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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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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대응]이명박 전대통령 등 58명에 대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으로 재 고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21- 10:21

4대강사업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으로,  22조+ 이상의 국가세금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타당성이 없어, 국회 예산심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되어, 사업권리가 없는 수자원공사가 일부사업을 추진하는 형식으로 변칙 추진하였고, 나머지 예산심의 과정도 날치기였습니다. 절차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국가재정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2010년 사업무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2월10일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식적, 법리적으로 따져 보아도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사법부의 판결은 엇나갔습니다.

4법부는 마침내 4대강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고,  이 날의 판결은 역사에 맡겨졌습니다.

재판부판결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현장인 이포보를 방문하여, 4대강사업이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까지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처럼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불법 편법이 아니면, 즉 적법함 절차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4대강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4대강사업이후, 심각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번성, 퇴적토 오염, 생태계 악화 등 문제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뭄의 물문제 해결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강만수 장관 등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58명에 대하여,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사업기본법 위반 방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는데요, 11월 23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분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12월 17일 재항고 하였습니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제2, 3의 4대강사업은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벌써 지천을 4대강사업 후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강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은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영산강 등 4대강을 흐르게 하여, 강을 강답게 복원하는 일도 이의 연장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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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구의 날’주간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아픈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시민실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구의 날 : http://cjcb.ekfem.or.kr/archives/113633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6개의 미션을 진행했는데요~ 참여 한 활동 사진으로 보실까요?

4월 19일 “녹색교통 이용하기”

 

4월 20일 “고기없는 하루”

4월 21일 “일회용품없는하루”

4월 22일 “소등하기 별헤는 밤”

4월 23일 “쓰레기 없는 하루-진정한 먹방은 빈그릇”

4월 24-25일 “쓰담쓰담 캠페인-우리동네 쓰레기를 부탁해”

미션을 성실히 수행해준 여러분 덕분에 지구가 밝게 웃는 듯 합니다~!
6개의 미션을 다 수행해주신 분께 인증서도 발급해 드렸답니다.
독수리 오형제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지구를 지키는 독수리오형제로 기획을 했었는데 말이 현실이 되네요~!
참 신기했습니다 *^0^*
행복한 지구를 위해 청주충북환경연합운동 역시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에도 지구를 웃게하는 미션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 2021/04/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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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공 구조물.  16개의 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 해체의 시기를 확실히 해줄 것을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째인 2021년 4월 27일.

하루 빨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세종보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의 활동가들이 “보해체 시기확정!” 피켓을 들고서 세종보위에 올라갔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이 맑고 푸르게 흐르고 수달등 멸종위기 생물들이 뛰노는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펼쳐지면서 고정보를 가렸는데요.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바람과 외침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 2021/04/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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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토요일) 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활동을 함께 할 가족분들과 선생님들이 인사를 나누고 가족끼리 한팀이

되어 저어새 퀴즈를 풀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필드스코프 사용방법을 익히고 저어새 행동을 관찰하고 저어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저어새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북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며 가족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화, 2021/05/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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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수) 저녁 7시,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원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원주민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매월 한 차례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시민포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경실련, 광주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5월에는 나주 부영골프장 기여 및 골프장 부지의 종상향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화, 2021/05/0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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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 사라지는 제주의 하천들

–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을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토목공사들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천수 정비사업, 습지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과거 토건시대의 유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네모 반듯하게 구획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단어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주의 자연 생태계 정비 사업들은

원래 있던 모습을 상당부분 훼손하여 콘크리트화 한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하천정비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상당히 파괴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 횟수가 적을뿐더러 오히려 정비사업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더 큰 피해를 입게되고 이를 또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정비된 소하천. 제주 하천의 상당부분이 이처럼 하천의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화 되었다

홍수 피해 예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토건 사업을 위한 토건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5년만해도 그렇습니다.

도내 143개의 하천 중 최근 5년간 공사중이거나 게획중인 하천정비 사업만해도

29곳에 공사길이는 68.64km에 이릅니다.

공사비도 335,755백만원으로서 3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현재 공사중인 3곳의 하천을 조사했습니다.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입니다.

3곳 모두 매우 긴 하천들이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천미천은 제주시 권역(천미천 구좌지구)과 서귀포시 권역(천미천 표선지구)에

정비공사가 추진중인데 지난 4월에는 천미천 구좌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구간은 대형 소(沼)가 제주의 어느 하천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공사에 포함된 구역. 대형 소와 양안에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있고 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천미천에 소(沼)가 많은 이유는 지반이 암반인데다가

제주 하천 중에서 가장 길다보니 경사가 급하지 않고

평지를 뱀처럼 구불구불 돌아가는 사행천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 하천의 소(沼)는 그냥 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생식물, 수서곤충,양서파충류, 조류가 살아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할 때 수많은 조류와 유혈목이(꽃뱀, 물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 구좌지구 공사의 경우 대부분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인데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숲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소(沼)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구간에 포함된 소에서 발견한 유혈목이(물뱀,꽃뱀). 생태계가 건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천미천 공사구간에서는 꽤 높은 용암폭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경관파괴가 불가피합니다.

4월 30일에는 의귀천과 서중천을 찾았습니다.

의귀천의 정비사업 구간의 시점은 수망교차로 부근으로서

해발 200m 이상입니다.


의귀천 정비공사 시점 구간. 마치 곶자왈처럼 하천안이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점은 황칠나무 자생지로서

곶자왈 못지않게 하천 안에 상당히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안으로 제방사업을 할 경우

상록활엽수림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종점은 태흥리 바닷가에 접한 곳인데

담수어를 연구하고 촬영하고 있는

임형묵 감독님에 따르면

의귀천 하구에는 희귀 담수어종인 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귀천 종점인 9지구 전경. 바다와 접한 하구로서 국내에서 제주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구굴무치가 발견되었다.

구굴무치는 은어같은 회귀성 어류로서

강 하구에서 부화한 새끼가 바다로 갔다가

성체가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강 하구로 돌아옵니다.

일본과 중국에 분포한다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한다는 기록만 있을뿐

채집된 기록은 없었던 희귀한 종입니다.

이곳 또한 하상은 공사하지않고

양안의 제방만 건설한다고 하지만

공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의귀천을 조사하다가 들른 서중천 정비는 특히 심했습니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다며 넓히는 과정에서

서중천의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중천 정비공사 현장.

수, 2021/05/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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