성식10,000 김영선10,000 김응조 100,000 김인호 20,000

김춘길100,000 김희영70,000 남도희100,000 덕신스님 200,000 류춘일 50,000

박효상30,000 배동한100,000 신학균30,000 양승찬 50,000 우성란50,000

윤종국50,000 이상대30,000 이우균50,000 이종문 100,000 임수경100,000

임현주200,000 장병옥30,000 전안호30,000 정권화 50,000 정상옥100,000

정인택30,000 정재호50,000 정충식30,000 채기영 200,000 한대수50,000

한성환10,000 허현도30,000

 

 

 

 

 

인디포럼 2013 인디포럼 2013 독립영화축제 '인디포럼 2013'에서 다큐멘터리 <가면놀이>, <그리고 싶은 것> <청춘유예>가 상영됩니다! 상영 후 감독님과 함께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객과의 대화(GV)는 물론, 30일 개막파티 '인디 캬바레'에서는 '올해의 얼굴' 수상자 <모래가 흐르는 강> 지율 스님이 참석하여 시상식이 진행됩니다:D >> '올해의 얼굴상' 지율스님 수상소식 ■ 일시｜2013년 5월 30일 (목)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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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강령은 정당의 정체성이자 지향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그 강령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정치발전소의 ‘여성과 정치’ 책읽기 모임에서 유럽 정당들의 강령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 공부했던 자료들을 올립니다.

스웨덴 사민당 강령은 박원석 전 국회의원실에서 번역한 자료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들은 검색을 통해 번역된 자료를 구한 것이고요.

좋은 자료를 볼 수 있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델란드 사회당 강령

독일 사민당 강령

새로운_프랑스_사회당_강령

스웨덴 사민당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강령(원문,번역문)

스웨덴 사민당 청년위원회 정관(원문,번역문)

조성주 정치발전소 공동대표

민주주의 좀먹는 ‘콜센터 정치’
[조성주의 생각] 민원의 정치

관료 조직과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짧은 행정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민원(民願)’이었다.

업무의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특이사항 없이 오로지 매뉴얼대로 일이 처리되며 돌아가기를 바라는 관료 조직에게 추가로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만든다. 특히 최근에는 개별 관료 조직이나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판매자가 고객을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응대해야 한다는 서비스 정신까지 강조되다보니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더욱더 힘들고 그만큼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다.

어느 행정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가더라도 1층에는 ‘민원실’이 있고 행정 기관들은 민원 서비스를 더 친절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혹자들은 그런 서비스의 친절함과 상세함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민원’이라는 말만큼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한다.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각자 행정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임금 계산이 잘못되어 체불 임금이 발생하였고 계약 기간 만료와 정규직 전환 등의 문제가 겹쳐서 복잡한 문제로 비화되었다. 담당 부서와 공무원은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임금 문제와 계약 기간 문제 등을 일일이 찾아보고 응대하느라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나는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라리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기존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으로 안내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으나 오히려 화들짝 놀라며 “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냐”는 항의를 받아야 했다.

결국 이 노동자들은 각자가 개별적으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거친 항의를 반복하는 ‘악성 민원인’으로 돌변했고 수개월 동안 담당 부서는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며 노동자들과 싸우다가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몇몇 개인들이 알아서 행정 소송을 진행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행정 조직도 노동자들도 어떤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서로 극심한 감정과 비용의 손해만 입게 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협상을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1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들은 모두 다르지만 조직으로 통합되는 순간 이 개별적 상황들은 자연스레 정리된다. 행정 조직 역시 개인들을 상대하며 일일이 설명을 반복하고 민원 처리를 하는 것보다 노동조합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단순화하고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결사의 자유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인권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앞선 사례처럼 한국의 정치는 여전히 시민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 조직화되면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스스로 결사하고 조직함으로서 개인으로 있는 순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수와 강도를 줄이고 그 비용을 적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의 엔진’은 ‘갈등’이다. 한 사회의 주요한 갈등들이 확대되고 또 통합되면서 그 갈등들을 조율하고 다루는 과정에서 사회가 발전하고 또 시민성도 더 좋아진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서는 ‘민원’이라는 말이 ‘갈등’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그 지향하는 바와 결과가 분명히 다르다. ‘갈등’은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그 힘을 통해서 사회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민원’이란 철저하게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권력의 공정함과 선의에 호소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봉건영주나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의를 베풀 것을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설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은 시민으로서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동정심이나 특별한 호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많은 동정심을 자아낼 수 있는 특별한 처지의 개인이나 개인으로도 충분히 유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명망이 있는 지식인,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많이 반영되고 별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은 소외된다.

물론 개별의 민원으로 존재할 때 보다 큰 규모의 갈등으로 문제가 확대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부담도 있게 마련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이라면 이 갈등 비용을 국가가 대신 해결해주었다. 그것은 대개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단으로 결사하지 못하도록 억누르거나 개인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된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갈등을 다루기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 갈등을 다루는 비용은 곧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은 과거의 권위주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방식은 도외시한다. 여전히 시민들이 ‘갈등의 당사자’가 아니라 ‘민원인’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쏟아지는 민원에 대한 대안으로 찾아낸 것은 시장의 방식이다.

언제부턴가 ‘민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것이 바로 수많은 ‘콜센터’들이다.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여받은 책임의 방기이자 민주주의의 시장화와도 같은 것이다.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 ‘결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 갈등의 사회적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친절한 서비스와 감정 노동을 강요하며 책임들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부끄러운 현실은 아닐까?

▲ 정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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