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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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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21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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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사업 간담회

 

안녕하세요~ 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5월31일에 저희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들의 사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노동문제해결팀인데요.

청년들의 노동 문제 실태를 조사해  그에 따른 교육, 공모전 등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 사업은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하는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의 특정 동을 지정하여 15분안에 도보로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세 번째는 에코 그린 카페입니다.

에코 그린 카페 사업은 대전YMCA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특정 카페에서 제휴해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대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제작팀입니다.

컨텐츠 제작팀은 매월 뉴스레터, 영상 등 분야별로 상세하게 계획해주셨습니다~

 

각각 멘토님들께서 보충 말씀해주시고 계십니다.

대전노동권익센터 홍춘기 센터장이십니다.

 

정다운 제이픽쳐스 대표님입니다.

 

팀별 계획서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 활동가들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 2021/06/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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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워크숍

 

 

안녕하세요 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6월 1일에 진행되었던 대전시민사회변화포럼 워크숍입니다.

 

지난 만남 이후 인사를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구지역 공익활동 협력 사례들을 주제로

공정옥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장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구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행정에서 진행된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상황실에서는 관리가 어려웠던 다양한 물품 기부와 후원금을 여러 단체들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엔구소는 공익센터 워킹그룹으로 청년 활동가들이 더 좋은 공익활동을 위한
다양한 연구을 한다고 합니다.
공익활동가의 전문성을 위해 공익활동상담소 등 센터 사업 참여를 유도하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인 공동체정책협의회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두번째 활동으로는 협력 사업 찾아보기 활동이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주시고 계시네요~

 

분야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밑 사진과 같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대부분의 분야에서 환경과 청년에 관한 이슈들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다른 분야 활동 중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고 순위를 정해보고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분야별로 서로를 연결하고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 분야의 인기가 가장 많았다고 하네요~

 

이상 워크숍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해주세요~^^

목, 2021/06/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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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2021년 수요교육회 어쩌다유튜버 7차시 교육에서는 유튜브에 채널을 만들고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업로드를 할 때 설정할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제목과 내용

썸네일을 어떻게 할지

재생목록으로 할지 말지

카드설정을 어떻게 할지

등 설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강사님과 하나하나 진행할 때는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혼자 진행해보려니 머리가 아파왔어요 ㅠㅠ

결국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유튜브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 주의할 점들을 알려주셨는데요.

계속 연습하고 복습을 해서 익숙해지는게 먼저 일거 같네요.

 

다음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교육생들이 기획을 했던 콘텐츠를 보면서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과연 다들 어떤 콘텐츠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

 

목, 2021/06/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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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원당봉은 말굽형오름이다. 말굽형 분화구안에 절과 큰 연못이 들어서있다.(사진: 네이버 인공위성 지도)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6.1.~7.31.)의 첫 번째 신입회원님은 이성준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준 회원님은 ‘원당봉’의 벗이 되셨습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말굽형오름인 원당봉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오름입니다. 이름에 나와있듯이 중국 원나라와 관련된 오름입니다. 방송 드라마로도 나왔던 기황후에 얽힌 오름입니다.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 공녀로 끌려가 황후에 오른 기황후가 태자를 낳기 위해 이곳에 절을 세운 이후 태자를 낳았고 황제의 권력을 얻게 됩니다. 원당봉은 ‘삼첩칠봉’ 즉, 세겹의 봉우리와 7개의 봉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황후가 절을 세울 정도로 막강한 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오름에는 불교의 유력 종파가 세 개나 모여 있습니다. 원당불탑사(조계종), 원당사(태고종),문강사(천태종)입니다. 원당불탑사 경내에는 보물 1187호로 지정된 고려시대 5층 석탑이 있습니다.이모저모로 역사가 깊은 오름임에 틀림 없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수, 2021/06/0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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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요교육회_어쩌다유튜버_8차시

 

안녕하세요~ 대전NGO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벌써 어쩌다 유튜버?!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4명의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단체 소개 영상과 요리, 일상 등 다양한 브이로그 영상을 뽐내주셨습니다.

강사님께서 글씨체나 영상의 싱크가 안 맞는 상황 등에 대해 개별 피드백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이렇게 어쩌다 유튜버?! 강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 2021/06/11-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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